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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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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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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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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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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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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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앞서 산림경영인들의 보험료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는 데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경영인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9,440원/ha으로 추정되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다른 유형의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보여주었고, 재해 경험이 있는 산주가 그렇지 않은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문임업인과 비전문임업인 각각에 대해 산출한 결과 전문임업인은 비전문임업인에 비해 50% 높은 금액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임산물재해보험의 실질 수요자로서 전문임업인의 보험 가입 유인이 비전문임업인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할 때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임업인을 우선 가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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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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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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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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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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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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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도입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를 분석한다.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분석 결과 금융기관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출보다는 예금으로 비용의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부보대상예금의 상대적 비중이 고자산계층보다 저자산계층에서 높다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징으로 인해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는 저자산계층에게 보유자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분담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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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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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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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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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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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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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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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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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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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어떤 일의 원안과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때 "불을보듯 빤한 일"이라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할 도리없이 방관하게 되는 경우를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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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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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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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70년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다양한 용도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재료 중 하나인 샌드위치 패널은 그 종류에 따라 화재위험성과 보험요율의 적용이 다양하다. 보험료 절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샌드위치 패널의 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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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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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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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손해보험의 신뢰도이론에서 순보험료로 사용되는 베이즈보험료는 꼬리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꼬리위험측도를 이용하여 할증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위험측도로부터 유도되는 안전할증은 내재된 담보의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베이즈보험료만을 사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동일한 사전분포가 주어지더라도 서로 다른 조건부손실분포의 꼬리위험 순위와 그에 상응하는 예측분포의 꼬리위험순위는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모수적 모형에 기반하여 보였다. 따라서 안전할증은 조건부손실분포의 위험측도가 아니라 예측분포의 위험측도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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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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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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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낮은 확률이지만 손실이 큰 위험한 사건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려는 사람들은 확률의 차이에 어떻게 반응할까? 본 연구는 네 개의 실험에서 가상적인 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위험한 사고의 확률을 직접 제시하거나 보험료, 보험금, 그리고 배율 보험금과 같은 간접적인 단서 정보를 제시하고 참여자의 위험 평정과 보험 구매 의사를 물었다. 참여자들은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배율 보험금으로 제시된 조건들에서 위험 사고의 확률 차이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위험 지각을 평정하였다. 네 실험은 수렴해서 위험지각에 영향을 주는 직접 확률 정보에 대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단서가 배율 보험금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의 지각에서 확률보다 빈도 정보를 강조하는 생태학적 단서 가설(Gigerenzer, 2000)의 예측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