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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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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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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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한 청각장애인 23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셋째,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차별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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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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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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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근로환경개선, 복지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뮤지컬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조합의 성립과 변천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공연예술분야는 오래 전부터 배우조합, 제작자조합, 극작가조합, 무대기술인조합, 연출자 안무가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회원을 모아 결집하여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술가들의 처우개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확장시켜왔다. 이들 예술가 조합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에서의 개별 공연계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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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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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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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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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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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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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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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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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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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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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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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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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연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연구 분석하고 이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형에 관한 연구는, 1965년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주장된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분류 이후에 다양한 모형들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복지국가의 모형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첫째,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데에는 시장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가족의 역할은 실제로 주변화 되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대해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역에서의 탈상품화는 최소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둘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해서 사회적 연대의 근원은 가족이며, 국가는 이 가족의 특성을 지원,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수주의적 체제에서 탈상품화가 가구주에게 높게 나타나거나, 복지제도가 조합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형태를 띠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는 사회적 연대의 근원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 역할이 크고, 국가는 탈상품화 가능성이 높으며, 보편주의적 개입에 의해서 가족과 시장에 대한 대체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모형을 연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적 모형,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에 기반한 지위 중심적 모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연대 중심적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형 모델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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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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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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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2014년 발표한 제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2,000명에 대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활동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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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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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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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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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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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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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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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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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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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1차 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지속기간이 경과할수록 빈곤탈피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정한 지속기간의존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본이질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할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관찰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하면 지속기간의존성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겉으로 보이는 지속기간의존성이 사실은 표본이질성으로 인한 가식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가구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 수 등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특성이 빈곤탈피율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