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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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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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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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firstly aims to review the discussions among major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removal of tariff wall in EC. Secondly, it is analyzed how the trend of tariff reduction of removal will affect an individual economy in a partial balance analysis model on an assumed small-size economy. In closing, political implication for removal of tariffs in EC will be presented. The study concluded that tariff removal on Internet EC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importing economy.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in utilization of economic resources by the importing economy in the long term while cut the financial revenue and aggravate the trade balance of importing country. It is inferred from such a conclusion that tariff removal can lead to trade imbalance between the Information haves and the have-not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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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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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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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둥둥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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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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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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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벌집단 및 비재벌집단 그리고 대규모집단 및 소규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최적목표자본구조로의 조정과정과 평균회귀현상 및 장기균형하의 최적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장제조업의 기업들에서 최적목표부채비율이 존재하며 또한 장기자본구조로 부분적으로 조정하였고 최적자본구조로의 평균회귀현상을 보였다. 둘째, 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재벌집단보다 비재벌집단, 대기업집단보다 소기업집단의 조정속도가 빨랐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이 부채조정속도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목표부채와의 괴리정도에 따라 목표자본구조로의 조정 행태가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1년에 실제 레버리지와 목표레버리지의 차이를 약 1/4정도 줄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자본 조달순위이론 또는 시장적기이론이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고유변수 및 자본시장변수를 사용하여 장기균형상태의 최적자본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변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변수도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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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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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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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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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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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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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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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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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9-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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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한 중 FTA 체결에 따른 오미자의 시장 파급영향을 계측 분석하여, 2014-2018년 동안의 중장기 수급의 변화를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자에 대한 한 중 FTA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오미자 시장개방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수급모형에 도입하고, 현재 중국산 오미자의 수입상황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오미자에 대한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위해 오미자 개별 품목에 대한 별도의 부분균형모형을 구축하였고, 모형내 각 방정식들은 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율이 현행 8%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재배면적은 2018년 3,370ha으로 다소 감소하고, 소비량은 2018년 12,040.8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액이 5년간(2014-2018)누적으로 약 98억원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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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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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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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력시장과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발전회사의 전략적 입찰행위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르노(Cournot) 기반의 전력시장 모델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전력시장의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모델은 쿠르노 모델을 이용한 발전회사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모델이며, 두 번째 모델은 환경적 후생을 고려하여 전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운영자에 대한 모델이다. 두 모델의 결합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를 고려한 전력시장의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쉬균형점(Nash Equilibrium)을 계산하기 위하여 2단계 최적화 기법(Two-level optimization)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3개의 발전회사가 존재하는 샘플 전력시장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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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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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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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풋귤은 노지온주 감귤의 미숙과로 최근 카로티노이드, 펙틴, 비타민 C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2월에서 녹색이다가 3-4월 노란색으로 착색되는 재래종 청귤품종과는 구분된다. 이 연구는 노지감귤 미숙과인 풋귤의 수요증대가 노지감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989-2017년 노지감귤 수급자료를 이용하여 노지감귤 부분 수급모형을 구축하였다. 수급모형은 노지감귤 부분에 대한 수급균형모형으로 풋귤 수요확대에 따른 파급영향 계측을 위해 동태 축차적인 구조로 구성하였다. 구축된 수급모형에 대한 수급 예측력 검토를 시행하였고, 최종 모형을 이용하여 2018-2030년에 대한 풋귤 수요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풋귤 수요확대에 따라 노지감귤 재배면적이 초기에는 2022년까지 생산부문에 대한 영향에 큰 변화가 없으나 2023년 18ha, 2025년 52ha, 2030년 142ha의 재배면적이 증대되고, 2021-2030년 연평균 약 77.5억원의 조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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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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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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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인주의 확대 및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하고자,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1인 가구 5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세변수 간의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에 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했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보다 공고해 나갈 수 있는 복지정책 혹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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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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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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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간단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과 탄력적 추세를 고려한 비관측인자모형을 결합하여, DSGE 모형의 추정과 추세/순환변동분의 분해를 동시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GDP 순환변동분은 공식 경기순환 국면과 상당 정도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순환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동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통상적 필터링 방법을 이용한 경우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GDP의 추세분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경기순응적 모습을 보였다. 추정된 순환변동분의 성격을 변수별로 살펴보면, GDP와 이자율의 경우는 HP 필터의 결과와 유사한 반면,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불규칙 변동분을 추가로 제외한 경우) BK 필터를 이용한 결과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변수들에 임의의 단일한 필터링 방법을 적용할 경우, 경기순환분의 성격이 잠재적으로 왜곡되어 추출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습관 및 가격연동을 포함한 확장모형을 고려한 경우, 습관은 경기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가격연동은 그 중요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의 개별 요소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전 필터링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자료의 필터링과 모형의 추정을 분리하여 고려하는 일반적인 DSGE 모형의 추정 및 분석은 잠재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분석 결과, (i) 순환변동 충격과 추세 충격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추세 충격의 성격에 따라 추정된 GDP갭의 성격이 상당 부분 달라지기도 했으며, (ii) 불규칙 변동분의 포함 여부가 추정된 인플레이션갭의 성격 및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ii) 경기변동분을 VAR로 모형화한 경우, DSGE 모형을 이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