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지지가 근로자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진의 지지가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제도, 의사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조방정식모델을 구성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4,169명의 설문지가 관측변수로 활용되었으며, 5개의 가설이 설정되어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안전보건 경영과 관련된 경영진의 지지가 높아지면 조직 내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제도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관련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의식 및 행동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 제도, 의사소통 등의 제반 조치 이전에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대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안전측면에서 볼 때 각종 유해위험물질 정보분석은 산업현장의 교육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전 교육을 통해 예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유해위험물질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로 인해 각종 유해위험물질 정보를 제공하고자 1994년 말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화학물질의 위험특성 조사 및 MSDS의 제도화 연구 보고서"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검색하는 도스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로는 KISCO-NET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색하는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가 있다. 최근 들어 국외에서는 하이퍼텍스트 포맷을 사용한 그래픽환경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웹 브라우저(Web Browser)로 World Wide Web 서버에 구축되어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색하는 사이트(site)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웹 서버가 단순히 문서만 전송하는 것이 아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 환경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자료의 검색이 손쉽다는 점에서 웹상의 데이터 베이스화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웹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웹 서버 구축사례는 없다. 따라서 1995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검색하는 웹 서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하였으며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시범운전을 하고 있다.운전을 하고 있다.
Responsible Care는 모든 종업원, 경영자 및 관리자의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사고(mind)를 바꾸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각 개인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고 이에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일회성의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아니라, 화학 산업계가 계속해서 사회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화학 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약속이다. Responsible Care는 화학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도구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가짐에 그 기본 정신이다. Responsible Care는 우리자신의 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고객 또는 다른 화학 회사들의 Performance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나 정부로부터 화학 산업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Dow Korea는 CMA(American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Code를 기본으로 환태평양 문화에 맞게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 Key Activities)을 수정한 Dow Pacific Area Responsible Care Code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시작 초기에 1997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Practices In Place)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 공장 관련 Code(CAER, Distribution, Employee Health an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Process Safety)의 대부분이 목표에 달성되어 생산 공장의 안전 사고 방지, 종업원 건강 증진, 페기물 발생 억제 분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및 미비한 부분(CAER, 등)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Dow Korea의 수입 판매 부분에 주로 관련된 Product Stewardship 및 Distribution Code는 여러 사업부 및 여러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위치한 담당자가 관련된 까닭에 가장 복잡한 부분이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000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되도록 목표, 실행 계획 및 조직을 수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강북지역 12개구(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에 국내 대표 건설업체의 본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유명 백화점과 음식점 등도 밀집돼 있다. 즉 건설 및 서비스업종의 작업적 특성과 안전보건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도원은 이들 분야의 안전보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속적인 산재 감소와 우수한 사업수행으로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S등급),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런 성과 덕에 서울북부지도원은 건설안전의 산실(産室), 서비스업 산재예방의 메카로 불린다. 이처럼 큰 활약상을 보여 온 서울북부지도원이 최근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이덕재 원장을 필두로 한층 더 다양한 산재예방 네트워크의 구축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재해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본 연구는 보행보조차의 사용성평가 및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품 R&D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제품이 고령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고차원적 참고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시 거주 보행보조기 사용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제품의 접이기능, 무게, 등받이의 형태, 의자의 재질 등에서 불만족이 나타났다. 사회활동 조사 결과 제품의 편의성이 노인의 외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승강기 및 대중교통과 같은 시설 이용의 불편이 외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인의 일상생활 및 외출에 보행보조차의 기능개선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도시적 차원의 인프라 개선 및 구축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행률로 발생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제도 이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로 분석되었다. 작성비용과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편익을 비교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 재해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현장의 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관리수준평가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보건위생 관리 체계와 안전경영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계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의 종합적 분석 및 관계를 연구하여 보건위생관리의 안전평가수준향상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건설현장 전문가와 안전 관리자 대상으로 2차 델파이분석을 통해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확인 후 구조방정식 예비모형을 통해 안전경영, 안전관리, 보건관리, 안전점검실행에 대한 잠재변인이 존재하는 회귀계수확인과 경로분석을 통해 총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결론: 구조모형에서는 안전관리, 보건체계, 안전경영에서 안전점검실행으로 가는 회귀계수(89%) 와 적정한 관찰변수의 람다 값이 확인되었다. 경로분석에서 보건계획수립적절성과 사후점검관리의 관계에서 보건위생을 매개하여 총 효과(.809)를 확인하였으며, 가설구조물안전성의 경로계수(.82)가 확인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