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항 보안검색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 하며, 실제의 보안검색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을 검증한다. 검증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현재 보안검색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 하며, 이를 토대로 보안 검색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으로는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사항과 보안검색 시스템에 관한 대안으로 모두 4가지의 케이스를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로 보안검색 소요시간이 크게 20.8%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보안검색 시스템의 도입 등 보안검색에서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이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나 보안검색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색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최근 국내 공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보안검색 실패사례 외에도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 방안의 하나를 법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과 법적 지위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철도이용객 증가에 따라 여러 다양한 철도안전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철도 보안검색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철도 보안검색시스템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하여 외국의 철도보안검색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가능한 철도보안 검색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철도 보안검색 제도 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철도 보안검색 제도에 대한 견해, 제도 시행 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속철도역에 대한 시범적 실시를 통해 점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항공테러는 단순한 항공기 납치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공중 폭파,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공항과 승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항공 외부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항공 교통에서의 불법 방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의 보안 검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선제적 항공보안관리 체계 전환, 출입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한 점검활동 강화, 국제권고기준 항공보안장비 보유와 첨단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안검색과 고객편의의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지향하며, 행동탐지기법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보안검색 운영의 약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불법 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항공보안 평가(USAP-CMA)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국정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 보안평가관 등과 철저히 대비한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보안 전문가 육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해상을 통해 반출입되는 항만 컨테이너는 선박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컨테이너 및 위험화물의 검색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수동 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도래에 따른 자동화 항만을 위해서는 자동화된 검색 기술과 더불어 대상 컨테이너의 무인 자동화 검색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컨테이너 검색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검색정보 표준을 개발하여 컨테이너 보안검색의 효율성 및 검색 활동에 대한 업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이 항공테러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차단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항공테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항보안의 핵심은 승객과 휴대 및 위탁수하물, 화물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 공항에서 인적 및 물적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색장비와 전문화된 보안요원의 확보,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공항보안감독관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보안감독관의 개인태도가 검색장비 운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항보안감독관의 직무관이 검색장비 운영요인의 전문성, 만족도, 신뢰성 및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관은 검색장비 운영요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무환경은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있어 근무환경이 좋으면 이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높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항보안감독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항보안감독관은 공항을 각종 테러 등 위해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각종 규정과 절차서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패치 적용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Windows Update)와 자동 업데이트(Automatic Updates)의 적용 대상 보안패치 검색 모듈에서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WFP(Windows File Protection)에 대한 우회 방법이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취약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안패치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패치 가장 공격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위협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그리고 보안패치 검색 모듈의 설계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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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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