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s.223
• /
• pp.47-57
• /
• 20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 /
• v.22
• /
• pp.139-169
• /
• 2003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1 no.3
• /
• pp.61-85
• /
•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no.6 s.191
• /
• pp.30-32
• /
• 2006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 월간 기계설비
• /
• no.2 s.211
• /
• pp.38-42
• /
• 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1 no.12
• /
• pp.469-474
• /
• 2020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micro-insurance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of health insurance, such as the low demand of low-income people and the lower demand of higher risk aversion. In particular, these characteristics contradict the existing insuranc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lower the income, the higher the risk aversion, and the higher the demand for insurance. This study postulates a two-period model focusing on health insurance, contrary to a one-period model assumed in existing studies. As a result, first, we show that the decrease in income leads to a decrease in the preventive effort for illness. Second, we offer a model for micro-insurance in which the individual chooses a partial insurance under an actuarially fair insurance premium, while full insurance is optimal in existing studies. Third, we also show that the insurance demand decreases when the outlook for the future improves. Fourth, we finally show that the lack of trust and default risk of the insurer decrease the insurance demand as risk aversion increase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6 no.3
• /
• pp.1920-1927
• /
• 2015

This study examined health insurance costs of occupational therapy in stroke patients. The subjects were stroke patients, who underwent occupational therapy by hospitalization or out-patient centers in 2010. The cost of occupational therapy was analyzed from the insurance claims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2010. The kinds of occupational therapy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insurance fee of occupational therapy in 2010. In-patients who received occupational therapy paid the highest rehabilitation treatment fee, whereas outpatients paid the highest nervous system function test fee. The cost of occupational therapy in the special rehabilitation treatment fee was highest by 25.3 billion won. The number of uses of general hospitals was the highest by 180 thousand but the total cost of long-term care hospital was highest by 10.4 billion won. The number of uses and cost by regional groups was highest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 cost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y in stroke patients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using the stroke data from the whole country. The result can be us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insurance fee in the futur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4 no.1
• /
• pp.200-208
• /
• 2014

This study analyze long debate issues by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n make developmental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analysis results of literatures, high-income earners are more subscriptions and the poor people in health status are excluded. Thus, enable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polarization of people. The medical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is more than non-subscriber and is likely to result in additional expenditure spending of public insurance. The contribu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mprovement of the health option is clear. However, is not clear the contribution on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health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e contribu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not clea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on effect. In short,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sirable in our country.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 /
• v.13 no.2
• /
• pp.247-263
• /
• 2000

Natural catastrophe is defined as all damages caused by natural phenomenon such as typhoon, flood, inundation, windstorm, tidal wave, tremendous snowfall, drought,earthquake and to on It is classified at a huge hazard because of the large severity ofdamage In Korea, Fire Insurance policy includet the coverage clauses and rates of naturalcatastrophe like'Flood , Inundation Coverage Clause'and'Earthquake Coverage Clause'These clauses and rates do not reflect accurate risk of flood, inundation and earthauakein Korea. because those are tariff from other countries Hence, we determine the claimsize distributions and the rates for typhoon coverage and flood-inundation coverage byusing statistical methods which have not been used so far in Korean non-life insurance,and calculate appropriate premium for policyholder's interest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 /
• v.10 no.1
• /
• pp.249-280
• /
• 1993

Recent financial theory views insurance policies as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traded in markets and whose prices reflect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This article analyzes individual's insurance purchasing behavior along with capital market investment activities, which will provide a more realistic look at the tradeoff between insurance and investment in the individual's budget constraint. It is shown that the financial economic concept of insurance cost should reflect the opportunity cost of insurance premium. The author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riskless and risky financial assets in reaching an equilibrium insurance premium. In addition, the paper also investigates how the investment income could affect the four established theorems on traditional insurance literature. At the present time in Korea, the price deregulation is being debated as the most important current issue in insurance industry. In view of the results of this pap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cognize investment income in pricing their coverage if insurance prices are deregulated. Otherwise. price competition may force insurance companies to restrict coverage or to leave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