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실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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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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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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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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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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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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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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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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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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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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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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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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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장 환경관리조직 설치 의무화/전문건설업계 유동성 개선/건설현장에 부실벌점 주의보/하도급 위반 중복처벌 못한다/공사 견적능력을 높여라/해외플랜트 수주 1분기 63억달러/초중고 74교 14건으로 번들링/조달청,공사계약팀 시설총괄팀으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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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Process System of Public Ordering Service Results and Estimation)

  • 이규성;이한규;김남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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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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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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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is currently hardly managed due to failure to offer standard management system of service performance, company performance, and business evaluation in every Ordering Agencies. After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enforced in May 2014, Ordering Agency obligates them to report to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ation within 10 days upon contract/ amendment/ completion. In 2013, in advance to enforcement of this law,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was developed for a test run. However this system only applies to main contractors whi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ubcontractors are unavailable that causes problems on connection and integration with Experience Management Truste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stablish systematic foundation that enables real-time information of service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subcontractors to result standardization of performance and evaluation for public order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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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Housing Market Related Laws and Policies Causing Sudden Chang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Criteria)

  • 이용성;김경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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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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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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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