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ng the aging society in Korea, the supply of elderly care services has to be increased. Among these services short-stay care service is one of the alternative service connecting home and communities and this service is at the beginning stage in Korea.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hort-stay care facilities in Korea. On the bases of survey and analysis the basic data for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short-stay care facilities for elderly have been proposed.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Introduction of new longterm care policy for elderly in Korea would change many aspects of elderly care service facilities. Especially elderly home care services like adult daycare centers will expand drastically after beginn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demand of adult daycare centers by comparing with the U.S and Japanese cases. Korean government is expecting that adult daycare centers will expand ten times within 4 years. This estimate is exceeding the facility demand estimate of the U.S. and Japan. The results of population study and expecting growth rate of adult daycare centers in Seoul indicate that more than 300 centers, 4 times of the number of existing centers, are in need based on Seoul elderly population in 2004. To supply these numbers of facilities in short period, more in depth study should be followed. Existing adult daycare facilities' in Seoul were analyzed by their building and management types. Interior spaces of adult daycare centers in Korea are similar to the U.S. and Japan in space arrangements but much smaller in size. In depth study of space programming as well as overall demand survey of adult daycare centers is urgently in need for more realistic expansion of adult daycare centers.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 이용경험(이용중, 이용 중단, 이용경험 없음)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카이검정,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n=3,005).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고령노인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였고, 비교적 젊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지역의 중산노년층이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노인간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였다 즉, 노인들간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류상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경로당 이용노인 모두의 여가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에만 한정하는 협의적 차원의 경로당 발전 방안(보건, 재활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여성노인의 여가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광의적 차원에서의 경로당 발전 방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정책의 인프라를 위한 복지시설로의 경로당 기능전환, 노인복지관과 유료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증가와 함께 노인에 대한 정보보안 사례관리가 중요시 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의 개인정보, 사회복지서비스 정도 등 중요한 정보를 관리함에도 직무수행체계나 정보보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보보안 인지가 정보보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매개로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종사자들의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보안 인지(개인경험, 정보 기술이해, 정보보안 인식,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역량강화, 정보보안 행동의 구조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으로 집단 간 차이 있었다. 또한 정보보안 행동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정보보안 역량강화가 정보보안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e average life span of Koreans has been increased recently. The percentage of the old(over 65), which was 5% in 1990,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o 15% in 2020. Therefore, the social problems of old people occur in various aspects nowadays, and will become more serious in the near future. In Germany, the have developed a comprehensive welfare system which enables the aged to be more independent, such as various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that are built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onditions.
As a result of rapid aging speed in our society, many problems related to elderly people have happened in many parts of our society. Among them, supply for elderly housing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downtown areas, despite of the high demand for elderly housing, there is not enough supplement of them due to the lack of real estates. Considering the situations above, this study proposes multi generation complex which combining the school and elderly welfare facility. This combination not only brings financial benefits but also has positive effects on cultural exchanges between generations. This study concentrates on finding out effective ways to combin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ith community schools.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17년이 지난 2017년말에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비하여 아직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인식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의 건축과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노인주거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또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의 주거는 단순한 주거 공간 뿐 만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케어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주거의 추세는 연속보호형 시설(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ity)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주거시설의 정책과 기존 노인주거를 외국의 정책 및 주거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UNIT의 유지, 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융통성의 확보, 공용공간의 쉐어, 운영비의 현실화 등을 통해 노인주거시설의 적합한 주거디자인의 유형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방안을 연구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전과 충남에 소재한 15개 노인여가복지시설 267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다. 분석결과, 슈퍼비전의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과 전문성인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종사자들의 직무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슈퍼비전과 전문성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적 슈퍼비전의 강화, 슈퍼비전의 체계화, 슈퍼바이저 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의 증진을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시상 등의 프로그램, 사회적 지지의 제공, 클라이언트를 고려한 종사자교육 등이 필요하다. 향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몰입을 비롯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 장애자문제와 가정 해체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비행과 범죄문제, 여성의 높은 취업율에 의한 육아보육 및 부녀복지문제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복지문제중 복지의 범위를 한정하여 대구의 복지시설현황과 분포특성을 고찰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입지선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을 개관하고 대구의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시설들의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및 노인인구비율, 6세 이하 아동인구 및 인구비율을 파악하여 각 시설들의 분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도화하였다. 그 결과 각 시설들의 분포는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충의 분포 및 저소득층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보편적인 시설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제한된 시설임이 입증되었으며 앞으로는 좀 더 보편적인 시설로의 운영 및 전향을 제언하며 시설의 불균등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노후화와 염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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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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