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고찰 :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을 중심으로

This study analyze long debate issues by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n make developmental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analysis results of literatures, high-income earners are more subscriptions and the poor people in health status are excluded. Thus, enable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polarization of people. The medical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is more than non-subscriber and is likely to result in additional expenditure spending of public insurance. The contribu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mprovement of the health option is clear. However, is not clear the contribution on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health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e contribu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not clea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on effect. In short,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sirable in our country.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