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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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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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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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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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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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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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중에서도 지금까지 연구 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한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요구를 탐색하여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병원 보건의료인의 정보요구 발생 동기와 정보이용행태,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병원 내 의학도서관 정보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요구를 탐색한 초기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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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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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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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상북도 일개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 355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의료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보건기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64.5%가 허약하다고 하였고, 저ADL과 저IADL이 각각 14.1%, 14.9%였다.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73.5%이었는데, 성, 연령, 결혼상태, 의료보장상태, 직업유무, 경제적 상태, 치료여건,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정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건강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노인의 주관적인 방문보건의료 요구도는 19.5%였다. 방문보건의료 요구도는 75세 이상인 경우(p<0.05), 직업이 없는 경우(p<0.01)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한 경우, 저 IADL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방문보건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64.7%로 가장 높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지역적 문제)가 23.5%로 그 다음이었다. 제일원하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는 투약이 82.3%로 가장 높았다. 방문보건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유는 거동이 가능하므로 60.0%, 의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므로 25.7%의 순이었다. 방문보건의료 요구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할수록 방문요구도가 높았다(p<0.05).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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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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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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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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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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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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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의식이 있을 때 임종기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밝혀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과 일반성인 383명을 대상으로 AD 관련 실태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태도, AD 모형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χ² test,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심폐소생거부권(DNR order)과 AD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병원 내규나 서식을 통해 활용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 AD를 도입하는 것과 AD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AD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에 찬성하였다. AD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을 혼합하는 유형을 희망했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희망했다. 또한 AD를 작성하는 시기로는 말기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AD 모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AD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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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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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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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 care in healthcare professional students. Methods: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and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567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OVA, and scheffe test. Results: A total of 279(54.4%) students answered that Korean unification is needed. The mean score of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was 5.27(${\pm}2.10$) out of 10, and the mean score of interest on health care for unification was 4.28(${\pm}2.26$). The degree of interest in Korean unific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health care for unification(p<.001). The mean score of necessity regarding health care education for unification was 5.59(${\pm}2.15$) out of 10, which wa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Korean unification(p<.001). The mean score of knowledge regarding North Korea's medical status was 2.35(${\pm}1.17$) out of 10.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continuous education about unification as well as health care for unific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care in students. Furthermore, additional studies to better understand nursing care systems of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roles of nurs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public healthcare of unified Korea are need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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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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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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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공함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상호협력과 경쟁을 통한 생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보건대학의 보건계열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변화와 대학에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을 조사하여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 보건대학 보건계열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와 산업체 종사자 636명을 2017년 5월 1일~5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3년제 보건계열학과의 4년제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0.7%였다. 이유로는 충분한 수업연한으로 현장실습 및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동등한 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의료기사의 사회적 위상 향상과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이었으며, 4년제 전환을 위해 대학, 협회,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전문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직업교육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조정을 통한 학위과정의 다양화를 자유롭게 열어놓아 일반대학 졸업자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선진 보건의료인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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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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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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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Health care professionals represent an immediately available resource to promote smoking cessation. However, the content in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courses in most institutions is insufficiently covered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class hou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mprehensive tobacco cessation-web-based, multimedia, educational program for a range of medical professionals. Methods: Based on Jung's Teaching and Learning Structure Plan Model, a development process was proposed comprising four stages: (1) analysis, (2) planning, (3) production, and (4) operation/evalu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tested using quasi-experimental design, and the participants in experimental group were required to complete the program. Changes in the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were measured. Results: The educational program developed includes nine topics and 26 sub-topics. A total of 180 storyboards, 15 videos, and 27 pictures were made. After the education, the level of knowledg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is web-based program can be recommended as a potential medium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use in counseling smoking cessation. The study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program may be either offered as a teaching aid or utilized concurrently with lectures for students studying health care-related topics.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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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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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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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o improve the cultural competency of nurses and physicians in Korea by disclosing their degree of prejudice toward foreigners who were major target of international medical tourists. Metho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458 nurses and physicians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Subjec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ir demographic information and prejudice toward foreigners from a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perspective. Results: While there was a positive attitude toward Caucasian Americans and Japanese, there was a negative prejudice toward Chinese and African Americans. There was an especially high and negative prejudice from a cognitive and behavioral perspective toward Chines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prejudice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workplac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n health professional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negative prejudice toward foreigners of specific races or countries with cautious consideration. We also recomme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rategi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competency of Korean nurses and physicians.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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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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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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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narrative review introduces global trends in pharmacovigilance (PV) education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he status of PV education in Korea. Proactive particip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cluding physicians, pharmacists, and nurses in reporting suspected adverse events is the main driving forc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spontaneou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database, which in turn facilitates early safety signal detection of otherwise unknown suspected adverse even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gnizes PV education curriculum as a key aspect in promoting awareness of PV and adverse event reporting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multipl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PV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have increased overall adverse event reporting. Considering the global trends in PV education, the curriculum in Korean universities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in promoting PV obligation among future healthcare professional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PV education curriculum. We suggest a three-step project for innovating PV education in Korea to meet the global PV educational standards: a survey to gauge current PV competencies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reform of current PV academic curriculum, and evaluation and fine-tuning of the reformed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