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존비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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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tems for Landscap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Using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ANP기법을 이용한 조경성능 및 친환경 평가항목 중요도 비교)

  • Ryu, Myeung-Ji;Lee, Hyung-Sook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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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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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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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s international criteria and standards are required in the fields of design and construction, landscape performance must also be considered not only for the value of the landscape but also for providing quality assurance and sustainability. Given the lack of research on landscape performance, the present research was purposed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potential assessment categories and items using an analytical network process. A list of assessment items, which is composed of 20 items and 6 categories, was deriv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 preliminary survey of 11 landscape professionals. An ANP model was establish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 landscape practitioners to determine the weight of priorities considering the criteria. The results of ANP showed that the categories of site selection, preservation and health, and convenience had high priorities while materials had the lowest importance score. For the assessment items, a monitoring plan was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cultural/ historic preservation, management cost reduction, and natural ground areas. Despite the difficulties in quantifying landscape achievements, most respondents agreed that there needs to be an evaluation system for landscape performance in order to assure the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landscape development. More research and discussion are needed to develop an assessment system for landscape performance that is applicable to Korean contex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a Risk Answering Mechanism (위험응답메커니즘을 포함한 조건부가치평가)

  • Park, Joo He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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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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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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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paper proposes a new answering mechanism called RAM (Risk Answering Mechanism) which can be applied to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RAM is derived from the theory of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exists an uncertainty in a nonmarket good of interest. In RAM, a respondent would accept an uncertain offer only if his or her WTP for the mean of the offer is large enough to exceed the bidding price by more than a risk premium. This is in a striking contrast with a traditional answering mechanism (TAM) in which the WTP is simply compared with the bidding price. Therefore, the TAM would underestimate the WTP by a risk premium without considering the uncertainty a respondent may face. An empirical comparison is made between RAM and TAM using a survey data on the Tong river. It is found that underestimation problem is very serious in the 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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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상대가치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Joon-Il Choi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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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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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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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compares the value of a medical practice to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which consist of the work of the physician, practice expenses,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t the time of the 2nd revision of RBRVS, the fee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had been reduced due to the high preservation rate. In RBRVS, practice expenses account for most of the compensation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physicians' work is relatively undervalued. A new healthcare policy (Moon Jae-In care) consists of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reduction of patient charges for the vulnerable class, and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However, Moon Jae-In care is expected to negatively affect the NHI in Korea financially. The expansion of the insurance coverage for ultrasonography and MRI examinations is a significant part of the Moon Jae-In care, and radiological societies should establish fair compensations for physicians' work within the field of radiology while implementing the Moon Jae-In care.

Design of Urban Area by Low Impact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for Stormwater Management (도시유역의 LID 설계와 우수관리 효과)

  • Lee, Sangjin;Kang, Tae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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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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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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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저영향개발 기법은 유역개발에 따른 수문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상태를 가급적 보존하고 불투수 면적을 최대한 줄이며, 우수발생 지점에서부터 소규모로 우수를 관리하는 분산식 우수배제 방식을 지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이용한 도시유역의 우수관리에 관한 효과를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였고, 결과를 기존 개발 방식과 비교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유역에 대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분산식 우수배제 방식을 도입하였고(그림 1), 식생수로와 인공습지 등의 저영향개발 요소기술을 적용하였다(그림 2). 연구에서는 SWMM을 이용하여 저영향개발 기법과 기존 개발 방식에 의한 우수관리를 각각 모의하였고, 모의 결과를 홍수, 물순환, 비점오염 저감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였다(그림 3과 4). 또한, 개략 공사비 산정을 통해 기존 개발 방식 대비 저영향개발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 비용으로도 기존 개발 방식에 의한 우수관리보다 더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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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Water Policy Indicators : Water Use Indicators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지표의 개발)

  • Choi, Dong-Jin;Park, Doo-Ho;Park, Seong-Je;Lee, Joo-Hyeon;Lee, Hyo-J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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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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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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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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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se study LCA Analysis for the Education and Research Building of S University (S대학교 교육연구동 LCA분석 사례 연구)

  • Bum Sung-Woo;Kim Min-Hyun;Park Tae-Ke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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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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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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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t has taken a growing interest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and water pollution. Because of intensified environmental problems, it would be going on the research about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harmful factor reduction. Also, it makes ISO to show the quantitative data about LCA analysis. The research of LCA metho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advanced stealing from a national point of view. In this study, it would be possible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a plan by LCA analysis. Moreover, the result of life cycle cost which deliberate the influence cost of environment in the steps of material productio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disposal has made to be 74,819,560,776 won in a plan and 78,979.469,602won in alternative. That is, it would analysis for a plan to reduce 4,159,908,826 won for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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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 Jung, Hyung-Cha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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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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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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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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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tic Algorithm for Trip Distribution and Traffic Assignment from Traffic Counts in a Stochastic User Equilibrium (사용자 평형을 이루는 통행분포와 통행배정을 위한 유전알고리즘)

  • Sung, Ki-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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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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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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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 network model and a Genetic Algorithm(GA) is proposed to solve the simultaneous estimation of the trip distribution and traffic assignment from traffic counts in the congested networks in a logit-based Stochastic User Equilibrium (SUE). The model is formulated as a problem of minimizing the non-linear objective functions with the linear constraints. In the model, the flow-conservation constraints of the network are utilized to restrict the solution space and to force the link flows meet the traffic counts. The objective of the model is to minimiz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link flows satisfying the constraints of flow-conservation, trip production from origin, trip attraction to destination and traffic counts at observed links and the link flows estimated through the traffic assignment using the path flow estimator in the legit-based SUE. In the proposed GA, a chromosome is defined as a vector representing a set of Origin-Destination Matrix (ODM), link flows and travel-cost coefficient. Each chromosome is evaluated from the corresponding discrepancy, and the population of the chromosome is evolved by the concurrent simplex crossover and random mutation. To maintain the feasibility of solutions, a bounded vector shipment is applied during the crossover and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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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rajectory Riving Tree for Combined Queries in Moving Object Databases (이동체 데이타베이스에서 복합 질의를 위한 궤적 분할 트리의 설계 및 구현)

  • 임덕성;전봉기;홍봉희;조대수
    • Journal of KIISE: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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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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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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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Moving objects have characteristics that they change continuously their positions over time. The movement of moving objects should be stored on trajectories for processing past queries. Moving objects databases need to provide spatio-temporal index for handling moving objects queries like combined queries. Combined queries consist of a range query selecting trajectories within a specific range and a trajectory query extracting to parts of the whole trajectory. Access methods showing good performance in range queries have a shortcoming that the cost of processing trajectory Queries is high. On the other hand, trajectory-based index schemes like the TB-tree are not suitable for range queries because of high overlaps between index nodes. This paper proposes new TR(Trajectory Riving)-tree which is revised for efficiently processing the combined queries. This index scheme has several features like the trajectory preservation, the increase of the capacity of leaf nodes, and the logical trajectory riving in order to reduce dead space and high overlap between bounding boxes of nodes. In our Performance study, the number of node access for combined queries in TR-tree is about 25% less than the STR-tree and the TB-tree.

Real Option Study on Sustainable DMZ Management under Biodiversity Uncertainty (생물다양성 불확실성하에서 지속가능한 DMZ 관리 실물옵션 분석)

  • Lee, Jaehyu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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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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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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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Demilitarized Zone(DMZ) is a buffer zone set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limit lines established after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t is an important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where wil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liv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pressure on the DMZ will increase whe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ctivated in the future. As a result, DMZ develop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economic cost-benefit aspects, but also how to assess and conserve the biodiversity of the DMZ, as well as the recovery costs and budget. This paper develope a sustainable DMZ management model under biodiversity uncertainly by using real option approach. The model is also designed to reflect the political risk and regional specificity of the DMZ. Through empirical analysis, I derive the biodiversity threshold (b*) that can secure the DMZ investment economy under uncertainty. In addition, through the sensitivity analysis, I deriv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iodiversity threshold,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D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