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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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Focusing on Low-income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 변금선;허용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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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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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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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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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Universal Child Care Subsidy on Fema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 민규량;이철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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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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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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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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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의 보육요소 격차 해소를 위한 변인도출 및 컨설팅 고찰 (A Study on the Causes and Consulting Methods to Reduce the Differentiation of Incubator Center)

  • 임헌욱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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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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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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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 목적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율, 보육료 등 보육요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원인을 찾아 컨설팅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한국창업보육협회의 창업보육센터 262개의 경영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는 경영공시 항목 중 지역, 운영주체, 기술분야로 정하고, 종속변수는 입주율, 보육료, 지정등급으로 정하여 얻은 상관관계분석 결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지역분류*보육료이고,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운영주체*보육료였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보육료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19.4%($R^2=0.194$), 입주율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7.0%($R^2=0.059$)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육료는 대도시가 높고, 비영리단체와 기술집약형 센터가 저렴하다, 입주율은 비영리단체가 높고, 대도시가 낮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료는 5,720원/$m^2$이 적정하고, 기술집약형 특화센터로 운영하며, 창업기에는 자금을 성장기에는 마케팅을 확장기에는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현황과 학부모대상 품질 만족도 (Parents' Opinions on Foodservices in Daycare Centers of Korea'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nstitute)

  • 김지헌;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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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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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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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이용실태, 인식 및 급식에 대한 요구도와 수행도를 조사함으로써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은 직장인이 75.1%, 전업주부가 22.7%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50만원 이상이 23.7%, 200~250만원이 18.6%이었다. 재원 중인 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20.4%, 만 3세가 29.4%, 만 4세가 23.2%이었고, 재원기간은 1년 미만이 37.5%이었다.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73.9%이었으며, 배치되지 않은 곳이 26.1%이었고 영양사는 모두 상근직이었다. 원아의 식사 장소는 교실이 50.0%, 전용식당과 교실을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 36.4%이었다. 1일 급식인원은 평균 133.3명이었고, 1인당 급식 단가는 평균 1745.43원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에서의 식사로 인해 변화된 식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게 됨이 44.8%, 편식이 없어짐이 36.1%, 식사예절이 좋아짐이 29.9%이었다. 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평균 4.70점(필요하다)으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급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향상을 위해서가 56.8%, 어린이집 종일제 프로그램 때문이 23.4%,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18.2%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식재료가 43.6%, 위생이 35.9%, 간식비 지원확대가 10.2%이었다. 보육시설 식사급식에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이 60.9%, 제철재료사용이 9.2%, 조미료 사용 절제가 9.0%이었다. 간식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40.0%, 오전 간식으로 죽 제공이 35.1%, 오전 간식으로 제철과일 우유 제공이 13.4%이었으며 보육시설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식급식의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겠다. 원아의 급식분량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66.4%)는 원아가 일정량을 다 먹도록 지도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급식에 만족하게 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국산 식재료 사용이 62.3%, 제철 식품 이용이 54.3%, 위생관리가 52.5%, 편이 식품의 사용제한이 48.4%이었다. 급식 품질특성 32개 속성들을 축소된 영역으로 구분한 것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단, 급식효과, 시설, 위생, 식재료, 급식서비스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893~0.945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하게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급식 품질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분석결과 속성과 영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평가되어 모든 품질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적절한 1인 분량' 속성만을 제외한 31개 속성에서 4점 이상(요구한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에 속하는 속성들의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현재의 급식 품질을 평가한 수행도 역시 '적절한 1인 분량 제공' 속성만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4점 이상(그렇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시설영역에 속한 속성들의 수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메뉴영역의 '영양적 균형', '간식의 영양적 균형'(p<0.01), '간식 종류의 다양성' (p<0.05), '식사하는 장소의 분위기'(p<0.01), '식탁 및 의자의 위생'(p<0.001)과 위생영역의 '위생 및 소독시설 보유'(p<0.01), '음식의 위생', '식수의 위생', '조리실 내부의 청결', '급식종사자의 위생'과 식재료 영역의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 '신선한 식재료의 사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속성이었고 영역 중에는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p<0.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점수가 수행도 점수보다 높아 개선이 요구되는 속성과 영역이었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평균 4.33점(5점 만점), 간식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3점이었다. 또한 32개의 급식 서비스의 품질속성 중 '영양적 균형(p<0.05)', '간식의 종류의 다양성(p<0.001)', '급식 시 교사와의 의사소통(p<0.05)'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과 다양한 제철음식 사용을 위한 급식 단가의 인상과 균형 잡힌 간식 및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식습관 교정 및 바른 위생습관을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사에 의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기준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급식 식재료 질 관리가 요구된다.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급식의 영양적 균형과 조화의 수행도 개선을 위해 식단 작성 시 영양소의 균형과 영유아 발달에 따른 기호도를 반영하여 개선시키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요구되며 식탁 및 의자의 안전성과 위생의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전용식당이 없는 보육시설은 영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하여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급식이 각 반에서의 급식 실시 시 위생 관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생, 청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용식당 확보를 위한 개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식단관리에서 식재료의 양 및 질의 관리, 영양가 분석, 맛, 비용관리와 조리원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 레시피에 의한 식단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특성에 맞는 표준 레시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은 저소득 기혼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고자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 설치되므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며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인증지표 중 조리실과 식자재 관리 및 급식과 잔반관련항목이 3~4 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그 항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품질 속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척도로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분석 (The Moderating Effects of Birth Rate Policies between Korean Women's Values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 이완;채재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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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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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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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 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for Free Child Care for 0-2 Year old Children)

  • 황옥경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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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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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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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육아지원기관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지출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on Expens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 김진미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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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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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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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였으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변인이 가장 큰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ree Infant Care Policy)

  • 김운삼;김일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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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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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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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범위확대,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유아교육 담당 체제의 일원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비용인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무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률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으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그에 따른 보육지원정책을 알아본 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천시 모(母)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The Profile of Child Care and the Policy Needs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in Incheon)

  • 하석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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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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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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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인천의 아동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모(母)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욕구를 현재의 보육 환경 속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모(母)를 취업모와 미취업모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따른 아동 돌봄 시간과, 만족도 그리고 정책 욕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인천시 거주 여성(29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아동 돌봄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신체적 돌봄에서만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 욕구는 각 집단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 욕구 중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 욕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의 증가와 인천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 수준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출연연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권진욱;길운규;노두환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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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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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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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딥테크, 딥사이언스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연구자원이 풍부하고 대형기술·기초연구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원 창업은 정출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식 중 하나로 여겨져왔으나, 발생 시점에서 기술료 등의 대가를 수신하는 실시권 허여(라이센싱)와는 달리 아직 연구원을 포함한 지원기관에 대한 대가 수신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시장진입과 정착이 창업가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직 많은 정출연이 창업기업의 보육에 소극적이며, 단순 창업 승인 및 초기 보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다수(92%)의 정출연이 창업 관리 규정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44%) 정출연이 누적 연구원 창업기업 수가 10개 미만일 정도로 아직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이 신설된 1990년 이래 다수의 창업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재 연구원 창업기업 중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례를 통해 단순 창업승인에서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및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지는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고, 파급력이 높은 고성장 스타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ETRI 창업지원 플랫폼과 앞으로 정출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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