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고,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된 원 자료를 이차분석 하였고,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여성, 고학력, 실무자, 정규직이 많았고 대부분 집단에서 보수에 불만족하였다. 둘째,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에서 여성, 저연령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서 보수만족이 높았다. 셋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보수수준과 후생요인이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의 영향력을 고려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앞으로 진행되는 배전계통의 자유화 환경에서 각 배전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높은 신뢰수준의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려 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전계통내의 component의 점검을 통하여 고장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대상 Component를 얼마나 자주 점검 및 보수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소요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검 과 보수 과정의 model을 Markov model로 사용하였으며 대상 Component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보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점검비용과 보수비용 정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점검 주기를 찾았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실제 시스템과 유사한 모의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계속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1,527 기업-연도이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투자회전율이 낮을수록)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지분율이 3%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도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이 회계정책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학교 등 대량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PC의 고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능을 갖는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설계하였다.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 : SLA) 기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투명한 측정과 관리를 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서비스 요구 점수, 유지보수 활동, 사용자 만족도, 확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학교 등 대량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PC의 고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능을 갖는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설계하였다.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 : SLA) 기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투명한 측정과 관리를 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서비스 요구 점수, 유지보수 활동, 사용자 만족도, 확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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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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