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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f Venture Firms on Performance)

  • 원종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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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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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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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열의와 능력, 기업가 정신으로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형태로서 역사가 일천하기에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투자 및 관리 노력이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고찰과 인터뷰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집과 선발이 이직률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엄격한 선발을 하고 좋은 모집원천을 개발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훈련 및 개발 보상 노사관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훈련 및 개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투자하며, 성과 등에 기초하여 보상 하면 주관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집과 선발이라는 관행을 통해서, 주관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개발 보상, 노사관계라는 관행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관행이 상황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향후 벤처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이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범위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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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sponse and Future Tasks regarding Oil-Spill Damage to Korea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spil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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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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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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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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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재와 닭고기를 이용하여 개발된 편의 당뇨식사의 영양성분 및 혈당반응 (A Study on the Nutrition Contents and Blood Glucose Response Effect of Diabetic-Oriented Convenience Food prepared Medicinal Plants and Chicken)

  • 한종현;박성혜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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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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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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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이 영양균형이 맞는 식사를 좀더 편리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생약재를 이용하여 혈당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을 고안하여 봄으로써 식용식물의 식품으로의 이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당뇨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수행 되었다. 식품교환표의 교환단위를 기본으로 배분하여 모든 재료를 넣어 지은 밥의 총 중량은 310g이었고 이 portion size의 열량은 551.6 kal이고, 당질, 지질 및 단백질의 열량구성비가 53.0%, 20.9% 및 26.1%로써 당뇨환자의 혈당조절과 고지혈증 유발을 막을 수 있는 적당한 비율이라 사료된다. 관능검사 결과에서도 일반 당뇨식단에 비해 맛, 색, 질감, 전반적 기호도가 높은 점수로 나타나 건강 편의식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개발된 당뇨식사를 한 당뇨환자들의 혈당반응의 경우 일반식사나 일반 당뇨식단에 비해 최고 혈당의 수치도 낮았고 식후 2시간에 나타나는 혈당도 다른 2가지 식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당뇨환자의 혈당조절에도 유익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의 당뇨주식은 당뇨환자가 이용하기에 기호도, 영양구성 및 혈당 반응면에서 타당하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당뇨환자에게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한편으로 생약재의 성분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작용과정이 좀더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 주식을 이용하여 당뇨환자를 대상으로한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이 식사가 그들의 영양상태 및 혈청 지질,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개발된 식사의 이용 가능성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자 한다.(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 구조 최적화 성능의 우수성을 검증한다. 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환자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p=0.036). 제 2 흉부교감신경 클립 차단과 제 2 흉부교감신경 교통지 절제 후의 보상성 다한증 발생을 비교한 결과 교통가지 절제술에서 보상성 다한증 발생의 유의한 감소를 보여 보상성 다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가지 절제술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식도열공을 통한 식도절제술은 주변 장기에 침범이 없고 암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술 전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호흡기계 합병증 등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두 술식은 집도외간의 기호와 경험에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겠다.<0.05), 면류(p<0.01)와 종류별로는 덮밥, 짜장밥(p<0.01), 해장국, 컵라면(p<0.05) 등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 26세 이상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석가공식품을 접하게 된 동기는 'TV광고', '호기심 ', '친구/가족들의 권유와 소개', '신문이나 잡지광고', '인터넷광고 및 홍보' 등의 순이었으며, 즉석가공식품의 구매장소로는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동네 인근슈퍼', '대형마트', '백화점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즉석가공식품의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또는 비조리전공학생이 조리관련전공 학생보다 즉석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분화 고객에 대한 제품 개발과 홍보방안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들은 일부 즉석가공 식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호도와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율이 높은 점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적극적인 광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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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제니스 A.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을 중심으로 (Reader-Response Criticism about the Functional relation of Romance, Women and Patriarchy -Based on Janice A. Radway's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 이정옥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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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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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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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1984)을 중심으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고찰했다. 이 책은 문화연구와 문학연구를 조합하여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의 의미를 고찰하고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한 점에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로맨스 연구서로 손꼽히고 있다. 제니스 래드웨이는 여성독자공동체를 대상으로 로맨스 독서 행위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고찰했다. 즉,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토대로 여성들의 로맨스 독서가 부담스러운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탈출의 해방감을 추구하며 정서적 구원을 안겨주는 '보상문학'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로맨스는 '만남 → 시련 → 회복 → 해피엔딩'이라는 4단계와 13개의 서사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항상 미성숙한 여주인공의 정체성 불안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능력으로 배려 깊은 남자로 변모한 남자주인공에 의해 여성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받는 행복한 결합으로 끝을 맺는 공식을 유지한다. 따라서 로맨스는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추구하며 여성을 가부장제와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당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로맨스독서는 '여성적 읽기'이며, 로맨스는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그린 문학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다만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성적 유토피아의 판타지가 무엇인가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여성독자들의 의식과 상상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도 이전과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부장적 체제 내 여성의 삶은 여전히 모순적이며, 여성들의 모험적 상상력은 서브컬쳐와 같은 대안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맨스란 무엇인가, 아울러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f Elderly Volunteering Commitment and Their Life Satisfaction Based on Activity Theory)

  • 김미혜;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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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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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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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활동이론은 노년기 역할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노년기의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활동이론을 기초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역할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노인의 생활만족감에 영양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23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5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 192명이다. 활동이론은 직업유무, 가구형태, 봉사활동 성취내용으로 조작좌하였으며, 분석결과, 직업유무는 활동빈도와 활동시간에, 봉사활동 성취내용 중 사회적 성취는 지속기간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형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속기간이나 활동빈도, 활동시간 등 자원봉사에 대한 헌신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활동이론 변수 이외에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건강상태, 교육수준, 성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으며,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는 동거가족형태나 경제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활동이론만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시간의 투입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이들 활동에 대한 지지 혹은 관심 등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 활동이론을 기초로 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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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모바일 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 분석 (Analysis of users' needs for developing mobile health bas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metabolic syndrome in college students)

  • 강민아;이수경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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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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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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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인지 및 건강행위 실천 증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 기반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사용자의 요구도와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D광역시 소재 2개의 간호대학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chi-square test를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는 건강 앱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처방과 정확한 측정을 원하였고,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과 의견, 정보교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알맞은 운동법에 대한 콘텐츠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게임화 요소 선호도는 목표, 보상, 경쟁 순이었다. 웨어러블 기기의 적정 가격은 1~5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상자들은 '칼로리 소모량 확인' 기능을 선호하였다. 웨어러블 기기 및 앱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대사증후군 지식정도 점수가 높았으나, 집단에 따른 유의한 점수 차이는 없었다. 생활습관 관련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웨어러블 기기 및 앱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 집단의 건강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인초기의 대상자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모바일 헬스 기반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는 모바일 헬스 기반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향후 웨어러블 기기 사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충분히 모집하여 사용자 유형별 수요와 특성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후속연구와 사용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모바일 헬스 기반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및 신체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tress, Health Status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ist)

  • 홍수민;김희경;안용순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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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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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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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및 신체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도권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81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1세였고, 평균 경력은 42.8개월이었으며 일 평균근무시간은 8-9시간이 55.5% 근무형태는 주6일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45.24점이었으며 7개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가 56.17점으로 가장 높았다. 3.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와 근무시간에 따른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4. 주5일 근무에 야간진료와 공휴일진료를 병행하는 집단의 신체화 점수가 18.48점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근무형태의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집단의 신체화 점수평균이 18.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5). 5.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341, p<0.01) 신체화 경향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330, p<0.01), 건강상태과 신체화 경향 간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762, p<0.01)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의 하위 요인인 신체건강, 정신건강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p<0.01),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5 88, p<0.01). 6.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 건강상태 및 신체화 경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 중 직무자율요인을 제외한 직무요구, 직장문화,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관계갈등(p<0.01), 직무불안정 ( p<0.05) 요인들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화 경향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 중 직무자율요인을 제외한 직무요구, 직장문화,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직무불안정(p<0.01), 관계갈등 (p<0.05) 요인들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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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급식경영 전공 학생들의 근로 가치관 비교 (Comparison of Work Values of Undergraduate-level Foodservice Major Students)

  • 윤지영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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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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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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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푸드 서비스 산업의 전문 인력이 될 외식 급식 경영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에 따른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전공 관련 진로 및 푸드서비스 산업내 희망 직업 분야에 따른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지위 향상'(4.21)이 두 그룹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이타심'(3.74)이 가장 덜 중요한 근로 가치관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식 경영 전공의 경우 '직무다양성에 따른 동기 부여'(3.79)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두 그룹 모두 학년에 따라 근로 가치관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식경영 전공은 '직무 안정성', 급식 경영 전공은 '경제적 보상 및 권한' 항목에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또한 희망하는 전공 관련 직무에 있어서 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외식 종사원, 외식 창업, 외식 컨설턴트 사이의 근로 가치관의 중요성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급식 경영 전공에서는 '직무 다양성에 따른 동기 부여' 항목에서 영양사를 원하는 학생(3.92)과 식품회사 종사원을 원하는 학생(3.67)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1). 향후 직업을 얻고 싶은 관심 푸드 서비스 분야에 따른 근로 가치관 비교에 있어서는 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파인다이닝 분야를 원하는 학생이 패스트푸드 서비스 분야를 원하는 학생보다 '만족 및 성취도' (p< 0.05)와 '이타심'(p<0.01)의 중요성을 유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경영 전공의 경우 '만족 및 성취도'(p<0.05), '경제적 보상 및 권한'(p<0.001), '직무 다양성에 따른 동기 부여'(p<0.001) 항목에서 희망 푸드서비스 분야별로 근로 가치관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외식 급식전공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외식 급식업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외에도 바람직한 근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계에는 미래의 종사원들의 근로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근로 가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조직 정책 및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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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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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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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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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 심해저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Mass Physical Properties in Deep-Sen Sediment from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 지상범;이현복;김종욱;형기성;고영탁;이경용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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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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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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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사이에 위치한 연구지역 퇴적물의 입도, 함수율, 입자 밀도, 전밀도, 공극비, 그리고 공극률 등 물리적 특성과 퇴적학적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7회의 조사작업을 통해 연구지역 각 지점에서 다중주상시료채취기로 채취된 69개 표층퇴적물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 퇴적물은 원양성 적점토가 분포하는 북부지역(북위 16-17도), 생물기원의 규질 퇴적물이 분포하는 중부지역(북위 10-11도), 탄산질 퇴적물이 분포하는 남부지역(북위 5-6도)으로 구분되며,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은 이들 퇴적물의 유형에 따라 뚜렷이 다른 특성을 보인다. 북부지역은 수층의 기초생산성이 낮고 육성기원 입자의 유입이 많으므로 입도는 세립질이며, 함수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중부지역은 수층의 생산성이 높고 수심이 탄산염보 상심도보다 깊으므로 다공질이며 입자크기가 큰 생물기원 규질 입자의 유입이 높아 평균입도는 가장 조립질이며, 함수율이 매우 높다. 한편, 남부지역은 수심이 탄산염보상심도보다 얕으므로 수층으로부터 유입되는 탄산질 퇴적물이 용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가장 낮은 함수율과 높은 밀도를 보인다. C-C지역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과 연관된 주요 요인들은 적도부근 해역의 높은 생산성에 따른 생물기원 입자의 유입, 탄산염보상심도를 고려한 수심 수층 생산성에 비례하는 퇴적률, 대륙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유입되는 육성기원 입자의 공급, 그리고 생물기원 퇴적입자의 용해 및 자생광물의 형성과 연관된 저층해수의 화학적 특성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