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분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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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 세율변동과 장기적인 지가변화를 중심으로

  • 조동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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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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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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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전개와 자료분석의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이고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1 내외)에 비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태(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 하반기(10~12 수준)에 비하여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가하락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그동안 취해져 온 토지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10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1970년대 하반기의 지가총액이 당시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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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기대심리.거시경제변수의 장기균형 관계 :Cointegration을 중심으로 (Long-term Relationships of KOSPI, BSI, and Macro Economic variables)

  • 장병기;최종일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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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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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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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경제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및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간의 장기 균형 및 동학구조관계를 분석한다.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며 이는 상당부분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래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경제 주체들은 미래경제상황을 예측하게 되며 그 예측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검증결과 BSI 전망치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주가결정에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 공적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질주가지수는 BSI와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반면 다른 거시경제변수와는 공적분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공적분분석에서도 BSI가 포함된 경우에만 KOSPI/P와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변량과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이들 두 변수의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에 대하여 상호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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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청소년 비만예방척도개발과 통합적 타당도검증-I (Scale Development for Youth Obesity Prevention and Unified Validity Test through the Health Belief Model-I)

  • 김응준;고병구;조은형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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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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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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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 비만예방척도를 개발하고 선행연구에서 구축된 통합적 타당도의 틀로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essick(1995)의 통합적 타당도, Benson(1998)의 강력한 구인타당도 프로그램 틀, Wolfe와 Smith(2007a, 2007b)가 제안한 Rasch 모형의 통합적 타당도 구현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합적 타당도 분석 틀(서은철, 2015)을 수정하여, 실제영역의 3단계를 분석하여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청소년 비만예방척도의 타당도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12개 고등학교에서 1801명을 표집하였으며, 통합적 타당도 분석 틀의 적용을 위해 표본1에 902명(남:464명, 여:438명)과 표본2에 899명(남:464명, 여:435명)으로 무선 분류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3.0과 WINSTEPS 4.30(Linacre, 2018)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제영역 1단계에서 개발된 청소년 비만예방척도는 5영역(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건강동기) 33문항이었다. 2단계에서는 자료의 적합성(일차원성 검증, global fit statistic)을 확인, Rasch 모형의 문항적합도 검증에서 2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3단계에서는 Rasch 부분점수모형을 적용하여 단계 조정값에 문제가 있는 3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금강 중하류에서의 수질모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ter Quality Simulation in the Midstream and Downstream of Geum-River)

  • 신재기;임창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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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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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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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금강 대청댐하류의 본류구간에서 갈수시간에 대해서 WASP5모형 중에서 수질모의 부분인 EUTRO5모형과 1차원 정상류 수리모형인 HEC-2모형을 연계한 수질모형을 이용하여 대청조정지댐으로부터 강경수위표 지점까지 수질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수질 및 유량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대청댐으로부터 금강하류에 위치한 주요 수위표지점에서 1998년 12월, 1999년 1월과 3월의 3회에 걸쳐 관측하였다. 수질모의모형은 1999년 1월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되어지고, 1998년 12월자료와 1999년 3월자료를 이용하여 검증되어졌다. 모형에 의해서 모의된 수질변수들의 거리에 따른 변화는 1999년 3월자료를 이용하여 모의된 chlorophyll-a, BOD5, NH3-N, PO4-P와 같은 수질변수를 제외하고는 관측된 수질변수값과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NH3-N과 PO4-P가 증가 혹은 감소되어 갑천과 미호천으로부터 금강본류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금강본류에서의 chlorophyII-a의 농도를 모의하였다. 모의한 바에 의하면 갑천과 미호천에서 NH3-N과 PO4-P가 70% 감소되어져 금강본류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미한 chlorophyII-a 농도변화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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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 분석 (An Efficiency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Korea in Health Service Industry)

  • 장영재;양동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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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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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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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OECD의 Health Database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OECD에 가입하고 있는 15개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적자료를 이용, DEA와 SFA 기법을 결합하여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RS 기준 비방향 SBM 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한국이 벤치마킹 국가로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요인을 조정한 후의 효율성이 조정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환경요인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의 결과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의료체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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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수치사진측량 과정의 단일 통합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Implementation of Close Range Digital Photogrammetry Procedures)

  • 유복모;이석군;최송욱;김의명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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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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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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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사진측량 과정은 단위연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및 이용을 위해서는 전체를 통합하는 기반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절차형 방식의 처리과정을 통해서는 통합환경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우나, 객체지향기법으로 주제별로 클래스화 할 경운 통합환경의 구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경요소나 연구성과의 갱신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지향기법으로 근거리 수치사진측량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입력부분에서는 사진을 수치영상으로 그 개념과 특성을 확장하여 영상의 입출력에 대한 클래스를 제작하였고 자료처리부분에서는 3자원 렌즈김정모형식으로 검정을 거친 영상에 대해 자료 처리 각 부분에 대한 클래스를 제작하여 영상정합과 좌표변환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물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선형변환과 광속조정법을 클래스화하여 사진상의 대상물과 지상물체의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치사진측량 과정의 각 주제에 대해 객체지향기법으로 다단계 처리를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설계하고, 클래스들의 계층도를 구축, 수치사진측량을 위한 단일 통합환경을 구현하였고, CCD 사진기에 대한 3차원 렌즈 검증 모형식의 개발을 통해 근거리 사진측량을 수행하여 단일 통합환경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대상물의 3차원 좌표를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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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의 "거시적 증권정책(巨視的 證券政策)"

  • 김유만;이일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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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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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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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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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이용한 분포형 유역 수질 모의 (Analysis of Water Quality on Distributed Watershed using Topographic Data)

  • 유병로;정승권;전계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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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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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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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도시하수, 공장폐수 등의 점오염원에 국한하여 수질관리를 시행하여 부분적으로 밖에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오염원에 대한 최적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토지특성 및 토양 형태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특성별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산정하기 위해 분포형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상세한 유역특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GIS 기법을 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질관리모형으로 연속 강우 사상에 대해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 및 첨두유량, 유사량, 비점오염 부하량 등을 산정할 수 있는 AnnAGNPS 모형을 적용하였고, 모형내의 부모듈을 이용하여 입력자료를 생성 및 가공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유역은 팔당호 유역권에 포함되는 복하천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호우기의 각각 2개의 강우 사상을 적용하였다. 우선 강우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모의하고, 이를 복하교 지점의 실측유량자료와 비교, 보정하여 모형의 입력 매개변수를 조정하였으며, 이후 토사발생량과 오염부하량을 모의하였다 토사발생량의 경우는 실측값이 미비하여 비교분석은 못하였으나, 오염부하량의 경우 환경부에서 측정한 수질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값을 제시하였다.

홍수예경보 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웹기반의 평가체계 (Web-based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Flood Warning Facilities and Operational System)

  • 강부식;이주헌;홍일표;권진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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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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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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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여 홍수예경보시스템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MOFFS Ver.3의 개선을 위하여 특정유역의 홍수방어체계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홍수방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위한 DSS-FOP를 개발하였다. DSS-FOP는 지점별, 홍수사상별로 예보시스템 운영결과를 간단한 평가양식에 나타내는 시스템이며, 홍수방어구조물(Flood control infra)과 홍수조절운영(Flood control operation)으로 분류한다. 홍수방어구조물은 수문관측, 홍수방어구조물, 홍수조절지휘소로, 홍수조절 운영은 자료처리 및 전송, 홍수예측모형, 예경보발령의 총 6가지 주요평가항목과 하부의 23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부여체계는 최대점수, 목표점수, 성과점수, 부족점수, 취약점수의 산정을 통하여 구조물인프라와 운영측면에서의 시스템취약부분을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DSS-FOP를 이용하여 국내의 한강유역과 UN/ESCAP 태풍위원회의 회원국인 태국의 Khlong U-Taphao 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우 하천정보센터 신설 및 조직강화로 인적자원측면에서 높은 성과점수를 보였으며, 향후 수문레이더 설치 등으로 관측분야에서의 개선이 기대된다. 태국의 Khlong U-Taphao 유역의 경우 목표수준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행동계획의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홍수방어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DSS-FOP의 평가결과는 국가별, 유역별, 호우사상별로 관리되며,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적용 및 기술지침의 작성을 위해 많은 평가 및 조사가 축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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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수요의 중장기 전망-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최강식;김정호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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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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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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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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