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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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Chang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a Funct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Unaffordable Housing)

  • 박정민;허용창;오욱찬;윤수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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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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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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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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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여성 관절염 유병률 소지역 간 변이의 융복합 요인분석 (Convergence analysis of determinants affecting on geographic variations in the prevalence of arthritis in Korean women using data mining)

  • 김유미;강성홍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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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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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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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여성 관절염의 지역 간 변이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249개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하여 여성 관절염의 지역 간 유병률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환경,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유병상태 등의 주요 지표를 전통적인 선형회귀분석과 융복합적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변이모형을 도출하였다. 지역 간 여성 관절염 유병률의 변이요인으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 임금근로자 비율, 고졸이상 비율, 필요의료 미치료율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비만율, 고위험음주율, 저작불편율,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경험율, 고혈압 및 협심증 진단율이 도출되었으며,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249개 시군구를 10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관절염의 사회적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 접근 방식 또는 환자 개별적 접근 방식을 전환하여 소규모 지역 단위로 특성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무기혼화재 적용에 따른 기포콘크리트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Foam Concrete with Application of Mineral Admixture)

  • 김상철;김연태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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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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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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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포콘크리트로 축조된 구조물은 하중 경감에 따른 지반의 침하와 토압을 감소할 수 있게 되어 구조물 시공과 관련한 제반 문제와 경제적 부담 저감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포콘크리트의 강도향상 목적으로 다공질의 바텀애시를 기포콘크리트에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방음이나 단열의 비구조적 용도 이외에도 구조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멘트 대체재로써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플라이애시의 혼입이 바텀애시로 보강된 기포콘크리트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단위체적중량, 플로우값, 공기량(기포량), 흡수율, 소요 기포제량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잔골재비의 증가 즉, 바텀애시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위체적중량은 증가하는 반면 공기량이나 플로우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비율의 바텀애시 적용은 오히려 소포의 영향이 작아져 균일한 품질의 기포콘크리트 제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시의 무기혼화재는 시멘트 대체 비율이 증가할수록 단위체적중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느 일정 비율까지 대체하였을 때에는 유동성이 향상되는데 반해 그 이상의 대체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저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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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입원자의 퇴원 후 재입원의 빈도와 의료비용 (Rehospitalization Rate and Medical Cost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after Discharge from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 배종우;심계식;한원호;김기수;김병일;신손문;이상락;임백근;최영륜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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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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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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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NICU에 입원하는 환아들은 고위험 신생아나 미숙아이기 때문에 적절한 입원기간을 거쳐 퇴원하게 되어도, 아기 자체의 미숙성이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퇴원 후에 재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재입원의 빈도와 의료비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전국에 분포한 7개 대학병원의 NICU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간 입원하였다가 생존하여 퇴원한 총 3,451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1년간의 재입원에 대한 재입원의 빈도(비율, 횟수), 이유(병명), 비용(1회 재입원 시 평균 비용, 1회 재입원 시 1인당 입원비의 분포, 1회 재입원 시, 전체 재입원 비용중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 1인당 비급여액의 분포, 2회 이상 재입원 환자에서 1인당 재입원 횟수에 따른 1년간 평균 총 입원비용, 2회 이상 재입원 환자에서 1인당 재입원 횟수에 따른 1년간 총 입원비의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결 과:퇴원 후 1년간 재입원을 한 아이는 14.8%였고, 다회 입원의 연인원으로 계산 시, 21.7% 이었다. 재입원의 원인 병명을 빈도 별로 살펴보면, 폐렴(15.8%), 세기관지염(14.5%), 위장염(10.4%), 요로감염증(6.3%), 패혈증(의증 포함) (6.3%) 등의 감염질환이 상위였으며, 선천성 기형에 의해 수술적 치료, 미숙아나 질병 신생아와 관련된 후유증 등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1회 재입원 시 평균 비용은 총 1,652천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액은 1,170천원, 비급여액은 472천원이다. 보험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은 71.4:28.6%이었다. 결 론: NICU에서 받았던 치료나 질병에 관련되는 병으로 퇴원 후 1년에 재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약 20% 정도로 이러한 NICU 퇴원 환아들에 대해서는 퇴원 후 추적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퇴원 후 관리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총 입원비용 및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상당 부분 있기에, NICU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재입원 시에 의료비용도 본인부담의 면제조처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었다.

도시 영세지역의 가계 의료비지출 (Medical Care Expenditure of Residents in Urban Poor Area)

  • 황인수;이경수;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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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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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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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도시영세지역의 가계의료비 지출 정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8동의 영세지역의 85가구(대상군)와 임의로 선정한 96가구(대조군)를 대상으로 자기기업방법에 의한 의료비지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원의 전체 가구원은 819명으로 대상군 377명, 대조군이 442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대상군 31.1세, 대조군 37.1세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4.5명이었다. 가구당 평균 월수입은 대상군이 848,600원, 대조군이 1,752,300원이었다. 월평균가계지출은 대상군 635,300원, 대조군 1,414,600원이었으며, 월평균소비지출은 각각 568,800원, 1,23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이 34,500원, 대조군이 5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는 대상군이 12,900원, 대조군 26,800원으로써 두 군 모두 소득의 1.5% 수준이었다. 월수입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4.1%, 대조군이 3.3%였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5.4%, 대조군이 4.1%였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6.1%, 대조군이 4.7%였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를 포함 시켰을 때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과 대조군이 각각 8.3%와 6.9%를 차지하였다. 보건의료비지출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상군은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7.4%, 보건의료서비스 41.4%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의약품이 52.4%, 보건의료서비스가 45.7%를 차지하였다.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36.9%,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병 의원 의료비 지출이 37.8%로 가장 많았다. 방문당, 이용일당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가 58,1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속의료로 19,900원이었으며, 대조군은 민속의료가 112,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방의료로 66,000원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대상군의 월수입, 가계지출, 소비지출에 대한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군에 비하여 그 절대액수는 적으나, 상대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조사표본이 크고,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 의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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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유형별 익스포저 이연 사례 연구: Loan의 왜곡과 Value의 과대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the Deferred Exposure by Real Estate Finance Types: Focusing on the Distortion of Loan and the Overestimation of Value)

  • 정대석;황보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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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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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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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금융과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익스포저의 이연에 따른 잠재 위험 확대란 관점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밝히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자금조달 방식과 가치 측정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본환원율(이하 Cap Rate)을 하락시켜 공정가치의 산출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비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의 성장,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의 환경 하에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한 잠재 부실의 이연 등이 그 원인의 일부라고 판단되며, 이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의 증가로 연결된다.

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사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Discount Rate Manipulation on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s: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 김상겸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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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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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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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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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위한 딥러닝 기반 이상 행동 탐지 시스템 (Deep Learning-based Abnormal Behavior Detection System for Dementia Patients)

  • 김국진;이승진;김성중;김재근;신동일;신동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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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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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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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비율만큼이나 치매를 앓는 노인 수 또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킨다. 특히, 간병인의 근무 시간 손실 및 간호 부담으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와 같은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치매 관리 비용은 수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상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이나 독거노인을 관리하기 위한 센서 기반 이상 행동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들은 단지 행동을 인지하거나 정상 행동 여부를 평가하는 정도였고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를 처리하여 행동을 인지한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비지도 학습 모델인 오토인코더와 지도 학습 모델인 장·단기 기억 모형을 동시에 사용했다. 비지도 학습 모델인 오토인코더는 정상 행동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패턴을 학습시켰고 장·단기 기억 모형은 센서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학습시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했다. 테스트 결과 각각의 모델은 약 96%, 98% 이상의 정확도를 도출하였고 오토인코더의 이상치가 3% 이상을 갖는 경우 장·단기 기억 모형을 통과하도록 설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치매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돌보기 위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진료비 구조분석 (Analysis of Medical Expenses Structure for Patients o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by Medical Security Type)

  • 손미경;이석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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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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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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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total direct cost of years of cerebrovascular disease)

  • 유인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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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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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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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