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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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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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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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과 기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금부분을 정리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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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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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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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집값을 낮추기 위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반값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반값 아파트'논란은 재원 조달, 토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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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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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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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피스 지하주차장의 기둥간격은 기준층의 업무환경과 효율적인 주차구획을 고려하여 계획된다. 그러나 비정형의 지하주차장에 정형의 기둥간격에 의한 주차계획을 하다보면 주차장내 많은 부분에 유휴공간이 형성된다. 대부분 주차장의 양 모서리 부분은 주차장 환기시설로서 팬룸이 배치되고, 모서리 일부분은 주차램프가 위치하게 되며 잔여 공간 및 유휴공간에는 창고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지하주차장 창고는 필요로 하는 오피스 임차인들에게 외부의 전문창고 임대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창고를 만들기 위한 초기 공사비와 유지비용 등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 LCC와 초기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수익 간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창고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을 경우, 2년째부터 수익이 보장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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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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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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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중점적 업무인 임대주택 부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소비실태, 거주 만족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분양주택 거주자와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가스, 전력 모두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량의 차이는 약 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가전기기의 보유수, 용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 임대 모두 현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요구와 함께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IPA결과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절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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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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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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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업기획 및 타당성분석단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써, 정확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수행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직관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의 제시가 요구되는 바이다.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이 인자들을 성격별로 그룹화한다. 소규모 임대주택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방식인 금융부분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위에서 식별된 리스크 인자들 중 금융부분을 포함하여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Influence Diagram으로 파악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각 인자별의 중요도를 판별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프로젝트 타당성분석에서 사용하는 금융부분의 타당성분석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시에 나타나는 비정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리스크 인자로써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출된 모든 리스크 인자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발전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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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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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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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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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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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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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행정을 위한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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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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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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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소규모의 영세 주택관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양질의 주택관리업무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SNS를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의 한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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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9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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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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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통신 시스템에서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의 비 (PAPR)를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새로운 부분 전송 시퀀스(PTS)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역 푸리에 변환(IFFT)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행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IFFT를 중간까지만 수행하여 입력 심볼 시퀀스를 중간 신호 시퀀스로 변환한다. 두 번째 부분은 중간 신호 시퀀스를 여러 개의 서브 시퀀스로 분할한 후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IFFT를 완료하고 PAPR을 감소하기 위한 위상 벡터를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TS 기법은 기존의 PTS 기법과 유사한 PAPR 감소 성능을 보이지만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킨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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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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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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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