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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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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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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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welf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have been unable to escape greatly from the frame of the past against the facts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been changing in quick and rapid speed. Such results have caused the issues related with the welfare, economy and society ended in the ideological collision in connection with the goals of the policy, the right agreement between the policies lacked, and the interven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 group concerning the policy continued. Social policy of Korea in the past had the level of complementing the parts which could not be solved through the growth. Employment creation had been achieved continuously backed up by the high rate of growth. And the low aging level, the young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high rate of childbirth had been the structures that made such achievement possible. New economic, social and welfar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has been requesting new change in welfare policy. Go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is to construct the safe economic and social system. And what has been requested has been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orienting the welfare nation in form of social investment and welfare expansion. Also the direction in strengthen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shall have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activation strength with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o the prevention welfare from the post welfare. Also the public part, market, the 3rd sector and the share of the role of an individual shall be achieved. And what is needed is the achievement of the transfer from the paradigm of residual welfare to the universal welfare. And such improvements of the welfare system will be able to elevate the possible continuity of the system in long term ba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state. Because in this state adults get the suffrage and the open competition for official positions induces political parties use social policies as means to win the election. That is to say, political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various social policies to win the election. Democracy, therefore, has affinity with social policy. Th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can be found also in Korea which was democratized in 1987. But,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s very weak due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Korean Parliament usually enacts abstract social act and delegates the right to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to the executive. Delegation itself has no problem, but excessive delegation is a problem since the executive can overuse its discretion as sacrificing the social rights of the citizen.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in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s, which are a obstacle to establishing a political process in the Parliament to promote the welfare development through party competition. Excessive delega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Parliament should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as exercising its legislative power more. Then a mechanism of welfare development can be launched in Korea.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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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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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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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환경정책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보건 복지정책과 항께 국민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 of family policy in Germany focused on political ideologies and instruments of CDU/CSU and SPD. In past 50 years after the 2. world war the family policy in Germany has been influenced by ideologies of 2 major political parties. With conservative political perspectives, CDU and CSU inten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 family and traditional division of domestic work. Therefore, they prefer indirect support methods by income tax benefit for family as political instrument. SPD with liberal political perspectives intends to support working married women and children. As political instrument SPD prefers allowance for child to indirect support system. This different political perspectives of 2 major parties have been reflected automatically on the federal administrative system(BMFSFJ) which takes responsibility of family policy in Germany. Through the analysis of attitudes to family policy of major parties in Germany this paper attempts to be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family policy and to find implications of german modell.
건강소식 지령 200호를 맞아 지난 6월 23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임한종 건협 회장, 성정웅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정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성호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유의 성실함과 생동감 있는 업무추진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정부와 사회단체는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그간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제도권 내 의료 서비스조차 원활하게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measures the relation and power structures of policy actors and as a resul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making structure. Analysing the 6 policy domains and 52 policy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changed. In Korea,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been produced power structures in which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Board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ult, these executives can have controll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had veto power, i. e. veto points i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u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ssues of financial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inistries have changed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Pro-welfare groups of civil society got a chance to penetrat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of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b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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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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