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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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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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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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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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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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폐열 이용 소형 해수담수화장치 개발 (Development of Seawater Distiller utilizing Waste Heat of Portable Electric Generators)

  • 박창대;임병주
    •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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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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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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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서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 발전기의 폐열을 열원으로 이용하는 소용량 자급형 해수담수화장치의 설계 자료와 성능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담수기는 조밀간격 수직형 평행평판이 복수단으로 구성된 다중효용방식으로서, 해수가 흐르는 윅(wick)이 부착되어 있다. 복수단의 평판에서 증발과 응축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열에너지를 재이용하게 되어 담수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제안된 담수기의 성능실험 결과 5.6 kVA 발전기의 폐열이 담수화의 증발열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1중 효용만으로 최소 6.7 kg/day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10중 효용의 경우 약 35~44 kg/day를 기대할 수 있는 양으로서, 동일 전열면적의 태양열 증류기의 일일 최대 생산량보다 약 16~4배 많은 것이다.

취업자의 1일 통행수단선택 분석 및 모형의 시간이전성 검토 (Analysis of Travel Modal Choice and the Temporal Transferability for Workers)

  • 김대웅;배영석;이명미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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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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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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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도시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통행패턴을 이루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람통행실태 자료(1988년, 1992년)를 이용하여 취업자가 1일에 행한 복수통행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취업자의 교통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여 그 모형의 이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취업자의 통행행태분석 결과, 통행패턴은 1일에 2통행의 피스톤형태로 비교적 단순하였으며, 교통수단선택패턴도 1일에 행한 복수통행 가운데 첫 번째 통행에서 이용한 수단을 최종 통행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수단선택모형의 추정결과 채택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 및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어 본 모형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끝으로, 구축된 모형의 적용성 검토로서 1988년과 1992년 모형의 시간적 이전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여러 지표들로부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모형의 시간이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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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영상 인식을 위한 화질 저하 모델 기반 다중 인식기 결합 (Multiple-Classifier Combination based on Image Degradation Model for Low-Quality Image Recognition)

  • 류상진;김인중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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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B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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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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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화질 저하 모델에 기반한 다중 인식기 결합을 이용하여 저화질 영상에 대한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화질 저하 모델을 이용해 특정 화질에 각각 특화된 복수의 인식기들을 생성한다. 인식 과정에서는 인식기들의 결과를 가중 평균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이 때, 각 인식기의 가중치는 입력 영상의 화질 추정 결과에 따라 동적으로 결정된다. 입력 영상의 화질에 특화된 인식기에는 큰 가중치를, 그렇지 않은 인식기에는 작은 가중치를 지정한다. 그 결과, 입력 영상의 화질 변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인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화질 영상에 대하여 단일 인식 시스템보다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다중 인식기 결합 방법은 화질을 고려하지 않은 다중 인식기 결합 방법이나, 화질을 고려한 단일 인식 방법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요도루조성술 후에 개에서 발생한 Candida albicans 복막염 (Candida albicans Peritonitis After Urethrostomy in a Dog)

  • 최준혁;박형진;송근호;서경원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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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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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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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성화한 수컷 7년 령의 Maltese가 요도결석으로 인한 요도루조성술 후에 3일 동안 지속된 빈혈 증상으로 충남대학교 동물병원에 진료 의뢰되었다. 수혈 후 복수 소견을 발견 하였다. 복수 검사 결과 Candida albicans 이 검출되었다. Candida albicans 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여 항진균제로 fluconazole을 정맥 주사 하였다.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 경구제로 전환 하였으며 진료 의뢰 후 37일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Candida albicans 복막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여 좋은 예후를 보인 증례였다.

ICT를 활용한 일본어 교육에서 문장 표기 형식이 영상문자 낭독 및 내용 파악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Orthography on Electronic Character Reading and Comprehending Ability in Japanese Education using ICT)

  • 강신철;김민기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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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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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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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션 TV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일본어 영상문자 읽기 수업을 위한 적합한 화면 환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수표기, 띄어쓰기 등 실제 일본 웹 사이트에 나타나는 일본어 표기 형식에 대한 사전 학습활동이 웹 문서의 내용 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일본 웹 문서의 독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 일본어 웹 사이트의 문서를 학습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본어 교과서의 표기 형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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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정현파 입력신호에 대한 최소평균사승 알고리듬의 수렴 특성에 관한 연구 (Convergence Behavior of the Least Mean Fourth Algorithm for a Multiple Sinusoidal Input)

  • 이강승;이재천;윤대희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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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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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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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논문은 입력 신호가 복수 정현파(multiple sinusoids) 신호로 구성되고 측정 잡음이 가우시안일 때 최소평균사승(least mean fourth : LMF) 알고리듬의 수렴 특성을 새로운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LMF알고리듬은 오차 신호의 4승을 비용 함수(cost function)로 하여 gradient-descent 방법으로 구한 적응 알고리듬인데 기존 Walach 와 Widrow의 수렴 특성 분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계수 추정 오차에 대한 2차 모멘트의 과도기 상태 수렴 특성을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우시안 측정 잡음의 분산과 수렴 상수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수렴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Walach 와 Widrow의 분석 기법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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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RFID시스템에서 태그 인식 속도 향상을 위한 고속 태그 충돌 방지 알고리즘 (High-Tag anti-collision algorith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g Identification in Active RFID System)

  • 이한영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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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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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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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RFID 시스템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태그간의 충돌로 인해 인식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충돌 방식 중 BS 충돌 방지 알고리즘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태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태그간 충돌에 의해 전체 태그를 읽는데 요구되는 단계별 스케줄 횟수가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돌 예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에 '0'과 '1'의 결정 비트를 통해 복수의 응답 프레임(MF)을 제안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복수 응답 프레임 (MF)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30~50%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각암호의 확장과 디지털 워터마크에 응용 (An Extension of Visual Cryptography and Its Application into Digital Watermark)

  • 이혜주;박지환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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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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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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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시각에 의해 비밀 정보를 간단히 복호할 수 있는 시각암호를 이용하여 하드 카피화상에 기밀정보를 분산시키는 기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농도 패턴법에 의해 구성된 슬라이드를 시각암호의 관점에서 보면 해밍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는 원 화상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슬라이드의 중첩에 의하여 분산된 기밀정보를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화상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 카피 화상에 기밀정보를 합성하기 위해 고안된 ONM(Oka-Nakamura-Matsui)방식을 확장하여 복수의 원 화상에 기밀정보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 결과, 저작자의 검증용 화상과 배포된 복수의 화상의 중첩만으로 저작권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에 응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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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버퍼를 가진 다단상호연결네트웍의 비균일 트래픽 환경하에서의 해석적 모델링 (Performance Evaluation of Multibuffered Multistage Interconnection Networks under Nonuniform Traffic Pattern)

  • 문영성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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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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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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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다단상호연결네트윅의 성능평가시 실제적인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는 비균일 트래픽이 존재할 때 및 복수버퍼를 가질 때의 성능평가가 필수적이나 기존의 비균일트래픽하에서의 연구는 입력버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모델링이 쉬운 출력버퍼를 가지고 있을 때를 고려한다든가 블럭킹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다든, 단일버퍼만 고려한다든가 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버퍼를 가진 밴연형 다단상호연결네트윅이 비균일트래픽하에서 모델링하고 성능평가를 하는데 특히 다중의 입력버퍼를 가졌을 경우를 해석적으로 모델링하고 그 모델로부터의 결과와 시뮬레이션으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여 구해진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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