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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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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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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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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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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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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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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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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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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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healthcare providers. Methods: Participants were healthcare providers (54 male and 328 female) with a mean age of 30.28 years old. Data analysis were done with PASW 18.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AMOS 5.0 for path analysis. Results: The hypothetical path model showed a good fit to the empirical data (${\chi}^2$=4.178, df=2, p= .124, GFI= .997, NFI= .995, NNFI= .987, RMSEA= .053).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direct and total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urnover prevention or education programs for healthcare providers should include maintaining good mood when interact with patients or visitors with various negative moods in healthcare setting. Further strategies may need to resolve emotional labor,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vide social support.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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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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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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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erception level and education need on hospice, and to development effective education contents of hospice for medical students. Descriptive survey research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426 and the data collecting period was from July. 22. to July. 29. in 200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est, Wilcoxon's signed rank test. The participants experiencing in hospice education program demonstrated higher perception level and education need about hospice than non-participants. Also, The participants experiencing in hospice education showed more concerning on effective education contents of hospice than non-participants. Therefore, hospice education program must be prepared in a continual and systematic way in order to provide for effective education of medical students in Korea.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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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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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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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의료기술 시혜(施惠)의 바탕이 되는 일반적인 의료윤리 상황을 알아보고자 1997년에 작성된 임상의사명부에서 계통적 확률추출법으로 1,500명을 선택하고 그 중 응답한 288명을 대상으로 1999년 3월 - 5월 현재로 윤리관에 대하여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 1. 대상이 된 의료인은 여성이 약 15%이고 국립대 출신의 반응이 우세하며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14.9%, 천주교가 28.5%, 기독교가 35.4%, 무교가 17.4%로써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하면 63.9%이며 불교와 무교를 합하여도 32.3%였다. 2. 일견해서 우리 나라 의료계의 윤리간은 이상(理想)과 현실사이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환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자비회사의 정신을 살리고자하는 마음 바탕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이미 성직자에 비유한 말이 옳지 않다고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안락사문제와 관련하여는 종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건의 하루속히 의료인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고, 정부나 환자들은 의사들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야하고, 구체적으로 윤리교육을 원천적으로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의료인들이 난처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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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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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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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을 위한 직업윤리 교육' 중 주로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학생이 보건의료현장에 취업하여 직업내 동료 및 의료소비자를 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지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거쳤다. 잠재적 교육 수요자 505명과 현장 전문가 175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고,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보건의료계열 서비스 및 직업윤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에서 교육전에 비해 교육 후의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에서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내적보상과 이타적 사회적 보상영역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중 리더십, 도전의식, 사회봉사 등에 대한 태도 수준을 높이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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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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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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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남자간호사 간호의 질 확인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를 실시한 융합연구이다. 최종 연구 참여 인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 75명, 이용자(입원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65명으로 총 140명이었다. 기술통계와 Chi-square, t-test로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공자 집단 77.3%와 이용자 집단 66.2%가 동의하였다.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가장 적합한 직종으로 제공자의 81.4%, 이용자의 70.8%가 간호사라고 답하였다. 공중보건간호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견해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t=7.56, p = .03). 공중보건간호사로서 필요한 간호역량에 대하여 제공자 집단과 이용자 집단 모두 간호전문성 개발 노력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남자간호사 간호의 질 점수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공중보건간호사로 배출될 남자간호사의 정신 사회적 간호, 의사소통 간호 확인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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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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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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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신규 보건교사들의 코로나-19 시기에 교직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해결과정,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J도에 발령받은 3명의 신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FGI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19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전화와 매일의 학교 현황보고 과정에서 특히 학부모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보건실 업무를 혼자서 고민해야 한다는 부담감,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 수업의 어려움, 응급상황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신규 보건교사들은 교직 적응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보건교사 소모임,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교직 적응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교육청 차원에서 신규 보건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연수가 필요하고, 보건수업과 관련한 수업 콘텐츠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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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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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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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은 70년대 이후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차 늘어나 90년대 초 이미 심각한 공중보건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사고예방과 사상자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양한 관련전문분야의 협조로 달성 가능한 효과적 안전전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통안전 수준을 밝히고, 특히 전문 의료인의 참여를 요하는 교통안전전략을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6 가지, 교통안전을 위한 2 가지 지표를 조사하여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으며, 발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교통안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사회경제적발전과 교통안전의 이러한 불균형은 정부로 하여금 장차 관련전문분야 특히 의료인의 협력과 공조를 요하는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전략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1984년 이후 국제교통의학회지 및 동 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과 경험들을 성찰하고 그들 중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실행가능하고 시도될 수 있는 주요전략 및 대책들을 분류 제시했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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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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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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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본 연구는 실무 현장과 교육 현장의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치과기공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 3회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1차는 개방형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2차, 3차는 폐쇄형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조사 인원 선정을 100명(정책집단: 20명, 교육집단: 20명, 임상가 집단: 60명)으로 지정하였다. 1차 개방형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설문문항을 작성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3차 설문문항을 작성 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Ver. 21.0를 활용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현 교육체계의 문제점은 임상현장과의 차이와 실무능력저하, 국가시험위주의 교육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임상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실무능력이 미 반영된 실기평가로 지적되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치과기공사의 교육과정과 평가제도는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면서 임상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