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여군들은 군 특성상 복무기간 중, 훈련, 당직근무, 잦은 야근과 이사 등의 직업적 환경과 가족구성에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문제 등 수많은 고충을 감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여군들은 군대의 고유한 임무와 끊임없는 훈련의 반복 및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고충은 지속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 보육을 담당해야 할 여군의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기간 여군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양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진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롤모델), 인적자본(교육 및 경험), 재정자원(보유자산, 연금 등) 등이 전역 예정군인들의 자영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복무 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환경(지역), 계급(신분), 군인연금, 병과 구분 등)이 자영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군복무 환경에 따라 창업의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무환경이 열악했던 군인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관련 교육을 전직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복무기간 중에도 일부 개방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지속적인 병력 부족으로 인해 모병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인력의 활용범위와 역할을 확장하였다. 최초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활용은 여성부대 창설과 함께 육·해·공군의 전투지원 임무로 확대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병력감축과 함께 여성부대가 해체되었고, 여성인력의 비중도 총원의 1.5%로 제한되었다. 국방부는 여성인력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캐나다 왕립 여성 지위 위원회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캐나다 군내 여성인력 역할 확대의 분기점을 맡는다. 캐나다 국방부는 여성인력에 대한 장기간의 전투실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전투병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1991년 걸프전쟁과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캐나다 여성인력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을 보여주며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정보화 기술의 발전속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IT기술은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IT기술을 군사분야의 전쟁지휘체계에 접목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병무행정과 병영정보화는 많은 부분이 미흡한바 병영의무자와 부모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군 복무간에 장병들이 온라인 체계를 이용한 학습여건 보장 등 IT시대에 부합된 병무행정과 병영정보화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군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 부족,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획일화된 교육훈련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전투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군 교육훈련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 교육훈련 일정계획 최적화 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부대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교육훈련 과제에 대한 망각 및 학습효과, 과제별 개인점수를 정량화하여 모형에 적용한다. 일정계획 기간은 실제 야전부대의 순환식 부대훈련 주기인 4주로 설정하며, 부대 전투력 측정은 4주 후 부대 구성원의 과제별 개인점수 총합에서 낙제가 발생한 총 횟수를 가중차감하여 계산한다. 교육훈련 여건 및 일부 과제의 초기 개인점수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 부대 전투력이 최소 10%, 최대 77%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역 및 전입하는 인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부대 전투력 유지가 가능할 만큼의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부대 전투력 상승률 및 과제별 낙제 발생 횟수 결과를 통해 교육훈련 여건의 조성, 특히 전투기술훈련 과제를 충분히 계획하는 것이 부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군 교육훈련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부대 전투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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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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