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우려되었던 보호무역주의가 타이어산업에서 불거지고 말았다.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는 미국산 완성차와 닭고기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사사건건 대립각을 보여 왔던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터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G2간의 분쟁이 자칫 여타 분야로 비화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타이어분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harmonious approach between trad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greements is increasingly necessary and important. conflicts and harmonization that may occur between maj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hard leg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in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the currently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reflect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may be disputes over WTO compatibility and distorted protectionism measure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to Article 20 of the GATT were reviewed together, and Article 20(a) of GATT,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may dif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limitations were also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from a specific countr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was reviewed and proposed domestic trade norms revis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works as a Non-Tariff Barriers(NTBs) for Korean exporting companies to access the Chinese market. China is the largest market for Korea's cosmetic exports, but China's policy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has become a barrier to Korea's cosmetics exports to China. Therefore,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regulations of the Chinese certification system for imported cosmetics. revealed that there are such problems as ① information leakage ② duplication of inspection ③time delay. In order to verify those problems,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Korean cosmetic exporting companies to China have been conducted. In conclusion,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not only protects its own industry, but also serves as a NTBs to disturb the access of imported cosmetics to the Chinese market in order to foster Chinese cosmetic indus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 new clause on the burden of proof has been added and is being revised to meet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Article 3(2) of the new clause stipulates a provision for estimating a causal relationship when proving indirect facts to alleviate burden of proof. While consumer rights are increasing and public attention is drawn to consumer issues, problems are still emerg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U.S. Product Liability Act, which has strong consumer rights, was examined to describe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proceed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 that the US has expanded the concept of strict liability in terms of rigorous liability,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vable possibility, and litigation accessibility,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thoroughly protected consumers by operating educational and systemic consumer ADR system. As for the possibility of proving, Korea has three provenances, and the United States has one. In the United States, where consumer lawsuits are frequent, lawsuits are more accessible than those in Korea, where the party responsible for proving is turned into a manufacturer and responsible for proving the case. This study focuses on consumer protectio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Korean product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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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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