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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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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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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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초고령 사회가 임박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시설과 정책의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장의 현실적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사이로 분류되며 의료비 절감의 대체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기 재활의 핵심인 요양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고, 현 의료체계의 문제로 재활 난민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15년 선행연구에서 전라북도의 요양병원 현황이 가장 열악하였으며 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요양병원 일반현황, 다빈도 상병 현황, 재활서비스 관련 현황, 재활서비스 중 작업치료 관련 현황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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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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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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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공감, 직무 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C도 소재 장기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133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의 공감은 직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 서비스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 직무 스트레스는 서비스 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공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대해 약 31.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공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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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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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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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난 5년간 수면질환자 수는 2017년 84만명에서 2021년 109만명으로 약 25만명이 증가하는 등 수면장애인구에 관한 정부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이후 그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초고령화 추세에서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수면장애인구는 향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들어 증가하는 수면장애인구에 관한 수면다원검사현황 및 효과적인 급여정책화가 실제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올바른 시행을 통해 향후 수면장애에 관한 적정한 수면관리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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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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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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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경제논리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 재원에 의지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자원 획득을 위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정에 맞는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을 위해 Fine(1992)의 7P모델 제품(Product), 가격(Price), 홍보(Promotion), 장소(Place), 생산자(Producer), 구매자(Purchaser), 조사(Probing) 등 7개 요인으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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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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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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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과거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집중하던 투자자의 시선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이익이라는 비재무적 성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ESG 성과가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ESG 성과는 세 가지 기업위험(체계적위험, 비체계적위험, 총위험) 모두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해관계자이론과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ESG는 비체계적위험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체계적위험도 감소시키고, 둘째, 투자자는 ESG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셋째, 기업은 ESG 경영의 보험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영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는 합리적인 ESG 관련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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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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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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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전국 및 시도별로 결핵 사망률의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결핵 사망률이 5.6배가 높으며 남자에서는 6.3배, 여자에서는 3.8배 높아 의료보장 유형별 결핵 사망률비는 남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연령군에서의 의료보장 유형별 결핵 사망률비는 30대, 40대, 50대의 장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 비슷하였다. 시도별 의료보장 유형별 결핵 사망률 차이는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보건소당 관할 인구수, 백만명당 병원수,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의료급여 대상 결핵 환자들의 결핵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중장년 계층 결핵관리가 취약하고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적은 비율로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지역 일수록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결핵 사망률의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결핵관리 실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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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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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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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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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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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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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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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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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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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관리방안을 논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패널조사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고 패널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발생 여부(역치: 10%, 20%, 30%)이며, 독립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구분, 지역), 사회경제학 요인(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 건강 관련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 흡연, 음주, 만성질환 개수), 의료보장 요인(의료보장 형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정했다. 결과: 성별을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질환 유병,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역치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높았다. 패널로짓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이 높아질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교육수준이 낮은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았다. 둘째, 이처럼 건강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환자 중심적(patient-centered)으로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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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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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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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0년 29부문 광양만권특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에서의 위치,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국가 해운항만산업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약 10.8%, 6.06%, 2.92%이며, 지역 전체산업 대비로는 각각 약 1.96%, 2.28%, 2.44%이다. 국가 총 항만서비스 수요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서비스 수요의 비중은 약 6.4%이다. 입지분석결과,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종사자 수 기준 모두에서 해운항만산업은 광양만권 서비스부문 중 유일하게 전국대비 특화도가 1보다 큰 부문으로, 지역의 서비스부문은 해운항만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산업은 지역주력제조업과 지역의 주요 생산자서비스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 및 화학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1차금속은 전방연관성이 높다. 도소매 및 기타운수 보관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 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은 후방연관성이 높다.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2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 6천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총 생산의 약 4%, 총 부가가치의 약 5.8%, 그리고 총 취업자의 약 6.7%가 해운항만산업과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