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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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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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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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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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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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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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속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관리 영역을 초월한 계산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휴 상태에 있는 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자원 제공은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즉, 그리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드 환경에 포함된 각 자원들은 이질적이고, 이질적인 자발적 참여 자원들에게는 자원의 참여 결과로서 나타나는 신인도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컴퓨팅에서 각 노드들이 자발적인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얻게되는 결과인 신인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각 노들들이 작업을 하기전 시스템 정보인 정적정보와 주어진 직업을 마친 후 반환 값의 정확도와 응답시간과 같은 동적정보를 고려하여 얻게된 신인도를 고려하여 발런티어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보상체제를 구축한다. 신인도에 따른 보상체제는 유휴 노드들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이고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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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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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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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내장형 시스템의 전력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과거 사용량 기반의 DVS의 단점 인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성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체제의 스케줄러에서 제공하는 태스크의 미래정보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대표적 내장형 운영체제인 WinCE.net에서의 스케줄러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일 응용프로그램의 태스크들을 관리하면서 다음 태스크 시행시간 정보를 갖게 된다. 이러한 룩 어헤드(look ahead)정보와 과거사용량기법을 혼합한 혼합예측기법이 실제 내장형 시스템에서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며 응용프로그램의 수행 성능보상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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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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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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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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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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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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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만화가 각종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미디어믹스 원천 소스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2차적 저작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크고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정이용 대책과 함께 만화 원작자와 관련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의 콘텐츠 이용 형태와 권리 관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풀랫폼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불어 기술적 보호 장치와 보상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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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 서울; 30 Sep.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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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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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은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국제화, 개 방화, 자율화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생존전략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높은 사고발생률과 낮은 보험료 수준 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 보험 보상처리 업무는 보험업계에 있어 핵심 프로세스 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자동차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함으로 써 고객에게는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개선 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업의 수지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상 프로세스의 혁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을 위한 초일류 보험서비스 제공,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앞서가는 최고의 경영관리시스템이다. 각 혁 신내용별 혁신모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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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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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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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등 재난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 재난보험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난보험 체제 구축의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화재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특수건물에 대한 사전 예빵기능 및 사후 보상 체계를 갖춘 '화보험' 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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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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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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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김영삼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현장의 협조를 얻지 못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타당한 평가체제 및 보상제도 확립, 국.공립 교육기관 구조조정, 교육재원의 효과적 활용, 시민단체와의 교육서비스 협동생산, 교육민주화 완성 등이 그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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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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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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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학에서 수업컨설팅이 중요한 교수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컨설팅 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컨설팅 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7-8월, 홈페이지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학의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유형, 실태,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은 9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현황과 실행 현황은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주로 대학 내부 인력을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결과 활용과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업컨설팅의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컨설턴트 pool-결과 활용 및 보상제도-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수업컨설팅 체제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수업컨설팅 체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체제 구축, 다양한 배경을 지닌 컨설팅단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 내 지원과 외부 기관 간 협력, 교수자들이 공동으로 성찰 반성해나가는 수업컨설팅, 대학 차원에서 수업컨설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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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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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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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