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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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저작권보호(外國人著作權保護)의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출판물(出版物)을 중심(中心)으로-

  • Jeong, Jin-Seu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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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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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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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새로운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금년 7월(月)부터 시행(施行)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을 국내(國內)에서 출판(出版)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저작권(著作權) 사용료(使用料)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984년(年) 현재 번역(飜譯)된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규모(規模)는 8,255종(種), 금액(金額)으로 약 440억(億)원으로 각각(各各) 전체(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연구(本硏究)에서는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保護)에 따른 출판물(出版物)의 가격상승(價格上昇)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부담(負擔)의 증가(增加)와 저작료(著作料) 지급(支給)으로 인한 외화지출(外貨支出) 부담(負擔)을 분석(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출판산업(國內出版産業)의 현황(現況)을 분석(分析)하여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무단번역(無斷飜譯) 복사출판물(複寫出版物)의 시장규모(市場規模)를 파악(把握)하고, 둘째 저작물(著作物) 생산비용(生産費用)의 구조(構造)와 유통과정(流通過程)의 파악(把握)을 통하여 저작물(著作物)의 소비자가격(消費者價格)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여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시(保護時)의 가격상승(價格上昇) 및 외환지출규모(外換支出規模)를 추정(推定)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의 보호(保護)로 인하여 번역물(飜譯物)과 복사물(複寫物)의 가격(價格)은 각각(各各) 12%와 25% 상승(上昇)하며, 1987~91년(年)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지급(支給)될 저작료(著作料)의 규모(規模)는 98억(億)원(1,200만(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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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VA Model (Collaborative VA 모델)

  • 노종혁;김태성;최대선;진승헌;정교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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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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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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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기술인 PKI는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전반의 응용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기반구조로서 그 활용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 유선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진 PKI는 무선 인터넷 환경의 정보보호 기반구조로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PKI에 필수적인 요소인 인증 경로 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Collaborative ETRI VA를 제안하였다. ETRI VA는 클라이언트의 인증 경로 검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뢰 모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검증을 수행하며, 중앙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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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ombine Secure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into Common Criteria (CC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대한 연구)

  • Park, Jinseok;Kang, Heesoo;Kim, Seungjo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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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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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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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ommon Criteria is a scheme that minimize IT products's vulner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assurance level. SSDLC(Secure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is a methodology that reduce the weakness that can be used to generate vulnerabilities of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However, Common Criteria does not consider certificated IT products's vulnerabilities after certificated it. So, it can make a problem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T products. In addition, the developer and the evaluator have the burden of duplicating evaluations of IT products that introduce into the government business due to satisfy both Common Criteria and SSDLC. Thus, we research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mmon Criteria, the static code analysis tools, and the SSDLC. And then, we proposed how to combine SSDLC into Common Criteria.

An Efficient License Download Method with Anonymity for DRM System (DRM 시스템을 위한 익명성을 갖는 효율적인 라이센스 다운로드 방식)

  • 김소진;최재귀;김창수;박지환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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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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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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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RM(Distal Right Management)은 컨텐츠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컨턴츠의 생성·유통·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모든 처리를 지원하는 종합 솔루션이다. DRM 체계에서 사용자(customer)는 컨텐츠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클리어링하우스(clrearinghouse)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license)는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다. 그래서 사용자의 계산적 부담이 크다. 특히 무선 DRM 환경이라면, 사용자의 부담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익명성을 갖는 제안 1회용 대리서명 기법과 Y.Zheng의 Singcryption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계산량을 줄이고, 익명성을 갖는 효율적인 라이센스 다운로드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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