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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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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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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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ullet$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및 질환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재보고 축소(underreporting)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bullet$ 방법 한국의 경인지역에서 구축된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자 코호트와 1999-2001년 사이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건강진단의 종류(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신고되지 않은 산재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산재발생률 및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bullet$ 결과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100 인년 당 3.47건 더 높은 건강보험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한국의 도수율은 12.57-18.1, 재해율은 2.74-3.29, 산재발생률은 3.62-5.44이었다. $\bullet$ 결론 한국 제조업의 산재발생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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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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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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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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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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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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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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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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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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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classical commercial insurance, which is used widely as the risk management methods for risk transferring and risk financing, includes the factors of interests, gambling and uncertainty, In 1985 Islamic Fiqc Academy declared that the classical commercial insurance violates the Islamic fundamental principles and beliefs, alteratively recommending a mutual insurance and takaful. A basic principle of takaful is the mutual aid in the Isla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mutual aid, takaful participants (insurance policyholder) establishes the takaful fund, which is cooperation fund by participant contribution. Takaful fund is separated from shareholders' fund, and the profit and loss of takaful fund are responsible for takaful policyholder. Ownership and operation right of takaful belong to the takaful participants. In takaful, takaful company takes a role of agent or management operator. Comparing to the classical insurance, takaful has the rights of profit dividend, voting of executives, access to accounting books etc. which are additional favors for business company or individuals as takaful participants. Business companies and individuals should consider to use takaful to transfer risk and to enjoy takaful's additional advantag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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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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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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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project manager of construction project must analyze risks which might happen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and prepare a restoration method against the risks in order to get the successful project's accomplishment. Insurance is a representative kind of risk transfer method and an institution which prevents damages of the insured. In spite of increasing the ratio of construction insurance polic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ject managers have regarded the insurance as a formal action in the budget through insurance companies' guides. These aspects make them not be able to valuate the reasonableness of premium rate and the real amount of the risks. This thesis is to present an improved method of construction insurance contract. Firstly, the status of the current construction insurance system have been anlyzed and the problems have been deducted. Secondly the development direction against the problems is presented in the research. Lastly, the procedure model is proposed for acquiring the resonable premium rate of insurance.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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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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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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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1월 발간된 "2009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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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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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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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Nowadays, as construction projects become bigger, the probability of construction accidents is higher than any other day. When construction accidents break out, we may suffer from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For preventing these damages, there is lawed that some public constructions have to insure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CAR), However, CAR is used to preventing the insured from the loss of construction accidents, it is debated that the premium rate of CAR is not fair to the insured (contractors) The objec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airness of the premium rate of CAR is reviewed, and then the amount of risk of the insured evaluates and applies to the premium rate. Secondl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onents for evaluating the amount of risk of the insured is presented in the research. Lastly, how to use the team which assesses the risk of the insured and construction works is proposed for deciding reasonably the premium rate of CAR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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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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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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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스위스의 하구자보험제도에 관하여 제1, 2회는 대일치과상사발행 대일치계에 (대일치계;Vol. 1, No. 2 및 Vol. 2, No. 1) 각각 게재되었읍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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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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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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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the time difference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and sought to present the amendment in the related law to achieve substantial fairness. We considered unfairness of medicine price cut caused by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in three situations, th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realistic differences in the practice of administration and suspension of price cut execution. Based on it, we reasoned out the solution to get substantial fairnes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Although each step of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is lawful and reasonable, the time difference of medicine price cu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can result in damages or windfall to both of pharmaceutical company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the present legal system of Korea, it is unable to be correct. Thus, we present the amendment to correct the damages and windfall when it happens.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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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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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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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