향부자 주산단지의 생산실태와 경영경제적 현황 파악을 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2개마을 137농가와 관련기관, 단지임원, 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산단지의 발전과정과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향부자 주산지인 고령지역의 향부자 재배면적은 185ha로 전국의 88%를 차지 하였고, 재배농가의 규모는 호당평균 0.6ha로 약초재배에 있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배, 가공, 출하 등이 통합되어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2. 재배농가의 대부분이 낙동강변의 하천부지에 여름철 강우시 침수되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재배 과정에서 노동조방적인 영농형태를 취하여 경지활용도가 낮은 지대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었다. 3. 종묘는 저장한 종근을 이용하였고, ha당 복합비료 (17-21-17)를 1,000kg 사용하였으며, 포장 관리에 있어 제초작업은 농가와 포장여건에 따라 약제처리 및 인력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4. 수확은 자체 개발한 트렉터 부착기를 이용하여 생력화하였고, 각 농가에서 1차가공한 것을 가공공장에 넘겨, 선별${\Longrightarrow}$거모${\Longrightarrow}$세척${\Longrightarrow}$절단${\Longrightarrow}$건조과정 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5. 재배농가의 ha당 평균수량은 6,280kg이었고, 소득은 3,880천원이었는데, 최근에 향부자 근당가격이 1,500원으로 낮게 거래되어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정예정인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도규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요건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핵종농도, 물리화학적 특성 및 그 건전성 등이 확보 되어야하며 폐기물 발생자는 이러한 정보를 처분사업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처분 사업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부지특성을 고려한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Site Specific Waste Acceptance Criteria, SWAC)을 규정하며, 발생자는 이 기준에 따라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리,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기위해 폐기물 발생자는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처분시설로 운반하기 이전에 처분적합성을 사전에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인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원전에 적용 가능한 인증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고, 그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울진 1, 2 발전소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시범적용 결과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처분시설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폐기물 인수기준이 필요하다. 국내 처분장 조건에 맞는 인수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경주 처분부지와 유사한 해외 처분장 인수기준과 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특성을 분석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은 국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 연구원과의 기술용역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국내 폐기물 발생기관별 폐기물특성, 발생자의견 등 국내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설정된 기준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로 구성된 기술자문협의체를 통해 협의되고 검증되었다. 폐기물인수기준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가능한 수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발생기관의 의견을 수용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폐기물인수기준은 현재 각 발생기관에서 발생된 폐기물 전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본 폐기물인수기준에 부적합한 폐기물은 각 발생기관에서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처분의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인수기준은 장기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핵종별 처분농도 제한치 등 관련기준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방사성물질이 발전소외 지역으로 유출이 되거나 예상될 때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소개가 고려된다. 소개시간 산정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고, 각각의 인자에 대해 원전 주변의 현장자료를 토대로 부지주변의 교통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월성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전체를 소개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였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조사하였고, 소개시작시간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상주거주자와 일시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행동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시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어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 평상기상 및 악기상의 경우로 나누어 주민소개시간을 예측하였다. 주민 소개시간 예측을 위한 교통분석은 TSIS 패키지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비상계획구역 경계 남단과 북단에서 모든 소개차량(인구)이 비상계획구역을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118{\sim}150$분 정도로 예측되었다. 여름 첨두교통량 유입시, 소개 시간은 낮이 밤보다 최대 17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증연구센터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준 실규모 하천실험, 생태실험, 치수분야 대형 모형실험 및 하천관련 기준수립을 위한 치수분야 수요와 하천 구조물의 품질성능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규모 하천실증연구센터이다. 안동 하천실증연구센터는 총면적 $193,051m^2$의 부지에 하천의 일반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완경사, 급경사, 만곡수로가 있으며, 수리량 측정 실험을 위한 초음파 유속계, 프로펠러 유속계, 전자식 유속계 등의 유속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Total Station, Lidar, RTK-GPS 등 지형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보유하고 있어, 하천관련 실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하천실증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내 외부활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총 118건의 하천 수리 및 생태분야, 지반분야 등 다양한 토목분야의 연구자들이 하천실증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국내 기관 및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Iowa 대학, Idaho 대학, USGS, 네덜란드 Deltares, 프랑스 Irstea 등 외국의 대학 및 기관에서도 방문하여 실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안동 하천실증연구센터의 활용 범위와 활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인 검토 및 외부의 의견에 따라 센터의 실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천실증연구센터의 수로는 기존의 지반위에 성토를 하여 인공적으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내의 실험수로와는 다르게 하상에서의 침투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하류방향으로 흐름이 진행될수록 유량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침투로 인해 발생하는 유량의 변동이 하도 유량 공급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펌프에서의 유량 공급 및 하도내에서의 유량 안정화에 대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유량 공급에 대한 검증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펌프의 유량 공급에 대한 검증실험을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일한 조건내에서 하류의 지하수 수심, 공급수조의 수심, 하도내의 수심과 ADV 및 ADCP로 측정된 유량과의 관계를 통해 하도내의 유량이 얼마나 일정하게 공급되고, 하류방향으로 갈수록 유량 손실의 경향에 대한 실험을 계획하였으며, 전체적인 실험은 장기적으로 각 수로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본 실험단계에서는 완경사 수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심지층 처분장을 구성하고 있는 천연방벽의 장기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Feature), 사건(Event), 및 공정(Process)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FEP 목록을 작성하였다. FEP 목록 작성을 위해 NEA (Nuclear Energy Agency)의 IFEP 목록 3.0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국외 선도국에서 수행된 지질 조사 및 연구 결과들이 추가적으로 참고되었다. 천연방벽의 성능과 관련하여 총 49개의 FEP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각 인자에 대한 정의, FEP 분류, 장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여건에서의 중요도, 정량화 가능 여부 측면에서의 결과가 작성되었다. 또한, 작성된 FEP 목록을 기반으로 처분시설의 장기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각 시나리오에 있어 천연방벽의 처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지질학적 인자들을 선별 및 관계를 가시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FEP 목록과 시나리오별 인자간 상호관계 가시화 결과는 심지층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정량 평가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 개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자를 선별 및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폐물 처분장 부지확정을 위한 천연방벽의 주요 성능과 관련된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2000년~2009년까지 조사한 24종의 육상시료와 10종의 해상시료를 대상으로 총 3,000여건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시료에서 영광원전 운영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인공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소 내인 전망대와 취 배수구에서 채취한 빗물과 해수시료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3H$가 검출되었다. 전망대 빗물에서 검출된 $^3H$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30.5~40.0 $Bq{\cdot}L^{-1}$로 원전주변 및 비교지점에 비해 약 2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법적 기준치인 40,000 $Bq{\cdot}L^{-1}$의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광원전 부지 내부의 취 배수구 해수시료에서 검출된 $^3H$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2.75~17.8 $Bq{\cdot}L^{-1}$로 사업자가 제시한 농도에 비해 다소 높게 검출되었고, 배수구 해수에서 검출된 $^3H$ 농도가 취수구에 비해 12~170% 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이러한 계측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전망대 빗물과 배수구 해수의 경우 비록 법적 제한치 미만이기는 하지만, 발전소로부터 주위 환경으로 방출된 액 기체 형태의 $^3H$가 검출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전망대 빗물과 취 배수구 해수의 경우 주기적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3H$ 분포 경향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Monitoring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신항은 항만의 대형화 및 하역장비의 현대화와 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항만과의 중심항만 선점 필요성 등 세계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중심항만(Hub Port)으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북컨테이너 부두 및 남컨테이너 부두 등 23선석 운영 중에 있으며, 장래 서컨테이너 부두, 남컨테이너 부두 등에 2020년까지 45선석 규모로 확장될 계획이다. 또한 기 준공된 북컨 외에 웅동지구 1,2단계, 서컨 1,2단계, 남컨 항만배후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계획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부산 신항의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부산항 신항의 교통체계 문제점은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연계되는 남북축 도로의 주요교차로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장래 증가될 교통량 대비 신항로(북컨 임항도로)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부산항 신항 제1진입도로와 국도2호선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신항북로 등으로 우회교통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3가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첫째, 부산 신항 제2배후도로와 연계되는 서"컨"남북간 교통축에 대한 주요교차로 운영 및 부교차로의 우회전 진입,진출만 허용하는 방안, 둘째, 존 보도 및 중앙분리대 공간을 활용한 신항로(북"컨"임항도로) 차로 확장방안, 셋째, 부산항 신항 제1진입도로에서 지방도 1042호선 직결 진출입램프 설치하여 국도2호선 방면 연계방안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Micro Simulation Package인 Vissi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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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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