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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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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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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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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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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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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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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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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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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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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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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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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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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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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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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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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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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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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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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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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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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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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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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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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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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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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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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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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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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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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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