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방산업체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체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를 운용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어 불법적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협력업체 등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와 출력물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 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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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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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6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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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new Privacy Shield agreement after decision of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nvalidated Safe Harbor agreement. Privacy Shield agreement contains several clauses to raise the level of personal data protection such as enhanced commitments, stronger enforcement, clear safeguards and transparency obligation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EU citizens' rights with several redress possibilities. This agreement has received positive response as an enhanced measur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paper examines EU and US discussion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regarding Privacy Shield and suggests national policy direction such as measures for personal data transborder flow system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독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건수는 연간 8,3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수도 연간 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62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2%가 중독사고 경험, 91%가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지난 달 22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도입됐다. 본고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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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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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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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여러 실시간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사용되며, 상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인증하고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지침 및 표준 사양의 보안 기술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헌조사를 통해 발견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호 관련 기본적 보안원칙을 소개한다.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데이터 식별 방법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 사례의 결과를 함께 소개한다.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re the important evidence related to the crime and ar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In the case of a large general hospital, it is possible to search for seizures through cooperation of the staff, but it is impossible in small hospitals. The investigation agency copies the database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then selects relevant content. This approach has an issue of excessive search and seizure. In this paper, we propose field sel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s while ensuring integrity, reproducibility, and chain of custody. Current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earch and seizure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so that it can respond to next changing clou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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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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