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45세 이상의 중 장년층 및 노년층 인구 449명을 대상으로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거주지, 직업, 주택소유 변인, 동기변인 중에서는 자녀의 부담해소, 편리한 노후생활, 노후생활의 자유 향유 요인들이 실버타운 입주의도 여부를 예측하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선택 결정요인 중에서는 보건의료시설, 휴양시설 및 여가 문화서비스시설 변인, 제주도의 입지장점 중에서는 온화한 기후, 쾌적한 환경, 저렴한 비용 변인들이 실버타운 입주의도 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자녀부양의존도가 낮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갖는 변인은 저렴한 비용요인이었으며, 휴양시설, 실버타운의 필요성 인지정도, 노후생활의 자유 향유 동기변인, 여가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의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제도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중퇴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중퇴 청소년들의 경험과정과 유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업중퇴 경험이 있는 만 16세-23세의 청소년 30사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했고, Strauss와 Corbin의 현실기반이론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중퇴 경험은 학교라는 제도의 구속으로부터는 해방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소속감과 혜택을 모두 상실, 포기해야 하는 모순된 경험과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원인으로는 자기실현욕구에서부터 학교좌절, 상처, 비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 원인들이 복합적, 순차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자발적이었는지 얼마나 이후의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했는지가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 중퇴 결정을 내린 이후 과정에서는 주변의 정서적 또는 정보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시도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 될 수도 있었다. 이상에서 도출한 주요 조건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성공적인 '자기탐구형'에서부터 지속적인 시행착오과정에 있는 '혼란형', 무조건 나오고 보자 해서 나온 '탈출형', 비행 문제도 심각한데다가 개인적, 환경적 자원도 가장 열악하여 중퇴를 계기로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자포자기형'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시간적 순서를 통해서 살펴본 과정 분석에서는 의미상실의 단계, 탈학교 단계, 사회적 실험과 경험의 단계, 새로운 의미부여 단계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업 중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적응과정을 겪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유형에 따른 적응 과정별 원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노년기 주생활 교육 실태 및 교육 필요도를 파악하여 개정 가정 교육과정 주생활영역에서의 교과서 개발 연구와 교사의 교수 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중학교 때 배웠던 노년기 주생활 수업이 이론 위주이고 교육내용이 흥미롭지 않아 상당수가 불만족하므로 학습자들이 실습과 체험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다양한 수업방식이 필요하겠다. 청소년은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으로 노인을 배려한 공간계획 요소(안전성, 관리, 실내 환경), 노년 주거계획 전반, 노인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고, 3세대 가족 주거와 노인전용주택의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성별, 거주면적, 가정소득, 출신 중학교 학교형태, 현 주택 거주 년 수의 일부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필요도가 높은 교육내용을 적절한 단원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은 교과서별로 편차가 크므로 교과서 집필 시는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아울러 교사의 교수 시는 특성 변인의 차이를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의 체험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권장하므로 현재의 장애체험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노인체험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한다면 노년기 주생활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요망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관은 기초생활인프라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시설이다. 단순한 기초생활인프라로서의 의미를 넘어 도서관이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들의 역할 및 성격, 참여형태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략계획의 내용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참여형태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도서관이 향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재생 내 도서관은 주거환경의 질 제고, 도시 활력증진, 생활밀착형 문화적·교육적·사회/복지적 역할, 지역 내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참여형태는 크게 지역·지리적 특화도서관,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도서관,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브형 도서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기대되는 5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의 주체인 사서,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도시재생 계획 수립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인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2차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양한 내 외적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는 면허간호사 수의 50% 미만으로 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간호대학 정원증가의 비용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물론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병원의 경력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면허간호사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생태교통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생태교통의 구현요소", "생태교통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생태교통의 결과 및 영향" 의 큰 3가지 평가항목을 주축으로 총 8개 평가목표와 22개 평가 지표가 검토되고 제시되었으며, 종합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시 AHP와 ANP 기법을 통해 양방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계층적 구조만 반영된 AHP의 분석결과는 "생태교통의 추진요소"와 "생태교통의 인프라구축", 그리고 "생태교통의 안전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반면, 요소간 종속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ANP의 결과에서는 "생태교통의 서비스", "생태교통의 복지성" 그리고 "생태교통의 환경성"이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생태교통 정책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두 기법의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생태교통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법을 확인하였다.
목적: 세균성 이질은 항생제의 도입과 환경 위생의 개선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단체 급식을 매개로 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세균성 이질로 확진되어 치료받았던 환아에 대해 그 발병 양상 및 임상 경과를 관찰하였다. 방법: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에 걸쳐 서울시립동부병원 소아과에 입원했던 이질 환아 22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분석과 임상적 세균학적 관찰을 하였다. 결과: 1) 남아가 11명, 여아가 11명으로 남녀비는 1:1이었고, 연령은 14개월에서 11세까지로 평균 $5.5{\pm}1.4$세였다. 2) 임상 증상은, 설사 21명(95.5%), 고열 2명(10.0%), 무증상 1명(4.5%)의 순으로 많았으며, 증상의 지속 기간은 1일에서 12일까지로 평균 $3.9{\pm}2.1$일이었다. 합병증은 없었으며 혈액 검사 소견상 정상이었다. 3) Rectal swab에서 모두 S. sonnei가 배양되었으며, TMP/SMX와 ampicillin에 내성을, ampicillin/sulbactam과 3세대 cephalosporins에 감수성을 보였다. 4) 5일간 전해질 및 수분 공급의 보존적 치료와 항생제(Unasyn) 치료를 병행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대변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5) 어린이집 내에서 집단 발생하였으며, 가족내 2차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본 보고에서의 세균성 이질은 어린이집에서 2차 감염에 의한 것으로, S. sonnei에 의한 경증 감염이었고 항생제(Unasyn) 치료 후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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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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