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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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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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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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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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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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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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re are several Customs Free Zone in Korea. Those are Susan Port, Kwangyang Port, Inchun Port. and International Airport Inchun. And there are several zone which will be appointed soon, Busan Port area, Kwangyang Port area, Inchun Port and International Airport Inchun area.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operate CFZ in Korea. This paper aim at pointing out for the problems and drawing up the plan. The problems are an unreasonable incentive standard, security of the behind site related to CFZ, present customs law not to process and assemble, and several similar system related CFZ.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re major trend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recently. So we have to make desperate efforts to win the severe competition among many countries in economic aspect and make a good plan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CFZ in future.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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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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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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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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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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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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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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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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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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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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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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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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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대외교역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항만산업의 발전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 이외에도 국민경제 전반의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절감에 기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항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발전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선사들의 선박확보량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국가의 기반산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시장실패시치러야할 대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항만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없이 외국에 의지할 경우, 국가비상시의 수송수단 확보, 외국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운임상승, 국내하주들의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는가 하면 항만배후지역을 보세구역화하여 수출입물량의 가공, 포장 등을 통해 재수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