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생활유출범죄 유형 중 CCTV 해킹을 이용한 범행에 대한 것이다. 요즘 CCTV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악의적인 해커들은 CCTV를 사생활유출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해킹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반 사용자들의 보안의식 수준은 현저히 낮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대책 또한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논문을 통해 CCTV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보안기술에는 중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SSH 터널링을 통한 원격접속, 미디어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소개하고, 최근에 출시된 기술로는 우경정보기술사의 SecuWatcher for CCTV, 노르마사의 CCTV Care 앱, 마크애니사의 Password SAFERTM for CCTV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하여 CCTV 해킹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 참여동기가 운동몰입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8일~20일(3일간)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리는 2020년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 참여한 중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3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 참여동기는 운동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 참여동기는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에 따른 운동몰입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단순 유도기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기술(IT)은 오늘날 조직의 경영 환경개선 및 혁신, 생산성 향상,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됐으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IT 특성이 변화주기가 빠르고 시장의 지배력과 연동됨에 따라 조직은 신기술 IT를 적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서고자 한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직내에서 정보화자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PBS 제도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정보화 자원관리는 단일성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주도하에 정보시스템의 대규모화에 따른 상호운용성과 통합성 제고, 시스템에 대한 평가체계 및 지속적인 진화관리, 정보화 투자에 대한 효과 기대 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ITA를 기반으로 기관에서의 정보화 자산 및 자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ICT 강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메커니즘 태세의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정부는 공적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전염병 조기경보 알고리즘 모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총체적 부실시스템 원인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으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도서관계에서 협력형 디지털참고서비스(CDRS)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논점에 집중하였다. 첫째, 한국 도서관계에서 시도해온 CDRS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한국 도서관계에서 CDRS가 부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개발과정, 시스템기능, 그리고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통해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도서관계에서 CDRS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KISTI의 Question포인트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사례로 하여 논점을 전개하였으며,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와 통계조사 그리고 기존 CDRS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테스트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매우 경쟁적으로 u-City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u-City 관련 계획,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 및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도시건설 및 관리의 부실 그리고 중복투자 및 난개발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u-City 실현을 위한 현안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상을 살펴보고, 둘째,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u-인프라, u-서비스 및 정책 등 각 부문별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및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분야로 e-Learning 분야가 손꼽히면서 많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이미 1,000여 개의 서비스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e-Learning은 무엇보다도 학습용 컨텐츠의 품질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 할 때 한국의 온라인 학습 컨텐츠의 품질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S/W 공학에서 S/W 품질 보장을 위해 개발 방법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Method II등 여러 도구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비해 학습 컨텐츠는 그 중요도와 개발이 복잡하고 정교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방법론에 대한 인식과 개발방법론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가 없음에 기인하는바 크다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MacroMedia Director나 ToolBook, Authorware등 일반적인 저작 도구나 웹 기반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Dreamweaver등의 HTML Editor만 있으면 컨텐츠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 학습용 컨텐츠의 개발 주기를 살펴보면 요구 분석->교수 설계->저작->평가->배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학습 컨텐츠의 품질은 사실 요구 분석과 교수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게 되며 이 학습 컨텐츠의 품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IT 분야 지식보다는 오히려 교육 공학적 지식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단계의 절차적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학습 컨텐츠들이 제대로 개발 주기를 거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스토리 보드에 의한 저작 단계로 바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된 교수 설계 도구는 교육/학습 컨텐츠의 품질 보증을 위한 방법론인 교육 공학의 체제적 교수 설계 이론 Model (Instructional System Design Model),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분야의 사실상의 표준 이론(de facto standard)인 Dick & Carey 교수와 Gagne 교수의 인지주의 ISD Model을 기반으로 정교한 교수 설계와 코스 맵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컨텐츠의 품질 보증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하였다. 특히 Linux 기반에서 PHP로 개발 함으로써 Platform에 구애받지 않은 사용 환경을 구현 하였으며 향후 많은 e-Learning Platform에 교수 설계 모듈로 장착 함으로써 기존의 e-Learning Platform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