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통해 유의적 차이점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회계준칙의 변화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순이익 및 가격, 주식수익률, 부채비율을 통해 보수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기업은 미래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과 준칙 등의 변화에 의한 실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분투자가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0,11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수적 회계처리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주요주주 투자와 보수적 회계처리간 음(-)의 관련성은 주요주주로서 존재하는 국민연금의 투자기간을 단기(1년 미만)와 장기(3년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기업에 대해 유의미한 경영권 견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모니터링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줄어들었기에 본 연구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중 하나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지정하였다. 주요한 지정원인 중 하나는 미청구공사 회계처리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어 미청구공사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체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슈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처럼 미청구공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사진행률 과대산정을 비롯한 회계적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미청구공사를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실증분석하여 테마감리 지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보수주의 성향은 Basu(1997)의 측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순이익에서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건설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누어 재검증한 결과 테마감리 지정연도에서 건설업의 보수주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는 보수주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청구공사와 테마감리 지정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 회계의 보수주의 수준이 경영자 예측정보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경영자의 보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보수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국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익예측정보를 이익예측치 공시여부와 이익예측정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회계보수주의 정도가 경영자의 이익예측정보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적 성향의 경영자는 이익 예측 공시에 있어서도 보수적이며, 기업의 경영자가 보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수성이 낮은 기업 경영자보다 이익 예측 공시를 함에 있어 더 자주,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해관계자들의 예측 오류가 줄어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때 경영자의 이익예측 또한 보수적으로 측정되며 이것은 경영자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예측능력이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 보상의 지급 근거와 형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은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user friendly), 직접 자사의 업종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basic tool)를 제공해준다. 전통적으로 전산회계시스템은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시스템도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유지보수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 이 시스템은 회계상의 거래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곧바로 시스템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이 모든업종(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매우 유연성이 높은 시스템을 입증하고자 한다.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 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임 최고경영자가 취임 초기에 우호적인 시장의 평판, 높은 보상 및 계약 연장 등의 개인적 혜택을 목적으로 이익 조정 등을 통한 보고 이익의 과다 계상 행태로 인한 기업의 실질 이익과 보고 이익간에 괴리가 생겨 기업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선정하고 최고경영자 교체기업의 가치관련성을 미교체기업과 비교하고, 신임경영자의 취임 초기의 가치관련성 변화를 재임 후반기와 비교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Ohlson(1995)의 가치평가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순이익 및 순자산 장부가치에 대한 차별적 가치평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기간동안 14,373 관찰치를 대상으로 하여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2.971 관찰치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신임경영자의 취임 초기 이익조정 행태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810 관찰치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기업의 순이익은 가치관련성이 하락하는 반면 순자산 장부가치의 그것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순이익 수치와 기업의 실질가치의 변동 간의 괴리가 증폭됨에 따라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저하된 반면, 신임 최고경영자의 'big bath' 등의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순자산장부가치가 실질가치에 보다 접근하는 결과가 나타나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임 최고경영자의 취임 초기에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락하였으나 순자산 장부가의 가치관련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도 최고경영자 교체기업의 분석 결과와 같이 신임경영자의 이익조정 등의 행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당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하였지만, 최고경영자의 취임 초기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주당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취임 초기의 이익조정 행태로 인한 가치관련성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1988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267개 최초공모주 를 대상으로 3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채택한 이익관리방법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누적초과수익률(CAR)로 추정한 최초공모주의 장기성과는 양(+)의 초과성과를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로 추정한 경우에서는 저성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개기업의 이익관리방법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위해 표본기업 267개 기업중 기업의 결산시점이 달라 분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제외한 후 219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누적초과수익률(CAR)과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로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격적으로 관리한 기업(DCA2)의 성과가 이익을 보수적으로 관리한 기업(DAC1)의 성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에는 기업의 제반환경 및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려움이 따르나 고려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최초공모주 기업들이 공개에 앞서 기업성과를 과대계상하거나 또는 매출액 및 이익부풀리기 등과 같은 분식회계처리방법이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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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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