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상수도 관망의 최적개량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은 관거의 교체, 갱생, 유지보수 비용 등과 같은 인자를 이용한 경제성분석에 의한 모형이다. 국내 적용된 대부분의 모형은 Shamir 등(1979)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모형에서 사용되는 여러 인자 중 관거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6년간의 대구광역시 지역의 누수보수기록자료를 이용해 국내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비용 함수를 유도하였다.
현재 배전부분도 사업부체제로 진행됨에 따라 구역 및 지역별로 배전계통을 운영하는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각 사업부별로 예산을 추진하여 배전계통을 운영하게 되며 배분된 예산으로 배전계통의 신뢰도 및 경제적 운영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타 사업부와 사업성을 경쟁해야 한다. 특히, 각 배전 사업부별로 경쟁해야 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유지보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비용을 최소로 하여 최적의 점검 주기를 찾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 유지보수 기기 선정과 최적 유지보수 주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기법인 배전 계통 유지보수 기법(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을 이용하였다. 이의 구현을 위하여 Markov chain 기법을 배전 계통 기기의 유지보수 모델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점검 주기를 결정하고자 한다. 제안된 RCM의 알고리즘은 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기를 결정하는 부분과 유지보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decision 부분으로 되어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중국 건조지역에서 임목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토양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몽골 자치구 내 Dengkou지역에 묘포장과 방풍림을 조성한 다음 신강포플러(Populus alba var. pyramidalis) 묘목을 식재하고, 시비(질소, 인) 및 보수제(인공보수제; K-SAM, 자연보수제 Yuho(Artemisia ordosica))를 처리하였다. 처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 묘고, 흉고직경, 생체량, 그리고 묘목 내 질소와 인의 농도 등을 측정하였다. 묘포장과 방풍림 내 토양은 사양토와 식양토로 분류되었고, pH는 8.78과 8.51로 약알칼리성을 띠었으며, 전질소 농도는 각각 0.06%와 0.08%로 나타났다. 묘포장과 방풍림에서 일반적으로 질소(N) 처리 후 무처리나 다른 처리보다 묘고 및 흉고직경 생장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방풍림의 경우 인공 및 자연보수제 처리 후 생장이 증가되었다. 묘포장에서 질소와 인(N+P) 복합 시비 후 지상부와 지하부를 합한 총 생체량이 증가되었다. 질소나 인의 시비가 묘목 내 이들 양분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묘포장에서 뚜렷하지 않았으나, 방풍림에서는 질소 시비 후 잎 대 질소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 토양 내 질소가 결핍된 상태를 보였다. 건조지역에서 신강포플러 묘목의 초기 생장에 질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인공보수제인 K-SAM과 자연보수제인 Yuho도 묘목의 생장을 증가시켜 이들을 향후 토양 조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광치 도요타사를 사례로 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시장 딜러 분포와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관리 체제에 대해 검토한다. 조사 방법으로, 광치 도요타사의 어느 딜러를 통하여, 딜러의 전국적인 분포 상황과 부품물류창고의 입지 상황,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재고 상황과 배송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로, 당사는 전국에 437개 점포에 딜러가 있으나,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면 점포의 분포가 해안 지역에 치우치고 있으며, 근년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내륙 지역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별 GDP 총액과 점포 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당사에서는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내륙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격의 차종을 판매하는 것보다, 경제규모가 큰 해안 지역의 대도시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의 점포수가 확대되지 않는 요인으로써, 당사가 중요시하는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운영하는 딜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당사에서는 딜러에게 수리 및 보수용 부품 중, 최저 1,500점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을 살피고 있다. 또한 보수용 부품을 교환할 경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여금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딜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딜러에게 장기적인 시점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딜러가 한정적인 점과 메이커와 딜러 사이의 이익 배분이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동결대상지역에 설치되는 지반구조물은 동결피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터널, 옹벽 등과 같은 지반구조물에 대한 동결피해 조사 및 사례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구조물 관련 설계기준도 특별하게 이를 규정화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비탈면, 옹벽의 동결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약 40여 년간의 지반구조물 유지관리 이력을 분석하여 구조물 설치지역의 기온에 따른 구조물의 유지관리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동결깊이가 약 120cm 이상이고, 기온이 비교적 낮은 강원 산간지역 및 강원 북부, 경기 북부지역의 지반구조물은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타 지역과 달리 훨씬 더 오랫동안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국내 동결피해 대상지역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INSNA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등급에 따른 광속유지율 산정법에 기초하여, 각 고속도로의 교통량, 주변 지역의 오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보수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고속도로 조명설계에 있어서 보수율 적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나 기존의 보수율 개념만 가지고는 실제적인 광손실률 값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장치적용률로서 0.9 정도를 고려해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수율에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정치의 주요변수로 부상하여 온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낙태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및 정당 선호, 그리고 이념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낙태쟁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선호에 있어서 재편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유권자 분할 구도를 보다 명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낙태 쟁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의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1990년대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텔레비전방송은 시청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개국된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보수 정당의 선거득표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채널A, JTBC에서,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TV조선, 채널A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들 채널이 보수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여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JTBC의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심층보도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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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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