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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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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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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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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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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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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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날’ (9월7일)을 맞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9월6일 발표했다.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1965년 사회복지법인 에스터원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41년간 무의탁 아동과 중증 장애인들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박일남 홍파복지원장이 영예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또 기업이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용외 삼성복지재단 사장과 지난 30여년간 아동 지역사회복지 등 실천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박홍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총 18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7일 오전 서울63빌딩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6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및 공적 내용을 소개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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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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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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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motivation on turnover intention among social workers and examine their turnover intentions in details by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multiple commitment. To be specific, it aimed to propose and test a prediction model for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those purposes, a mail survey was taken among social workers working for use fac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public health centers,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and all kinds of centers and institutions in 15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nation. Total 1,91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671 ones were returned, and 979 whose respondents expressed a turnover intention were used in fina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psychological motivation of social workers had direct impact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However, their role stress had no direct impact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which suggests that the impulsive routes model for turnover intention is supported only in psychological motivation and job characteristics. Secondly, their psychological and job motivation turned out to have indirect impacts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the multiple commitment, which suggests that the reflective routes model for turnover intention is supported in all career, job,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s on turnover intention, being followed by job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order, which suggests that the social welfare academy should increase their interest in career commitm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implication for the career management plans, plans for human resources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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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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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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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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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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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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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violence in sports on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among female athletes and to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the difference groups according to help-seek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surveyed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10. The final subjects in the analysis were 345 female athletes who are belong to school athletic team, professional team, business team, and national team.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8.0 and AMOS 10.0 for conducting multiple group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were suffered by emotional violence were 62.4%; those who are damaged by physical violence were 28.6% amo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 case of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when measured by a rule of five, was average 3.15. 29.9% of the female athletes scored above the standard of depression. Second, depression turned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where violence in sports has effect on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Third, betwee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group on help-seeking among female athlete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help-seeking has moderating effect within the path of violence in sports affecting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ervention for the both prevention and cure of the sports viol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eventive programs and coping strategies on female athletes' depression and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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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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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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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Korean hospitals have been changed a lot from 1970's to 1990's, not only in their space allocation but also in their functions. These changes were affected by the medical development, social atmosphere, increasing population, needs of medical demands, and so on. In this study, we compared net area allocation involve in these affect of hospitals which were built in 1970's, 80's, and 90's, and through this comparison, we analyzed developing tendencies of hospitals. In doing so, we tried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planning of new hospital buildings.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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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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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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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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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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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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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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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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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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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mpirically analyze the hypothesis that the impact of the welfare status on the welfare attitudes is moderated by each individual's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o do this, this study focused on the welfare status known a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d the welfare status as a gap between 'welfare contribute' and 'welfare benefit' in a single dimension, which is defined as 'material sacrifice'.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elfare attitudes and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sacrifice and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secondary data from 8th year of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Material sacrific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welfare attitudes. However, as the confidence in which social policies will be carried out competently by government incre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on the welfare attitudes was moderated. It suggests that self-material interests associated with welfare could be moderated by beliefs and expectations about the government's functions, which means that expanding the reliance on the social policy is an important task in order to lead a social consensus for the welfare expansion.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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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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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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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