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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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tient-centered Medical Delivery System -Focusing on EU examples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 Kim, Yong-M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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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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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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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While traditionally threatening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decreasing,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and diabet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are spreading rapid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treat, the management of risk factors and the preparation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m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cerns around the world. Providing so-called multi-sector approach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olicy and solution for community response, The value of primary care is once again highlighted in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s the existing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come difficult to cope with the people's desire for rapid aging, disease paradigm change,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European Union countr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rimary medical system, which provides continuous, com- 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draws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Union example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primary care, and discusses the plans for establishing a patient-centered future medical delivery system.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서영준;이동현;손동국;정승원;정애숙;이희원;이무식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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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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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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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역보건소는 보건의료전달 체계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국가주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1999년도부터 3년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건강증진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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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the Disabled Elderly in Korea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Jeon, Boyoung;Kwon, Soonman;Lee, Hyejae;Kim, Hongsoo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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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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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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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and levels of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disabled elderly in Korea. The sample includes 2,111 people older than 65 who are extracted from the 2008 National Survey on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 than half (54.3%) of the sample experienced at least 1 outpatient physician visit within two weeks and 26.7% were hospitalized within a year. Th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patient visits were health insurance status, the existence of chronic disease, self-rated health,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as well as renal impairment. Similarly,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care was related to health insurance status along with the existence of the internal organ disabilities such as cardiac or respiratory disorders. The study implies the need for the health care policie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dependency for daily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a management system that specifically targets those with internal organ disabilities. Moreover, the study suggests that financial supports for the low-income group would be helpful to increase their access to health service utilization.

A Study on the Priorities in the Roles of Community Pharmacists in Aged Society Using AHP (AHP를 이용한 고령사회 약국약사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연구)

  • Kang, Eunjeong;Jang, Sunmee;Kil, Tae So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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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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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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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riorities in community pharmacist's roles in aged societ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developed a survey questionnaire for AHP, which consisted of 19 pharmacist's roles selected from the FIP/WHO guidelines. The AHP survey questionnaire was self-administered by 127 pharmacists. The results showed that pharmacists put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at the highest priority, preparation, dispense, distribution of medication at the second priority, and efficient healthcare system at the lowest priority. Among the 19 roles, new roles such as monitoring of medication therapy results, team-based health care, and transitions of care obtained relatively high priority.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use of Healthcare Data for Research Purposes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 Park, Dae Woong;Jeong, Hyun Hak;Jeong, Myung Jin;Ryoo, Hwa Sh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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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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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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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the potential value of healthcare big data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potential values, various research using the healthcare big data are essential. However, the big data regulatory system center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aspect of big data as an economic material and causes many obstacles to utilize it as a research purpose. The regulatory system of healthcare information, centered on the primary purpose of patient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easy to use for public interes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rends of overseas legal system reflecting the concerns about the balance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legal system, we can derive improvement points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rom our legal system. First, a legal system that specializes in healthcare information and encompasses protection and utilization is needed. De-identification,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Privacy Act, should also clearly define its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linking healthcare big data to create synergy effects in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opt-out system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on the foreign debate and social consensus. But most importantly, it is the people's trust in the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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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Park Jeong-Ha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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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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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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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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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Package Related to Essential Medical Service: The Key Is Elaboration and Solidification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실화가 관건이다)

  • Sun-Hee Lee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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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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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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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Currently, the issue of poor accessibility to essential medical services has been brought to light as a social discont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 system,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the policy package related to essential medical service" as a comprehensive solution and has vowed to invest more than 10 trillion won by 2028. As it contains crucial elements for changing the framework of the healthcare system, I would like to present several points to consider in policy implementation. Given that this package contains important elements for changing the framework of the healthcare system, there are a few issues to consider in policy implementation. First, a mechanism to prevent politic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hen designing the physician training system. Second, changing from a hospital centered on residents to one centered on specialists means that the society bears the cost of training residents, while paying a high price for specialist services. The willingness of society to pay for the costs incurred by such a chang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an appropriate budget must be prepared. Third, as the operation of shared human resources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ing, among other detailed policy measures, are still at a level of conceptual discussion, various issues should be solidly reviewed and considered for in the mid to long term to suit the conditions of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