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들의 그 원인 및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져 과거 6년간의 부산지역 산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6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는 361명으로 평균 사망율은 33.8이었다. 연도별로는 1974년이 52.9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연도는 1970년도로 13.8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업이 149.3, 건설업 83.9의 순위였으며 최저율을 보이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18.3이였다. 2. 연령별 사망율로는 $20{\sim}29$세군이 43.0으로 최고였고 다음이 $40{\sim}49$세군으로 38.1, $30{\sim}39$세군 32.0, 50세 이상군 31.9의 순위였고 최저는 19세 이하군으로 17.9였다. 3. 근속연수별 누적사망자 수는 6개월 이하가 전체의60.4%, 1년 이하가 72.9%, 2년 이하가 83.1%로서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가 대부분이었다. 4. 월별 발생분포로는 8월이 15.8%로 최고였고 2월이 5.8%로 최저였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9.2%로 최고였고 최저는 월요일으로서 11.9%였다. 5. 재해원인별 분포는 차량에 의한 것이 28.3%, 추락 19.1%, 충돌 9.2%의 순위였으며 상병부위별로는 두부외상 44.6%, 전신외상 33.0%, 흉부외상 10.5%의 순위였으며 최저는 배부외상으로 1.9%이었고 상명 병별로는 뇌좌상 및 뇌출혈 39.4%, 골절 탈구 33.2%, 질식 8.0% 등의 순위였다. 6. 부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별 누적사망자는 수상 당일 사망한 자가 74.2%, 3일 이내가 88.5%, 일주일 이내가 96.1%로서 대다수가 부상 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7. 1일 평균 임금별 누적사망자는 1,000원 미만이 56.8%, 2,000원 미만이 91.7%로 대다수가 2,000원이하였었고, 4,000원 이상인 자는 겨우 1.6%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고용불안이 종업원의 노조태도와 노사관계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노조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 포항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를 설계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이 노조몰입과 노조참가행동 그리고 투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은 노조몰입과 노조참가행동과 투쟁행동의 선행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고, 종업원의 노조몰입은 고용불안이 종업원의 노사관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고용불안과 이중몰입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불안이 노조몰입은 높이고 회사몰입은 낮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영자는 종업원의 고용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시사점과 노조몰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종업원의 노사관계행동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표본의 한계와 설문지법을 통한 실증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샘플을 통한 일반화의 노력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장기간의 소음노출에 의한 혈압상승 또는 고혈압의 발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양하고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혈압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일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사 노출군의 코호트를 구성하고 9년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소음노출수준별로 혈압의 연도별 변화경향을 파악하고,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혈압의 변화에 대해 소음노출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지역의 일개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530명의 남자 근로자를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혈압을 9년간 매년 계속 추적조사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을 근무여건과 노출되는 소음수준(noise level category, 이하 NLC로 약함)에 따라 NLC-I (사무실 근로자, 60dB(A) 미만으로 노출, 155명), NLC-II(현장 기술지원자 및 검사원, 소음에 비정기적으로 노출, 75명), NLC-III (현장근로자, 85 dB(A)이하로 노출,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 167명), NLC-IV (현장근로자, 85 dB(A) 초과 노출,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 133명) 의 4군으로 구분하였다. 추적기간동안 소음수준별 혈압은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혼합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추적기간동안(1992-1999년)의 보정된 통합평균혈압을 구하고 소음노출수준별로 비교하였다. 고려된 혼란변수는 기준연도(1991년)의 연령, 흡연여부, 음주량, 운동, 고혈압 가족력,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과 체질량지수의 변화였다. 기준연도의 혈압과 혼란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각 연도별 혈압을 비교한 결과 수축기혈압은 9년째에서, 확장기 혈압은 2년째에서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조군의 평균 혈압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다. 추적기간동안 혼란변수를 보정한 통합수축기 혈압은 대조군인 NLC-I과의 차이가 NLC-II는 1.7 mmHg, NLC-III는 2.0 mmHg, NLC-IV는 3.8 mmHg이었고, NLC-IV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확장기혈압의 경우에는 소음노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남성근로자에서 장기간의 소음노출은 혈압의 상승에 독립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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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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