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을 정의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기술사례를 소개코자 한다. 또한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기계산업 중간투입에서의 IT 부문 비중을 의미하는 ICT 융합도(측정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계산업 ICT 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기계산업의 기술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높은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손해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원, 취업유발효과는 26.9명, 물가파급효과는 2.0%로 분석되었다.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원, 취업유발효과는 16.5명, 물가파급효과는 1.2%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의 파급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및 전 후방연쇄효과를 추정하였다. 지식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생산유발이나 전 후방연쇄효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스크린 골프로 알려진 시뮬레이션 골프산업은 스포츠와 ICT가 융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산업발전의 또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를 통해 시뮬레이션 골프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하였다. 1단계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이용료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입에 대한 직접 경제효과와 시뮬레이션 골프를 통해 파생된 골퍼들의 필드 골프장 이용으로부터 창출되는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시뮬레이션골프가 유발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를 구한 다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분석 결과, 2011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총 3조 601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조 66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460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시뮬레이션 야구 등 다른 융합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TV 혁신이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이론' 과 애플 사례를 논의한 후, 스마트TV 혁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작 유통 시스템, 시장규모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스마트TV는 '폐쇄형'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 유통/제작자간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형 채널 및 VOD 도입으로 4년 후 전체 방송시장이 14조 9,800억 원으로 성장하고, 개방형 IPTV로 인한 확대금액만 약 4,623억 원으로 전망되며, 방송시장 매출액 중 PP 차지 비중도 2013년 44.1%까지 1.7%포인트 확대,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4년간 약 4,676개로 추정된다. 이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3,99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260억 원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스마트TV 전체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TV앱스토어도 4년간 3,606억 원의 누적수익을 창출하며,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2,322개, 생산유발 효과는 6,68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26억 원, TV앱스토어와 초기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시장고용확대 효과는 누적 3,586개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내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어메니티(Amenity)관점에서 경관개선, 환경개선, 레크레이션효과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집단은 제주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2,952.9원, 기타지역은 4,722.8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주내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기간중과 사업완료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사업중에는 생산유발가치는 84,387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7,292백만원, 고용유발가치는 (직접고용+간접고용)효과를 합치면 5,846명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 종료이후에는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518천명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49,88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 FM라디오의 신규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인터넷, OTT 등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시청자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방송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FM 라디오의 신규 정부 재정 투입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생산유발계수는 1.661이며, 부가가치 계수는 1.141, 고용유발계수는 7.1로 도출되었다. 수도권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6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58억원, 고용유발효과 28.4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2.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7명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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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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