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 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일반적으로 현대논리학의 선각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라이프니츠 논리학에서는 현대 논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을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흔히 보편수학, 보편기호학 그리고 논리연산학을 들곤한다. 라이프니츠의 보편수학의 이념은 연대 논리학이 논리학과 수학의 통일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현대 논리학의 출발에 있어서는 상이한 두 입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울, 슈레더의 논리대수학과 프레게의 논리학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입장은 "논리학과 수학의 통일"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논리학의 본질을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학에서 찾느냐 또는 라이프니츠의 논리연산학에서 찾느냐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이외에도 보편과학이나 조합술을 이해하지 않고는 라이프니츠 논리학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다. 이 두 개념은 특히 타과학이나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지어 논리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리철학적인 조명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은 융합미디어 시대에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방송에 적용 또는 확장하자는 기존 논의의 제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공영미디어로 서비스 양태를 변모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현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방송 적용은 '통신적 시각'과 '방송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경제적 물리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던 전통으로 융합미디어의 콘텐츠를 다루다보니 보편적 서비스를 "일반적인 정보 접근의 확대"에 머물게 되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후자인 방송적 시각은 통신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가치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 시각 또한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였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새로운 플랫폼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통신과 마찬가지로 공영 지상파 방송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등 제한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통신이 '일반적'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방송 콘텐츠의 '일반적' 중요성만을 말한다면 초창기부터 지상파 방송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해 왔던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게 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즉 상업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영미디어'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98년 1월 1일부터 EU의 역내통신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국내법 개정을 통해 경쟁환경 하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최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EU 가맹국의 전반적인 보편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EU 가맹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브루너의 이론에서 처음 등장하여 수학과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되어온 '기본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고찰을 다룬다. 기본개념의 주요한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성립과정이 수학사적 전개와 조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학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법을 구성할 때 수학사는 아주 유용하고도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기본개념의 탐색과 관련하여 다룬다. 그리고 기본개념으로서 평균값을 지도하는 방안을 모형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고 김영정 교수는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통해 그 규칙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설명은 존재 예화 규칙에 사용되는 전제에 자유 변항이 나타난다는 주장과 그런 자유 변항이 나타나는 식이 보편 명제라는 주장에 의거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그와 같은 독특한 자유 변항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통찰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서, 보다 기본적인 규칙인 보편 조건문화 규칙(Universalized Conditionalization Rule)을 도입한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가 그 보편 조건문화 규칙을 사용해 존재 예화 규칙이나 보편 일반화 규칙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김영정 교수의 통찰도 적절한 자리를 부여받게 된다.
가환다원환의 대수적 미분에 관한 성질들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가환 다원환에서 정의된 대수적 미분의 일반화로써 가환일 필요가 없는 일반다원환의 대수적 미분의 성질을 연구한 것이다. 비가환다원환의 미분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가환다원환에서 연구되어 온 보편적 미분가군의 성질을 일반다원환 의 미분가군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정리의 증명과정이나 기본개념은 가환다원환의 미분개념에서 나타난 성질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다문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통일의 '개념'과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에 대한 확장된 성찰과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이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소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체계나 가이드라인은 미미하다. 파편적으로 나열되는 정보는 개념정립에 있어 혼란을 되레 야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는 곧 미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살피고 구체화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기독교통일교육의 실천 방안을 보편적학습설계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기독교통일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2) 다문화적 접근의 기독교통일교육의 획일화 및 확산에 있어 보편적학습설계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적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인지 알아보고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획일화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모델인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과 UDL 모두 이질감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과 보편적학습설계의 이론과 가이드라인이 다문화 기독교교육에 융통적으로 적용될 때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다양성이 체계 속에서 획일화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의 개념을 의미론적 측면과 지리학적 입장에서 정의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고향의 공간적 대상, 고향에 대한 감정과 선호, 고향의 지리적 특징 및 이미지 등을 조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의 본질과 정서(ethos)를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은 본질적으로 고향 의식과 회귀본능과 같은 고향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정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보편적 정서 위에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는 고유한 고향의식이 첨가되었다. 사회적 배경에서 발생된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은 효에 근본을 둔 유교적 전통, 남북분단, 도시화에 따른 광범위한 실향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정서라고 볼수 있다. 섯째, 고향이미지는 이러한 한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적, 인문환경적, 감각적 요소가 모두 수렴된 전형적이며, 추상화된 유형으로 나타난다. 넛째,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정서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보편적 정서와 대체로는 일치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인구.사회적 배경과 공간적 체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집합론이 메타논리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 즉 필수불가결성 논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만일 집합론이 메타논리학에 필수불가결하다면, 집합론을 포함하게 되는 논리적 탐구는 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들인 주제중립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논리학의 주제중립성은 논리학의 명제들이 개별 과학과 같은 특정한 지식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논리학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은 논리학의 명제들과 추론 규칙들이 모든 과학 분야들과 합리적 담론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주제중립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기술하는 메타논리적 용어들과 개념들 역시 이러한 특성들을 지녀야만 한다. 하지만 필수불가결성 논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논리학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집합론의 용어들과 집합론적 개념들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분명 불합리한 일이다. 필수불가결성 논제가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집합과 관련된 존재론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집합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든지 간에 존재론적으로 보수적인 "논리적 존재자" 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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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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