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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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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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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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그리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용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스마트그리드 제품 및 서비스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서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그리드 수용성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수용요인으로 금전적 편익, 친환경성, 사이버 보안, 이해도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교육 및 홍보, 환경 친화적 제도와 연계,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관련 실증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세분화 연구에 있어서도 주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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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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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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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1) e-Business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2) 도출한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기업의 성과는 전통적으로 학계에서 사용되어 왔던 회계적인 측정치인 자산수익률 (ROA: Return on Assets)과 최근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마케팅적인 측정치인 Tobin's q를 모두 사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9개 성공요인과 요인의 구성항목을 1단계 패널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개발한 후, 수도권 e-Business 업체 담당중역이나 관리자에게 설문을 배포하였는데, 최종응답율은 72.6% (n = 212)였다.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정보관리(INFO MGT)를 e-Business의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서 대금 결제(PAYMENT), 보안프로그램 (PROGRAMS), 침범 (INTRUSION) 순으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정부정책 (GOVT POLICY)은 9가지 요인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각 요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e-Business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e-Business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응답자들은 Tobin's q의 경우 정보관리(INFO MGT), 배송(DELIVERY), 침범(INTRUSION) 이 그리고 ROA의 경우 정부 정책(GOVT POLICY), 인식(AWARENESS), 배송(DELIVERY), 그리고 침범(INTRUSION)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력을 갖는 요인들로 파악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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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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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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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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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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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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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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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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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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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교육활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험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학생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학교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고의 발생에 따라 피해자가 제일 먼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체계 및 현행 공제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범위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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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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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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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내부 정보의 유출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많은 솔루션과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 완벽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망과 외부 망으로 분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망분리와 논리적인 망 분리를 적용하여 망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및 망 분리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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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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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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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군(軍)의 사이버 공간은 적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군(軍)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직의 정보화 자산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자산은 군(軍)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도 100% 자급자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망에 의한 정보화 자산 획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군 공급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보호대책 검토 후, 이를 근거로 공급망 업체를 검증된 신뢰모델 기반의 파트너십 인증(引證)을 통해 군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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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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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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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의 구축요인에 따른 활용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팩토리를 기존의 목표와 취지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구축요인에 대한 사전에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 내 구성원들이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따라 활용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 제조기업 뿐 만 아니라 많은 기업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스마트팩토리에 따른 변화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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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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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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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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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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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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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금융시장에서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에 이용되는 옵션가격결정모델의 기본개념이 비금융 사업의 옵션가치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물옵션이라 불리는 이들 비금융 사업 옵션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물옵션가치평가기법이 수자원 공급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수자원 공급 사업이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긴 이유로 말미암아 경영상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미래의 수익과 비용 흐름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물옵션가치평가기법은 운영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수자원 공급 사업의 가치 평가 과정에 포함시키므로써, 기존 현금흐름할인법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평가 기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