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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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가책소비지출 추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echnical Improvements of the Projection of Household Health Care Expenditure)

  • 노상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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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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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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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추계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국민의료비 추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원수별 가구 수의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었다. 둘째,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기존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의 추계결과가 실제적인 규모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음을 제시했다. 셋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울적인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가 반영된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장래 추계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계청에서 매 5 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수 통계와 장래 추계가구 수의 증가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 영세지역의 가계 의료비지출 (Medical Care Expenditure of Residents in Urban Poor Area)

  • 황인수;이경수;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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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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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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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도시영세지역의 가계의료비 지출 정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8동의 영세지역의 85가구(대상군)와 임의로 선정한 96가구(대조군)를 대상으로 자기기업방법에 의한 의료비지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원의 전체 가구원은 819명으로 대상군 377명, 대조군이 442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대상군 31.1세, 대조군 37.1세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4.5명이었다. 가구당 평균 월수입은 대상군이 848,600원, 대조군이 1,752,300원이었다. 월평균가계지출은 대상군 635,300원, 대조군 1,414,600원이었으며, 월평균소비지출은 각각 568,800원, 1,23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이 34,500원, 대조군이 5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는 대상군이 12,900원, 대조군 26,800원으로써 두 군 모두 소득의 1.5% 수준이었다. 월수입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4.1%, 대조군이 3.3%였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5.4%, 대조군이 4.1%였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6.1%, 대조군이 4.7%였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를 포함 시켰을 때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과 대조군이 각각 8.3%와 6.9%를 차지하였다. 보건의료비지출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상군은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7.4%, 보건의료서비스 41.4%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의약품이 52.4%, 보건의료서비스가 45.7%를 차지하였다.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36.9%,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병 의원 의료비 지출이 37.8%로 가장 많았다. 방문당, 이용일당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가 58,1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속의료로 19,900원이었으며, 대조군은 민속의료가 112,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방의료로 66,000원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대상군의 월수입, 가계지출, 소비지출에 대한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군에 비하여 그 절대액수는 적으나, 상대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조사표본이 크고,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 의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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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Economic Effects of Welfare Policy: An Analysis of 2003 Korean Social Accounting Matrix)

  • 노용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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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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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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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구 고령화가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in Korea)

  • 김동구;박선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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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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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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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 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를 통해 산출된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높아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원유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별로는 주로 고령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의료보건, 주거광열, 농림수산품 및 식품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나, 교육, 교통, 외식, 외박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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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가구의 담배소비와 보건의료지출: 가구 특성을 감안한 수요체계적 분석에 의한 가격탄력성 추정시도 (An Estimation of the Pyiee Elasticities of Tobacco and Health Demand of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Macro and Micro Level Data)

  • 김원년;이충열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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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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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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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를 총계소비함수와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가격의 수요탄력성은 국민일인당의 경우 -0.19, 18세이상 일인당의 경우 -0.176이다. 또 담배가격과 보건의료지출과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328로 추정되었다.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서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음이 확인 되었고 담배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An Analysis of Single-person Households' Expenditure Pattern)

  • 박문수;정호근;김화년;고대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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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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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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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연령별, 소득별로 얼마나 다른지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음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지출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1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연령별, 소득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향후 1인가구의 관련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연령별, 소득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1인가구 중 고소득 미혼자 그룹 등 구매력이 큰 소비자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필수재구매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기사지원 등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특성 및 소비패턴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 김진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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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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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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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