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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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보건소 한방진료실 확대설치 요구도 및 관련요인 - 일개 군 보건소 한방진료실 내소자를 대상으로 - (Need Assessment for Enlargement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 Room in Rural Community Health Center)

  • 김대필;송미숙;송현종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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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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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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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경상남도 일개 군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내소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실 직원이 직접 설문지를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면접 조사를 꺼리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한방의료 이용 실태와 주민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한방진료실을 한방의료서비스 부족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총 조사 대상자는 163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은 61세 이상이 전체의 65.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13.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치료법에 대한 사전인식 분석 결과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54.0%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 시술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모두가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시술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보건소 한방진료실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로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한방진료실을 찾은 경우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보건소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사람도 9.2%나 되었다. 넷째, 보건소 한방진료실 이용자의 한방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진료, 금연프로그램, 거동불능자 방문 프로그램 순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률이 높았으며 다른 면지역으로의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3.7%가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한방진료실 확대설치 요구도는 학력이 높은 집단, 집과 보건소와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한방의료자원의 분포가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 실정으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시행한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 보건지소로의 적극적인 확대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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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고혈압 관리사업의 실태 (A Study on Hypertension Management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s)

  • 권명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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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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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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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고혈압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보건진료소 1,849개소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출법에 의해 7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2003년 3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여 수집된 20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은 42세였고, 근무경력은 11년에서 20년 사이가 62%를 차지하였고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도 17.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간호대 3년제 졸업이 61.3%이고 대학원이상이 7.0%였다. 둘째, 조사대상지역의 생업별 지리적 특성은 농촌인 곳이 77.3%, 어촌이 14.7%이고, 행정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이 44.3%였고, 실제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이 53.3%였다.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은 평균 26.7%이고, 담당하고 있는 리는 평균 4개이고, 마을건강원의 수는 평균 6명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기타 고혈압 사업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월평균 혈압측정자 비율은 평균 25.4%, 월평균 방문가구 중 고혈압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 비율은 평균 42.4%, 월평균 내소자 중에서 혈압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비율은 평균 15.6%였다. 고혈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5.7%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마을건강원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곳이 52.7%이고 보건진료원 자신이 고혈압 사업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이 76.2%였다. 보건지소와의 협조는 잘 된다고 한 곳이 43.4%, 안 된다고 한 곳이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환자 예방사업 중에서 보건교육과 관련된 항목 중 보건교육내용선정과 교육시간선정은 보건진료원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었고, 1년 동안 4회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56.7%이며,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시청각 매체는 비디오라고 83.6%가 응답하였다. 교육자료는 보건소에서 배부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64.5%였고 교육 후에 평가를 실시하는 곳은 22.1%였다.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은 96.1%가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경우에 혈압측정을 통해 발견하였고, 89.3%는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를 발견, 49.1%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및 일반자원으로부터 의뢰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 외에 집단 행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39.5%이고, 기존 자료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35.7%였다. 다섯째,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에서 고혈압 환자만을 위해 전용기록지를 사용하는 곳이 35.6%이고, 50% 이상이 타의료기관에서 관리받는 환자까지 보건진료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고혈압관리수첩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4.8%였고 고혈압환자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68.5%이고, 사용용도는 월보작성이나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60%이상이 응답하였고 10.6%는미치료자를색출하는데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여섯째, 모든 의뢰환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22%이고, 반드시 회신서를 확인해서 환자기록지에 보관하는 경우가 26.2%였다. 그외에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의뢰체계를 구축한 곳이 64.7%였다.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에서 투약관리와 혈압 상태관리는 95% 이상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생활요법 중에서 스트레스나 비만관리, 식이관리는 약 7%정도가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고혈압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약 30%였고,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곳은 7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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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법과 감염관리 (Diagnostic Methods of Respiratory Virus Infections and Infection Control)

  • 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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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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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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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호흡기 바이러스는 감염된 방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병원 환경에서 감염된다. 감염관리 분야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병원내 획득 감염의 주요한 문제를 유발한다. 임상 검사실에서 파생된 감시 데이터는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중 보건 분야에서 치료, 소모품 및 진단 제품 구매를 위해 병원과 지역 사회에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호흡기바이러스의 감염에서 조기 진단은 필수적이며 호흡기 검체를 사용하는 진단법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는 바이러스 배양, 분자 진단 및 분석 등이 포함된다. 랩온어칩(LoC)/마이크로칩은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기술인 차세대 현장검사 시험법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공한다. 호흡기계의 중요성은 의료관련 종사자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 관리 지침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임상적 효능 증거가 감염 전파에 대한 오랜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는 새로운 호흡기 증상이 시작된 입원 환자로부터 호흡기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한 빈번한 검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요구되고 감염통제의 노력에 집중적으로 도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에서의 격차: 건강자원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The Disparities in Subjective Health by Employment Form and Gender: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Health Resources)

  • 김진영;임인숙;송예리아;한신원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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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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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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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고용형태와 성별은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주요 계층 요인들이다. 기존 연구들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의 존재를 검토해 왔으나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집단들 사이에서 건강 불평등의 양상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강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 성인에 대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인 한국건강불평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고용-성별 집단과 각 건강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다. 건강 척도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용되며, 건강자원으로는 네 가지 차원(사회적 관계, 심리적 자원, 활동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의 총 19개 변수가 포괄적으로 고려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규직 남성에 비해 나머지 세 고용-성별 집단이 자신의 건강을 더 좋지 않게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건강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각 집단별로 다르다. 가장 건강을 열악하게 평가한 비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이다. 비정규직 남성 집단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낮은 스트레스, 종교활동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대인신뢰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을 모든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 정책적 실천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현재처럼 계층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 대한 보건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낮은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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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뇌혈관질환 사망과 지역사회 건강 지표와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Cerebrovascular Mortality and Community Health Indicators in Gangwon-do)

  • 심정하;손미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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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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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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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건강상태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방법은 2000년 사망 원인 통계를 활용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수를 산출하여 뇌혈관질환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지표로 지역의 물질적 결핍 지수와 보건의료자원, 도로 포장율, 지방세를 지표로 하였다. 자료는 Excel 2003과 SAS 9.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GIS 프로그램인 Arcview 9.1을 이용하여 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원지역에서 뇌혈관질환의 표준화 사망률은 지역,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군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평창군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군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양양군이었다. 2. 강원도의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태백시가 가장 높게 박탈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박탈된 지역은 평창군이었다. 3. 병 의원의 수,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 도로포장율. 지방세와 남녀 표준화 사망률과는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의 여러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자원들을 지표로 산출하여 뇌혈관질환 사망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또한 소지역인 시 군별 사망률의 차이와 지역사회 건강 지표인 물질적 결핍지수와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는 점이다.

임상의사의 삶의 만족도 자가평가 수준과 관련 요인 (Levels of Physicians' Self-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and Associated Factors)

  • 옥종선;김형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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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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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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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KPS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상의사의 삶의 만족도 자가 평가 수준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KPS는 우리나라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근무 현황 및 환경, 보건의료체계·정책 인식 및 평가수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가용 현황 및 활용 정도, 직업 및 직무만족도, 활동 계획 및 진로,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특정 직역(개원의, 은퇴자) 문항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E-mail을 통해 발송되었고 최종 응답자는 8,564명으로 응답률은 13.8%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임상의사 중에서 수련의와 공보의를 제외한 총 7,2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임상의사의 삶의 만족도는 만족 36.1%(2,609명), 보통 42.8%(3,095명), 불만족 21.1%(1,524명)이었다. 임상의사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적 요인으로는 60대이며, 여성이고, 평소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우였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적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로서 받게 되는 사회적인 존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조직적 요인은 교수이며, 16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였다. 직업적 요인으로는 근무시간 및 업무량, 의료자원 지원, 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현재 흡연을 하지 않으며, 음주횟수는 한 달에 1번 미만이었다. 임상의사의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떠나 의사를 만나는 환자의 진료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임상의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임상의사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격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 설계 (Design of Remote Early Dementia Diagnosis Systems)

  • 최종명;전경숙;김선경;최정민;류동영;윤숙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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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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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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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치매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조기에 치매 초기 환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부족한 농촌과 섬 지역에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조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원격 치매 조기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격 치매 조기 검사 시스템은 환자가 실시간 화상 통신을 기반으로 한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 치매 전문가에게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치매 원격 조기 검진 시스템은 섬 지역의 보건지소 의료진이 사용하는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 영상을 전송 및 저장/관리하는 화상 서버, 원격 치매 전문가가 활용하는 전문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로컬 클라이언트는 환자가 보건지소의 의료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 의료법의 원격협진 기준을 만족시킨다. 또한 전문가 클라이언트는 치매 전문가가 사용하며, 환자의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환자의 이력 정보를 분석하고 향후 치매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ofUniversity Students: The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 최정명;김선미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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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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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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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C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회수된 자료 중 최종 2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감사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감사성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을 위하여 감사성향이 심리적 자원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감사성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Analysis of Actual State for Hospice Programs in Korea)

  • 장현숙;박실비아;유선주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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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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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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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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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 박형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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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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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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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