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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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환경에서 저작권법의 과제 (Understanding Copyrights in Multimedia)

  • 김민중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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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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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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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멀티미디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기대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과의 충돌이나 접촉의 잠재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환경에서는 종래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물의 품질이 뛰어나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변경이 용이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저작물은 복합된 저작물이 많고, 인터랙티브한 저작물로서 전통적인 저작물의 특성으로부터 이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종래의 저작전법의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하여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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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임베디드형 행동패턴 분석시스템 (An Action Pattern Analysis System of the Embedded Type about Network Users)

  • 정세영;이병권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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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A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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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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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스템 구현을 위해 네트워크 탭 장비를 사내 네트워크에 설치하여 패킷을 복제한다. 복제된 패킷은 고속의 메인 메모리DB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저장 된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실시간 보고한다. 또한 이기종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표준의 XML 문서 교환 방식을 적용한다. 행동패턴 분석 시스템은 추후 저가 구현 및 쉬운 설치를 고려하여 임베디드형 셋톱박스 기반을 제안한다.

소 태아섬유아세포 유래 복제란의 발육능에 관한 연구 (Developmental Potentials of Clone Embryos Derived from Bovine Fetal Fibroblast Cells)

  • 정희태;권대진;박연수;황환섭;박춘근;양부근;김정익
    • 한국가축번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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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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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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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소 태아섬유아세포를 이용하여 핵이식 후 세포의 휴면처리, 세포의 passage 수 및 세포의 기원이 복제란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3.57개 월령 한우 수컷 태아의 피부 및 간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4∼6 회 계대배양 후 동결하였다가 핵이식에 사용하였다. 세포는 핵이식 전에 혈청기아처리를 하였으며, 대조구로는 활발히 분열 중의 무처리 세포를 사용하였다. Donor 세포는 미수정란의 탈핵세포질에 이식 후 전기융합 및 활성화를 실시하였고, 재구축배는 7∼9 일간 체외배양하여 발육농을 검토하였다. 배반포로 발육된 일부 복제란은 발정 7∼8 일째의 수란우에 이식하였다. 복제란의 배반포 발육율은 혈청기아 처리구 (25.3%)가 무처리구 (15.9%)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0.05), 세포의 passage 수 (4∼6회) 에 관계없이 23.1∼25.0%로 나타났고, 피부 및 간유래 복제란의 배반포 발육율도 23.8∼25.2% 로 두 조직세포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복제란의 이식 후 60일 및 120일에 수란우의 34.4% 및 15.6%가 각각 임신이 확인되었으며, 초자화동결된 태아 피부세포 복제란으로부터 1두의 수컷 송아지가 생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제란의 체외발육능이 세포의 휴면처리에 의하여 향상되었으나, 세포의 passage 수 (4∼6 회) 및 세포의 두 기원 (피부 및 간) 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태아 피부세포 유래 복제란으로부터 산자가 생산될 수 있음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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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이창범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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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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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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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IC카드 동향 및 향후 과제

  • 김영갑;이용호;최명현;김광현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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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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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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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8년 상반기 국내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카드 사용비중은 54%로, 이제 카드는 결제수단의 최대 강자로 자리잡았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수도 2002년 4.6매에서 2005년 3.5매로 떨어졌다가 2008년도까지 3.8매 선으로 안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외의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의 현금인출용 카드와 교통카드, 모바일 칩카드, 백화점카드, 학생증카드, 직원ID카드, 마일리지카드, 기타 멤버십카드 등을 합하면 국민들의 지갑은 현금보다도 플라스틱카드로 두툼해져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고,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자사의 전자화폐인 교통카드로 주도권을 지키려 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자였던 은행과 카드사들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하면서도 주도권은 지키려고 하는 경쟁과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MS카드는 읽기/쓰기가 쉬워 정보유출, 위변조, 복제 등을 통한 사고의 위험이 커서, 선진국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IC카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2006년 1월부터 IC카드가 MS 단말기에서 부정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을 매입사에 전가시키는 제도(Transitional Chip Liability Shif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2월 “IT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대책”에 의거 2008년 말까지 100% IC카드로 전환을 목표로 연도별 전환목표를 통보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현금카드는 2008년 6월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 12월까지 전환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타 금융권이나 카드사용자들은 비용부담, 재고소진 등의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점 단말기를 교체하여야 할 VAN사 들은 교체비용이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어려움으로 POS나 CAT단말은 거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IC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MS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카드의 종류는 주도권 경쟁으로 늘어만 가고 있어 애초 취지처럼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가 통합되기 어려운데다, 단말기의 표준화도 어려워 막상 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여야 할 소비자들의 지갑만 무거워지고 있다. 본고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온 카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는 과연 어느 수준이고 시장의 주자들은 어느 방향으로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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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을 위한 패치워크 기반 음성 워터마크 (Speech Watermark Based on Patchwork for Digital Broadcasting)

  • 여인권;김형중;최용희;김기섭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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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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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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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방송용 음성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디지털 방송에서는 오디오와 음성을 일부러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방송에서는 음성의 중요성이 비디오나 오디오에 비해 훨씬 크고 컨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디지털 방송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복제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성용으로 변형한 오디오 워터마크의 성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공격에 대한 내성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음성 워터마크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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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을 이용한 출입통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ccess Control System Using Biometrics)

  • 전하린;임현지;사예;이병권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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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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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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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존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의 사용자 인증에서 망각, 도난, 분실, 복제의 피해가 증가하자, 그러한 문제가 보완된 새로운 인증 수단인 생체 인증 시스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 인증 시스템 중 얼굴 인식을 통해 등록된 사용자를 인증, 출입문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of Copyright in the Digital Works)

  • 이두영;홍재현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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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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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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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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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Real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through Extended Collective License)

  • 유수현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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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년도 제1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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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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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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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이용한 세기의 신약개발경쟁 치열

  • 현원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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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8호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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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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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암젠사가 이른바 "비만유전자(OB gene)"의 독점 사용권계약을 맺기위한 보너스로 이 유전자 발견자와 기관에게 2천만달러 (약1백60억원)라는 거액을 선뜻 지불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록펠러대학 하워드 휴즈의학연구소의 분자유전학자 제프리 프리드만(Jefferey Friedman)과 그의 동료과학자들이 1994년 말 발견,복제에 성공한 쥐의 "비만증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할때 쥐에게 심각한 유전적 비만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다시 인간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만약에 쥐의 경우와 같은 작용을 한다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1억이 훨씬 넘는 비만증 환자들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암젠사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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