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비오톱 평가지표의 선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외에서 비오톱에 관한 문헌을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용어, 관련항목 및 척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오톱 평가지표의 관련용어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오톱 평가지표 관련항목은 항목선정에 대한 통합적 개념설정이 부족하여 사례지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생물종에 대한 평가지표의 관련항목이 생략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넷째, 평가지표의 척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다섯째, 평가지표의 척도가 사례지의 도시생태현황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비오톱 평가지표 선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도시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 중 소도시별 비오톱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 및 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로부터 합성가스를 거쳐 제조되는 디메틸에테르가 디젤 대체연료로서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전과정평가를 위한 시스템 경계 안에는 디젤과 디메틸에테르 두 물질에 대한 원료 물질의 획득부터 연소를 통한 최종 소비까지의 과정이 포함되었다. 디젤과 디메틸에테르 각각에 대한 목록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연자원의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두 물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물질에 대한 영향평가의 결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디메틸에테르가 환경적으로 우수하지만 천연자원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는 디젤이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목록분석과 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젤 대체연료로서 디메틸에테르가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항만들 간에는 중심항만이 되기 위한 치열한 항만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항만시설을 확충을 통한 대폭적인 수용능력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입지, 서비스 등 하드웨어적 측면이 항만경쟁력 평가요소로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진해양국에서는 항만을 포함한 연안의 미래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항만을 단순한 화물유통공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시민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선진항만들은 친 수공간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항만경쟁력 평가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도시문제 등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의 항만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항만의 모든 조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쟁력보다 포괄적인 가치개념을 도입하여 항만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항만가치의 평가요소를 조사하고, 이의 평가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항만가치 평가요소 및 평가속성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의 6대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가치를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전지역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가지 발표되는 평가기준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나라 상태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기준 중에서 현재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보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기준은 제외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기초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요소만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보전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항목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희귀성 21회, 유용성 및 다양성 15회, 면적, 자연성 및 인간의 간섭이 각각 73회, 대표성 72회, 허약성 70회로 나타났다 국내외 평가기준 중에서 정량적으로 다루어 진 평가기준은 총 13개였으며 이 중 희귀성 9회. 인간의 간섭 8회, 면적 5회의 빈도를 보였다. 총 27개의 평가기준 중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는 평가기준을 선정한 결과. 희귀성, 분류학적 특이성, 인간의 간섭 등 3가지이며 그 외에 유용성 등과 같은 기준은 인접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면 유용하게 사용될 기준이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b*)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S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빈곤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면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은 선구적으로 PES를 범국가적인 법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정량화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부 베트남에서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Red River)의 상류인 Da 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를 통해 우선보전산림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평가를 위해 기본적인 최신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고자 Landsat영상을 통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자원공급 및 토사 유실량 방지의 수문학적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물수지이론 및 USLE 공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량을 산림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공급 우위지역을 도출함으로써 우선보전 산림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산림지역 내에서도 지형, 기후, 토지피복에 따라 생태계서비스공급량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 공급우위지역은 푸롱산(Mt. Phu Luong), 판시판산(Mt.Fanxipan), 호앙리엔 국립공원(Hoang Lien National Park)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Da 강 유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우선 지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더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보상공유(Benefit Sharin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thnic Villages which are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in Korea are important factors to recognize how the living environment was and to represent uniqueness should be preserved in Korea.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thnic Villages in Korea and evaluates the economic values of the Ethnic Villages using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has been knows as one of the practical method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cono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conomic value of the Ethnic Villages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is 27,430 won per household/month, and this can be converted into 19,398 hundred million won per one year. This results proves validity of this study compared to the maintenance cost conserving the Ethnic Villag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t can be used as a policy basis to raise finances for conserving the Ethnic Village needed additional support.
본 연구는 제주 문화경관 관리방안의 일종으로 돌문화경관자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의 대표적 돌문화경관에 대해 한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자원의 중요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한 중 전문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ⅲ_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자원의 중요도 및 전체에 대한 종합 중요도에서는 양국 전문가 모두 밭담을 가장 중요한 경관 자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토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비교 및 보전 관리 입장에서의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제주경관 관리 측면에서의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제주 돌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문화유산관리 측면에서 기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중 비교연구로서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사료된다.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로서의 기본 틀이 필요하다. 다매체적이며 동태적인 환경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적 항목 56개, 환경생태적 항목 11개를 사용하여 최소지표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환경적 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5.74%, 2등급 23.74%, 3등급 17.47%, 4등급 6.05%, 5등급 6.68%로 도출되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목통계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비율이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도시에서 생물종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식물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한 사립식물원은 국 공립 식물원과 유사 여가 관광 목적지의 증가, 정책적 지원 미흡, 선진 경영전략 도입 부재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하고 있다. 사립식물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립식물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보전(23.4%)', '휴양 관광(17.5%)', '조사 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되었다. 사립식물원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관련 법령과 권역별 국 공립 및 사립식물원 간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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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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