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미국이 대 이라크전 연장선에서 북한 핵문제를 봄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방 가용재원의 감소, 대규모 야외군사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확보의 어려움 및 안전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군의 야외훈련 여건은 날로 열악해져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야외훈련의 대체방안으로서 보다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워게임 모델에 의한 CPX(Command Post Exercise: 지휘소연습) 즉, 워게임 연습이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단독, 합동 및 연합연습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워게임 연습체계는 정보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방전용망의 경우 그 구성이 인터넷과의 단절을 전제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암호화만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워게임 연습체계 내에서의 공격이나 신뢰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시스템 레벨에서의 보안 또한 부실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워게임 연습체계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정보보호 방안 제시를 위해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정보보호 체계 및 시스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현 워게임 연습체계에서의 최적의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개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해지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시스템 개발자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 측면에서 개인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에 용이하도록 5단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시된 방법론이 실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개발 방안을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소개함으로써, 본 논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은 실제 유비쿼터스 내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방향성 제시 및 실제 엔지니어나 개발자 측면에서 이론위주의 설명보다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파일 보호 기법은 정보보호와 접근제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파일 보호 기법 중 암호화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암호화 파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파일에 전체에 대한 암호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로 MS 윈도우즈 실행파일 형식인 PE 파일 형식 헤더부분과 코드영역에 대한 암호화 방안을 제안하여 실행 가능한 파일에 대한 효율적인 암호화 기법과 보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기반으로 한 PMU(Phasor measurement Unit) 장치는 계통의 여러 가지 동특성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페이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PMU 정보를 이용하여 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판단, 감시하여 보다 신뢰성이 높게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계통보호를 위한 Shunt Capacitor 투입 시 적절한 시기와 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저전압 계전기를 이용한 저전압 현상과 실시간 지역정보를 이용한 전압 안정도 지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계통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HYPERSIM을 활용하여 순시치 환경에서 모의하였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NCW가 구현 되었을 때 예상되는 전투양상을 전장기능별로 조명해보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협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 정보보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추후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한다면 보다 완벽한 NCW 개념 실현을 위한 국방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서비스제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화서비스는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증가가 예상되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개인화서비스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 기술들에 대해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군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업무 수행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래 정보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하다. 그러나 한국군은 비록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정보전 위협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약점에 대비하고자 국방정보체계 분야 전문가에 의한 그룹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하여 국방정보 보호 업무 관리 구조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업무수행 구조에 따라 정보보호업무 구조를 정립하고 수행한다면 보다 완벽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평가 인증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우수한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산업 육성 측면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국제 표준인 CC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의 국제 상호인정협정인 CCRA 에 대한 국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CCRA 체제의 특징을 고찰하여,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제도의 개선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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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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