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xamination criteria on the compliance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n the ISBP. When the goods are taken in charge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he shall issue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which, at the option of the consignor, shall be in either negotiable or non-negotiable form.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shall be signed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by a person having authority from him. When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s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to the bank in the letter of credit operations, the bank should examinate the bill of exchange and/or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There are two rules in connection with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in the letter of credit operations. One i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500)" approved by the Banking Commission in March 10, 1993, the other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s(ISBP)" approved by the ICC Banking Commission in October 2002. Therefore,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presented under documentary credits on the basis of the UCP 500 and the ISBP it reflects.
In 1991,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Inland Container Depot for activating transportation of rail freight container and encourage the effectiveness of intermodal transport system. Therefore, the Ui-Wang ICD has been built in Kyonggi province and began to operate in 1993. However, Despite of original purpose of the Inland Container Depot, rail freight volume at public CY(Container Yard) in Ui-Wang ICD has been recorded very low.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motion strategy for rail transport in Ui-Wang ICD. The relationship of conflicts between the rail-oriented transporters and road-oriented transporters in Ui-Wang ICD have been found through the TOC thinking process and some solutions are suggested. Some undesirable effects in operation of Ui-Wang ICD are listed and current reality tree(CRT) has been established and future reality tree(FRT) which includes some injections to active the rail transport in ICD has been recommended based on CRT. In order to make good solutions the situation in Busan-jin station ICD known as similar to Ui-Wang ICD has been analyzed.
The rapid progress of the intermodal freight transportation in recent years has induced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adjacent hub ports for container transport. This brings increased attention to the evaluation of the port competitive ability. But it is not easy to evaluate the port competitive ability because this belongs to ill-defined system which is composed of ambiguous interacting attributes.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this paper deals the competitive ability of container port in Far-East Asia by fuzzy integral evaluation which is adequate to interacting ambiguous attribute problem. For this, the proposed fuzzy evaluation algorithm is applied to the real problem, based on the factors such as cargo volumes, costs, services, infrastructure and geographical sites These are extracted from the precedent study of port competitive ability, etc. The results show that the port evaluation factors come in following order ; services, costs, infrastructure, geographical sites and cargo volumes. There are some interactions(interaction coefficient, ${\lambda}=-0.664$ between evaluation attributes. The port competitive ability comes in following order : Singapore, Hongkong, Kobe, Kaoshiung and Busan.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alysis, the rank between Busan and Kaoshiung changes when ${\lambda}=0.7$.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fuzzy evaluation algorithm is very effective in the complex-fuzzy problem which is composed of hierarchical structure with interacting attributes.
선박의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무인 운용체계는 근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되어 왔다. 특히 무인수상선과 무인수중체의(USV-AUV)의 복합 운용 분야는 그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심해저 탐사 및 특수 임무 활용에 용이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쌍동선 형태인 무인수상선이 모선이 되고 무인수중체가 결합하여 충전하고 다시 진수하여 원거리 및 심해저 조건에서 무인수중체가 운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일부인 USV-AUV의 docking을 위한 DP 시스템을 개발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실제 제작된 무인쌍동선과 추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형시험을 통해 검증한 DP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화성 제부도 앞바다에서 실선 DP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실 해역에서의 DP 시스템 테스트는 정확한 환경 조건의 계측 및 구현이 어려워 모형시험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정성적으로 DP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O (graphene oxide)를 활용한 기체 분리막 연구를 위해 PEBAX [poly(ether-block-amide)]에 GO를 첨가하여 PEBAX-GO 고분자 복합막을 제조하고, 이 복합막을 통해 $H_2$, $N_2$, $CH_4$, $CO_2$에 대한 기체투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기체투과 실험결과 PEBAX-GO 복합막에 대해 $N_2$, $CH_4$, $CO_2$의 기체투과도는 GO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H_2$의 기체투과도는 GO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GO 함량 30 wt%에서는 21.43 barrer로 단일막에 비하여 약 5배가 증가하였는데 GO는 $H_2$에 대해 다른 기체들에 비해 빠르고 선택적인 기체운송 channel로 더 용이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증가된 선택도($H_2/N_2$)와 선택도($H_2/CH_4$)는 투과기체 크기에 의한 확산선택도가, 증가된 선택도($CO_2/N_2$)와 선택도($CO_2/CH_4$)는 $CO_2$와 GO의 -COOH와의 친화성으로 용해선택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을 대상으로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을 측정하고 지역의 산업 차별화 전략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5~2019년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652개의 IPC 코드에서 동시출현행렬을 도출하고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지식 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남권의 중심지식은 기계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학과 전기 부문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산업의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위험-편익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결과 저위험-고편익의 기술 역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기계공학 중 엔진, 기계조작, 운송 등의 기술이 울산은 화학의 환경기술과 재료, 기계공학의 열처리 기술이 저위험-고편익의 역량을 가진 기술로 나타났다. 경남은 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기계공학, 화학, 전기공학 일부 기술 등에서 역량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잠재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의 선정과 도출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창고형 매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창고형 매장에 대한 물류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GIS를 사용하여 C사의 Depot 통합운영 후 운송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epot 통합에 따른 컨테이너 출고 물동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배송시간 측면에서는 Depot 1개를 운영 할 경우 연간 총 1,028,699km 운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Depot 3개를 운영할 때 연간 총 2,866,604km 운행이 필요한 상황과 비교할 경우, 연간 1,028,699km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송시간 측면에서도 Depot 1개를 운영 할 경우 일일 62시간의 시간절감과 전체적으로 36%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IS OD Matrix를 이용하여 Depot 통합과 컨테이너 배송전환에 따른 운영 프로세스 개선, 운송시간 및 거리 절감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창고형 할인매장의 배송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여 부산시 물류관련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시설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도시물류체계는 도시 혹은 지역간의 물류흐름과 도시 내 물류흐름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동북아물류 비지니스 중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물류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물류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제도개선 등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물류체계에 필요한 수송계획과 경로선택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류관련기반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물류시설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IS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진 도시물류기반시설DB는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주, 보조간선도로망, 철도노선, 화물통행제한구역, 가변차로, 승용차속도제한지역, 지하철 노선망, 공항시설, 터미널시설, 시경계 유출입지역, 창고시설, 도심상업시설,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DB이다. 부산시의 도시물류시설현황을 정리한 결과, 부산시의 간선교통망은 도로,철도 연안수송,국제수송시설로 나뉘며, 육상운송중심의 물류체계로 복합운송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되어진 도시물류기반시설DB는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동북아 항만의 Hub Port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고, 신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공급과잉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부산 북항과 신항이 상생하기에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부산항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북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초대형선박이 접안하기에 필요한 수심 16m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항 재개발의 진행과 정책부재로 물동량은 자연스럽게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신항의 추가적인 선석 개장운영과 더불어 부산 북항과의 역할정립 및 연계 발전 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북항과 신항의 연계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항-신항 연계발전을 위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항은 16m의 수심과 최첨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극대형선(ULCC) 위주로 특화기능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첨단시설 유치로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반면에 북항은 항만리모델링을 통해 피더선 중심의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북항 재개발 개념에 포함시켜 시민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재부여 하여야 한다. 둘째, 북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기능 전환하여 부산항만의 항만별 부두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항만기능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하여야 한다. 셋째, 북항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북항과 신항의 효율적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환적화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산항만을 동북아 환적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연계발전시켜 자체 수요 물동량 창출형 항만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물동량 창출을 위해 화주고객, 운송사,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관련 기관간 SCM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인 Win-Win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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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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