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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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Default in Korea)

  • 김한수;임준홍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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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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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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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벤치마크를 위한 실세계 부하 생성 도구 (A Real-World Workload Generation Tool for Database System Benchmarks)

  • 김기욱;정회진;이상호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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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D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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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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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벤치마크는 결과 값의 극대화를 위해 실험 대상 시스템의 가용 자원을 최대화한 상태에서 수행되어 실세계 환경과는 괴리된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실세계에서의 작업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벤치마크 시험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벤치마크를 보완할 수 있는 실세계 부하 생성 도구를 제안한다. 본 부하 생성 도구는 시스템의 메모리, 디스크, CPU를 활용하여 운영체제에 직접적인 부하를 생성하며, 실세계 부하와 유사한 통합 부하 ktod성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부하 생성 방식, 개발된 부하 생성 도구의 구조, 특징, 구현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위스콘신 벤치마크를 TPC-C 벤치마크 및 부하 생성 도구와 함께 수행하여 두 성능 평가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제안하는 부하 생성 도구의 적절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