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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식생부문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방안 연구 (Environmental spatial data-based vegetation impact assessment for advanc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최유영;이지연;성현찬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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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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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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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식생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 관련한 평가는 정량적·객관적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영향평가가 보호종의 존재 여부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적 차원에서 서식처로서 식생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식생이 받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식생 환경영향평가의 정량화·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식생 영향평가 시 다루어야 하는 항목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식생보전등급 외에 핵심 면적, 연결성, 식생상태를 도출하였다. 각 항목을 토지피복도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구축하고 시계열 변화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개발로 인해 식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악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식생부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환경공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받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민설공원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rivate Development Parks in Japan)

  • 김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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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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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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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교통 SOC 스톡수준에 따른 국가 경쟁력 영향 분석 - 러시아 모스크바를 대상으로 - (Analysi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Effect according 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tock - Focused on Moscow, Russia -)

  • 박은경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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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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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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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포함한 SOC스톡의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생산성)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경제 및 수송지표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DP는 인구, 국토면적, 유효철도연장, 도로연장과 높은 상관성(0.59~0.99)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도시교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OECD국가의 인구, GDP, 국토면적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 및 철도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교하여 장래 교통시설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신설 개통은 유효철도연장 증가 및 이에 따른 GDP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 트램(경전철)의 추가 개통을 가정하여 유효철도 연장이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을 가정 할 경우 GDP는 2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수자원관리 추진방안 (Strategic Approaches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김승;이미연;장수환;이성학;강재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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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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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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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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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 부문에서 수혜자부담원칙 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사례분석 - (A Study on Economic Evaluation of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 The Case of Namyangju in Korea -)

  • 윤재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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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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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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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생태계 유형분류 방안 검토 - 국내 토지피복분류 적용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ategorizing Ecosystem Groups for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 Focused on Applicability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

  • 여인애;배해진;홍승범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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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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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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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내 생태분야 리스크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의 공간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유형분류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적응대책의 특징, 국내외 리스크 평가에서 적용하는 생태계/서식지 유형분류 현황 및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지에서 일반적으로 생물종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공간정보DB로 토지피복분류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국내 토지피복분류의 적용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생태계 유형분류 시 현재 국내 대분류 토지피복 체계만으로는 분류군별 서식 경향성을 거의 알 수 없기에 대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토 피복 전반을 차지하는 산림 생태계(62.3%) 및 농경지 생태계(25.0%) 유형의 세분화와 함께, 국토대비 면적은 작지만 다양한 분류군이 서식하는 습지생태계(2.9%), 특수 분류군이 서식하는 연안(0.4%) 및 해양생태계(0.6%), 도시생태계(6.1%)에 대한 분류가 고려되어야 한다. 추후 산림, 농경지 피복분류에 있어 중분류 체계 이하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국토 대비 면적에 비해 분류군의 서식지 선호비율이 높은 내륙습지, 해양/해안 서식지, 도시와 자연생태계의 전이지역 등에 대한 반영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스멕타이트의 광물학적 특성과 생성관계 (Mineralogical Properties and Paragenesis of H-smectite)

  • 노진환;홍진성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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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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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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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제3기 마이오세 화성쇄설성 퇴적층인 범곡리충군의 주요 구성 암층인 부석질 응회암의 흡착기능성 광물자원으로서의 자원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응용광물학적 특성 및 그 규제 요인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장기 지역 범곡리층군에서 주된 암상을 이루는 부석질 응회암은 속성변질되어 저품위 제올라이트 및 벤토나이트를 이룬다. 이들은 부석편의 존재로 인한 성분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일부 광석들은 양이온치환 능력, 비표면적 및 산성의 pH 농도와 연관된 우수한 흡착기능성을 나타낸다. 이 흡착기능성 광물질에서 낮은 pH 농도를 유발하는 것은 주로 결정구조상 층간에 수소 이온을 갖는 H-스멕타이트의 존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H-스멕타이트는 층간 교환성 양이온으로서 수소 이온의 존재에 의해 결정구조상 불규칙성이 야기되어 엽편상의 결정 가장자리가 다소 말린 형태를 보이고, X-선회절 분석에서는 (001) 회절선을 비롯한 주요 기저 회절선들이 일반적인 Ca-유형의 스멕타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를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이 H-스멕타이트의 원물질 해석과 광물 공생관계를 토대로 이 독특한 점토광물의 생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부석질 유리편이 속성과정 동안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수화 변질의 결과로 규산이 해리되면서 생성된 수소 이온에 의해 공극수의 pH가 감소되어 단백석이 생성됨으로써 스멕타이트의 생성을 조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한 산성을 유발하는 이같은 H-스멕타이트의 존재에 의해서 범곡리층군의 저품위 흡착기능성 광물자원의 산업적 효용도, 특히 산성백토나 상토 부문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전자도서관 DL 사례

  • 공봉석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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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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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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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square$ 정보화 혁명의 대국민 인식수단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주요 응용 서비스로서 부각 $\square$ 전통적인 정보이용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의 변화로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square$ 선진 각국의 전자도서관 구축의 국가적 추진 $\square$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보급 확대 $\square$ 모든 국민이 지역, 시간의 제약없이 도서관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 $\square$ 정보획득시간 단축으로 국내연구자들의 연구력 증진 $\square$ 정보화의 지역격차 해소 $\square$ 국내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사업 촉진 $\square$ 주요 전자도서관의 통합연동체제를 마련 $\square$ 주요 도서관별 대상분야 조정으로 중복투자 방지 $\square$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주요한 응용서비스로 가시화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선도적 대국민 가시화 -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참여 및 투자 촉진 $\square$ 국가, 산업, 국민생활 정보화의 주요한 기반 구축 $\square$ 지역적 정보불균형 해소 -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 해소 $\square$ 전자도서관의 기본모델 제시 -전자도서관의 주요기능인 타기관간 자료연동 및 검색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향후 구축되는 전자도서관의 기본모델 제시 $\square$ 전자도서관간 자료공유체제 구축 -시범사업 참여도서관간 분산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표준체제 구축(중략) 것으로 나타났다.까지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것으로 나타났다.대표하는 압밀계수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O_3$/라는 결정학적 관계를 가지며 에피탁샬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있었다.다(p<0.05)..8800-0.6800로 각각 표시되었다.~$\pm$10 V의 측정범위에서 memory window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circ}C$의 고주파 유전특성을 얻었다. 얻었다.끼쳤다.보였다.다. 싸이클링 성능을 보였다.다.보였다.다.고 입력 반사손실을 그림 I, 2,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존율은 48시간째부터 폐사하기 시작하여 144시간째에는 전량폐사하였다. 삼투압 조절 능력을 위한 여러가지 파라메타에서 15 $\textperthousand$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나, 0 $\textperthousand$구에서는 코티졸, Na$^{+}$, K$^{+}$, Cl ̄, 총단백질 및 AST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삼투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c}C$에서 5시간 가열조리 후 잔존율은 각각 84.7% 및 73.3%였고, 질소가스 통기하에서는 잔존율이 88.9% 및 81.8%로 더욱 안정하였다.8% 및 12.44%, 201일 이상의 경우 13.17% 및 11.30%로 201일 이상의 유기의 경우에만 대조구와 삭제 구간에 유의적인(p<0.05)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담수(淡水)에서 10%o의 해수(海水)로 이주된지 14일(日) 이후에 신장(腎臟)에서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o의 해수(海水)에 적응(適應)된 틸라피아의 평균 신사구체(腎絲球體)의 면적은 담수(淡水)에 적응된 개체의 면적보다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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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식생기반의 수문모델 BAGLUVA를 적용한 토지이용별 물수지 분석 방법론 (Landuse oriented Water Balance Analysis Method by the Hydrological Model BAGLUVA based on Soil and Vegetation)

  • 권경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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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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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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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오염 그리고 도시 열섬 현상 등의 환경문제는 도시 물순환 회복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물순환 회복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 물수지 현황과 변화를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도형태의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양-식생 기반의 물수지 모델 BAGLUVA의 구조를 분석하고, BAGLUVA 모델의 수문요소와 입력자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 연구결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BAGLUVA 모델은 기후, 토지이용, 지형, 토양수문 그리고 관개 등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5가지 구성요소의 상호 연계 구조와 개별 입력데이터 그리고 지형 계수, 최대증발산 비율, 유효근권 등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증발산량-잠재증발산량-강수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Bagrov 계수의 산정 방식을 나타내었다. 면적단위의 토지이용별 물순환지도(Hydrotope Map)를 통해, 임의의 소규모 지역 물수지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물순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 저영향개발(LID) 시설의 계획 설계 상의 목표량 설정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자원 관리를 조경 및 도시계획에 통합시키는 유용한 도구이다.

창원시 용도지역별 침수 피해에 따른 위험등급화 분석 (Analysis of Risk Classification on the Urban Flood Damage in Changwon city)

  • 박기용;정진호;전원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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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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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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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인구와 주요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 용도지역별로 침수 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등급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과 재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축물의 피해 면적과 밀도를 추정하기 위한 용적률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Fuzzy모형을 통해 동일한 침수면적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피해 정도를 위험등급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창원시의 5개 구(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에서 용도지역별 침수피해 순위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업지역이 공시지가와 용적률이 가장 높아 침수 피해에 대한 재산 피해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와 성산구의 세부적인 분석결과에서 앞선 결과와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역의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별로도 침수위험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향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도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라는 이슈와 함께 폭우 발생 시 도시 내수침수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이용 부문이라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