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인확인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인증수단 중에서 블록 체인과 FIDO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7가지 적합성 기준(보편성, 지속성,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모두 적합한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고시의 개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욱이, 기존의 본인확인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별로 차별화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인증수단을 개발하여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앞으로 본인확인수단은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유통환경의 안전성을 가져올 것이므로,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대 및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본인확인이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용자임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특징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과 휴대폰 서비스의 인증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은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보증수준의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관련 요구사항들 분석하여 각각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위험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적용을 최소화하여 인증비용 감소와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60% 이상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목적은 개인식별(중복기입여부 확인)과 본인확인, 연령확인, 마케팅 활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면서 주민번호 기능을 제공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이다. 본인확인기관이라는 다수의 제3의 신뢰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필요할 때,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i-PIN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기능, 제공 서비스 등 i-PIN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인증을 위해 주고받아야 하는 메시지의 종류와 형식, 방법에 대한 국내 기술표준을 소개한다. 또한 중복가입 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위해 유일 식별값으로 사용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방법과 메시지 교류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타 수단과 차별화 된 전략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발급·이용 시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권리보장이 필요하지만 근래에 만연해 있는 본인확인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ISP들도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의 문제점 개 없이 활용에만 그치고 있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ISP들은 본인확인서비스 요구에 따른 과금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온라인 서비스에 그 비용이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이용 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 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ISP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보안 OTP를 이용한 온라인 본인확인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내에서 신원확인 방식으로는 공인인 증서론 이용한 전자서명, 휴대폰SMS 발송번호, 신용카드정보 및 금융계좌정보 인증방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이외의 방식은 명의도용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 및 금융계좌의 비밀번호 4자리 입력 등 민감한 정보의 노출 위협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금융보안 OTP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본인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웹사이트 회원가입, 게시판 글쓰기 등 온라인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고 아이핀(i-PIN)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된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의해 제시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신원 지침(digital identity guideline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신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검토 후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현행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의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사생활 침해 이슈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NIST의 디지털 신원지침에서 제시하는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한 방안에서 획일화된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확인수단, 인증, 정보제공에 대한 차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본인확인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0여년 이전의 사회적 여건과 행정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신분증은 매년 위 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 변조로 인한 불법대출 등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등 많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지문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본인확인수단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신분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용자 본인확인에 충실하기 위해 위 변조 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인확인 수단이나,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문제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는 아이핀과 같은 대체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나 대체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핀을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이핀 메시지의 특정 필드에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와 접근 제어 정보를 암호화 한 뒤,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아이핀 인증 요청/응답 메시지를 관리하고 기업의 출입시스템에서 본인확인과 접근제어에 활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휴대폰에서 구현되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본인확인기관과 연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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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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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