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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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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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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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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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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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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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날’ (9월7일)을 맞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9월6일 발표했다.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1965년 사회복지법인 에스터원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41년간 무의탁 아동과 중증 장애인들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박일남 홍파복지원장이 영예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또 기업이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용외 삼성복지재단 사장과 지난 30여년간 아동 지역사회복지 등 실천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박홍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총 18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7일 오전 서울63빌딩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6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및 공적 내용을 소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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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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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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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동기(심리적 동기, 직무 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다중몰입(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로, 자기결정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의 이용시설, 생활시설, 보건의료 기관, 기타 사회복지 관련 재단 및 협회, 각종 센터, 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총 1,918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1,671부를 검토하여 이직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9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동기와 직무 특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역할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충동적 경로 모형이 심리적 동기와 직무 특성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동기와 직무 동기는 다중몰입을 통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반영적 경로 모형이 경력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 모두에서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다중몰입 요인 중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는 경력몰입이며 그 다음이 직무몰입, 조직몰입 순으로 나타나, 향후 경력몰입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이상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경력관리 방안과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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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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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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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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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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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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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여성 운동선수의 운동부 내 폭력 피해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도움요청 경험유무에 따라 운동부 내 폭력, 우울, 운동지속의사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운동부와 국가대표팀, 실업팀, 프로팀에 속해 있는 여성 운동선수 총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도움요청의 완충효과 검증을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동부 내 폭력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고 운동지속의사는 저감되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의사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부 내 폭력피해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통해 도움 요청을 하는 집단과 도움 요청이 없는 집단의 인과경로를 살펴본 결과, 도움요청을 하는 집단의 경우 운동부 내 폭력 피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경로 상 도움요청이 없는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움 요청이 운동부 내 폭력 피해와 우울의 경로에서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 폭력피해로 인한 운동중도탈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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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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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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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Korean hospitals have been changed a lot from 1970's to 1990's, not only in their space allocation but also in their functions. These changes were affected by the medical development, social atmosphere, increasing population, needs of medical demands, and so on. In this study, we compared net area allocation involve in these affect of hospitals which were built in 1970's, 80's, and 90's, and through this comparison, we analyzed developing tendencies of hospitals. In doing so, we tried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planning of new hospital buildings.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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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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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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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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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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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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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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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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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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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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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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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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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