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대학입학제도'로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학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정책추진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방안에 대한 지방사립대의 입장과 향후 정책추진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계층 이동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문화자본이 결핍된 저소득 장애청소년과 장애가정청소년은 빈곤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저소득 장애청소년과 장애가정청소년에게 사례관리방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장기적 지원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작하여 2016년 현재 7년이 경과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두드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드림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아개념 중 학습 및 성취자아, 사회자아, 가족자아 모두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자의 진로의식 성숙도 측면에서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타협성이 모두 향상되었으나, 진로준비성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 사례관리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두드림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17차시 중 9차시를 일부 수정하여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10명에게 실시하였다. 예비부모교육의 참여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자아개념 및 가족가치관의 긍정적 변화와 피임, 기초 돌봄,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의 역할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획득,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올바른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어 개인에게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학대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부적응 학생의 긍정적인 신념의 변화와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 등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학교부적응 학생 예비부모교육 수업은 효과적인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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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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